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현장제조차염) 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용인정수장의 현재 소독방식인 염소가스는 독성이 강한 가스 상태로 취급하여 누출 사고 시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저농도 제조차염 설비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위    치 :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619번길 77 (용인정수장)

❍ 사 업 량 : 저농도 제조차염소산나트륨 설비 설치

- 차염발생기, 소금저장탱크, 차염이송 및 저장탱크 등

❍ 총사업비 : 3,640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

❍ 운영계획 : 정수과에서 관리 및 운영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본계획	비고
합계	3,640
공사비	3,400
기계	2,940	차염발생기, 소금저장탱크, 차염주입펌프, 차염이송 및 저장탱크 등
건축	50	기존시설 개량
토목	100	기존시설 개량
부대공	310	공사비의 10%
설계·용역비	230	3,400백만원(공사비)×6.821% = 232백만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산업플랜트 요율 적용
부대비	10	공사비의 0.342%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3,640	3,640	-	-
국비보조금	-	-	-	-
균형발전특별회계	-	-	-	-
특별조정교부금	-	-	-	-
시 비	3,640	3,640	-	-
기 타	-	-	-	-

❍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3,640	-	-	3,640	-	-
국비보조금	-	-	-	-	-	-
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특별조정교부금	-	-	-	-	-	-
시 비	3,640	-	-	3,640	-	-
기 타	-	-	-	-	-	-

□ 취득재산

❍ 공작물

(단위 : ㎡, 백만원)

공작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 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소독설비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619번길 77	-	3,640	차염발생기, 소금저장탱크, 차염주입펌프, 차염이송 및 저장탱크 등	2024.12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2. 12월 : 타당성 용역 완료

❍ 2023.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4.  3월 : 실시설계 완료

❍ 2024.  4월 : 공사 착공

❍ 2024. 12월 : 공사 준공

3.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공작물(소독설비)	1	-	3,640

❍ 본 사업은

현재 용인정수장의 소독 방식인 액화 염소가스는 유독성 가스로 누출 사고 시 빠른 확산을 통해 주변 지역에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체소득 설비인 저농도 제조 차아염소산나트륨(차염) 설비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안전한 현장제조 차염설비 도입으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 및 수돗물 신뢰도가 제고되고, 근무자와 지역주민의 위혐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소독설비 설치 시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 국․도비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