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수지구 풍덕천동 721번지 일원 원 도심지역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위    치 : 수지구 풍덕천동 721번지(토월공원)

❍ 부지면적 : 2,880㎡

❍ 사 업 량 : 연면적 4437.08㎡ 신축 (주차장, 지하2층, 116면)

❍ 총사업비 : 16,700백만원(도비 12%, 시비 88%)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5. 12월

❍ 운영계획 : 용인도시공사 위탁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16,700	16,700	-	-
국비보조금	-	-	-	-
특별교부세	-	-	-	-
도비보조금	2,000	2,000	-	-
시 비	14,700	14,700	-	-
기 타	-	-	-	-

❍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6,700	500	1,500	1,500	13,200
국비보조금	-	-	-	-	-
특별교부세	-	-	-	-	-
도비보조금	2,000	500	1,500	-	-
시 비	14,700	-	-	1,500	13,200
기 타	-	-	-	-	-

□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용도	위 치	연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주차장	수지구 풍덕천동 721	4,437.08	16,700	주차장 (지하2층, 116면)	2025.12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0.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1. 10. :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교부(5억원)

❍ 2021. 11. : 투자심사(70억원, 조건부승인)

❍ 2022. 3. : 건축기획 심의

❍ 2022.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12. : 사업계획 변경[지하1층(65면/70억)→지하2층(116면/167억)]

❍ 2023. 3. :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비 도비 교부(15억원)

❍ 2023. 3. : 투자심사 재심사(167억원, 적정)

❍ 2023. 3.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뢰

❍ 2023. 9.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2024. 5. ~ ‘25.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3.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물	1	4,437.08	16,700

❍ 본 사업은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수지구 풍덕천동 721번지 일원의 원 도심지역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 대상지는 현재 불법주정차가 극심하여 도로 통행에 불편이 크고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공영주차장 조성 시 불법 주정차율과 사고 위험이 감소 되고 주거․상가 밀집 지역에 원활한 주차와 통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