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처인구 역북동 807번지 일원 주거·상가 밀집지역에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위    치 : 처인구 역북동 807번지 일원(역북문화공원)

❍ 부지면적 : 4,200㎡

❍ 사 업 량 : 연면적 3,800㎡ 신축 (주차장, 지하1층, 125면)

❍ 총사업비 : 8,400백만원(도비 24%, 시비 76%)

❍ 사업기간 : 2020. 10월 ~ 2025. 6월

❍ 운영계획 : 용인도시공사 위탁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8,400	8,400	-	-
국비보조금	-	-	-	-
특별교부세	-	-	-	-
도비보조금	2,000	2,000	-	-
시 비	6,400	6,400	-
기 타	-	-	-	-

❍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계	8,400	-	400	2,500	5,500
국비보조금	-	-	-	-	-
특별교부세	-	-	-	-	-
도비보조금	2,000	-	-	2,000	-
시 비	6,400	-	400	500	5,500
기 타	-	-	-	-	-

□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용도	위 치	연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주차장	처인구 역북동 807번지	3,800	8,400	주차장 (지하1층, 125면)	2025. 7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0.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2. 10. :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 반영

❍ 2022. 11. : 지방재정투자심사(84억원, 적정)

❍ 2023.  3. : 건축기획 심의

❍ 2023.  5. : 경기도 ‘24년 주차환경개전시업사업 신청(20억원)

❍ 2023.  8.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4. 10. : 공사 착공

❍ 2025.  6. : 공사 준공

3.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물	1	3,800	8,400

❍ 본 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807번지 일원 주거·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여 도로 통행에 불편이 크고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역북문화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 공영주차장 조성 시 불법 주정차율과 사고 위험이 감소 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상가 이용자 편의 증대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