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3.

나. 회부일자 : 2023. 11. 7.

다. 상정일자 : 2023. 11. 17.(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가. 개정이유

제명 변경과 더불어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임원의 임무를

정관으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2) 임원 규정 정비 및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7조부터 제9조,

제15조부터 제18조, 제23조부터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문언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본 조례의 제명을「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임원 규정 정비 및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본 개정안은,

나. 일련의 사항들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법령 및 사리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음.

다. 다만, 정관의 기재 사항 변경이 약칭「지방출자출연법」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사항인 점은 별론으로 하고,

라. 여러 사항들을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재량권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공연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법령의 규율 범위 및

조례 목적 범위에서 착오 없이 규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