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3.

나. 회부일자 : 2023. 11. 7.

다. 상정일자 : 2023. 11. 17.(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 이유

시립어린이집(신규 2개소, 변경 7개소) 위탁에 앞서「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취지

나. 시설 현황

1) 신규 위탁(2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	정원 (명)	위탁 기간
1	가칭)시립마북 어린이집	기흥구 마북동 355-3	384.86	85	2024. 6. 1. ~ 2029. 5. 31.
2	가칭)시립중앙 어린이집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	443.07	85	2024. 6. 1. ~ 2029. 5. 31.

2) 변경 위탁(7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	정원 (명)	인력 (명)	계약 만료일	위탁 기간	비고 (現 수탁자)
1	시립처인 어린이집	처인구 중부대로 1340 (김량장동, 한누리마을 벽산)	341	62	14	2024. 6. 30.	2024. 7. 1. ∼ 2029. 6. 30.	개인 (이은주)
2	시립죽전 어린이집	수지구 죽전로 254번길 2	908	149	29	2024. 6. 30.	2024. 7. 1. ∼ 2029. 6. 3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3	시립신갈 어린이집	기흥구 새천년로 26번길 14	961	126	29	2024. 6. 30.	2024. 7. 1. ∼ 2029. 6. 30.	개인 (박명희)
4	시립구성 어린이집	기흥구 신촌로 64	1,131	95	24	2024. 6. 30.	2024. 7. 1. ∼ 2029. 6. 30.	개인 (이연희)
5	시립 금빛서내 어린이집	기흥구 서천서로 125(농서동, 서천마을 휴먼시아)	156	33	10	2024. 7. 7.	2024. 7. 8. ∼ 2029. 7. 7.	개인 (최경희)
6	시립 꿈이서내 어린이집	기흥구 서천로 128번길 12(서천동, 서천마을 휴먼시아)	145	30	12	2024. 7. 7.	2024. 7. 8. ∼ 2029. 7. 7.	개인 (윤수진)
7	시립백암 어린이집	처인구 백암로 185번길 8-11	575	72	16	2024. 7. 31.	2024. 8. 1. ∼ 2029. 7. 31.	개인 (조정자)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기에 앞서「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나. 위탁의 이유, 위탁 기간, 위탁 대상과 그 방법이「사회복지사업법」및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됨이 없고,

다. 신규 2개소의 경우에 시립어린이집의 수가 적은 지역임에 따라 설치의

효과는 예상되나, 본 신규 2개소까지 포함하면 관내 시립어린이집은

총 62개소로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반하여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은 그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라. 시립(공립)어린이집 설치의 정당성,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은 당사자의

인가 신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별개로,

마. 출산율 감소 추이, 이와 연동되어 향후 시립어린이집의 입지 여건과

유지 관리의 문제, 정부의 이른바“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기조의 추이를 살피면서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상생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 1. 31. 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국무총리훈령「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효력이 2026. 1. 30.까지 유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