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3.

나. 회부일자 : 2023. 11. 7.

다. 상정일자 : 2023. 11. 17.(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 이유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이 당초의 위탁 기간은 잔존하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개 모집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취지

나. 시설 현황

1) 일반 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정원(명)	위탁 기간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성복역롯데캐슬클라시엘)	수지구 성복1로 35	295.9	45	2024. 1. ~ 2028. 12.

2) 해지 사유

수탁법인	위탁 기간 (당초)	해지 예정일	해지 사유
사단법인 한국돌봄문화원	2021. 7. 1. ~ 2026. 6. 30.	2023. 12. 31.	수탁법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위탁 운영 협약서」제12조에 따라 해지 결정

※ 제12조(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사업 목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본 동의안은 현 수탁자와의 계약에 있어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수탁자 모집 공고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 수탁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라면 사업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협약서 제12조에 부합하고,

다. 또한 그 사유는“조례”제2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해지하기 90일 전에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할 것인데,

라. 수탁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90일 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련의 행정

행위는 적법함.

마. 그렇다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케 하여 안정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본연의 직무 수행으로 이용 아동과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