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3.

나. 회부일자 : 2023. 11. 7.

다. 상정일자 : 2023. 11. 17.(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개정이유

다자녀의 범위를 당초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 및 업무 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범위 확대(안 제20조의2)

2)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중대재해예방 등 수탁자 의무 규정 마련(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범위를 당초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법령과 업무 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안은,

나. 정비의 이유와 근거가 타당함과 별개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유관 법률이 다자녀 가정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1)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조례로 규정할 재량권이 있고,

2)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일부 법률과 여타의 지자체가 감면, 혜택 또는 우선권의 범위를

당초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개정하는 추이를 보임

다.「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 제1항

제5호가 다자녀 가정을 당초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개정

(2021. 12. 13. 개정)한 것을 근거로,

라. 이 조례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를 안 제20조의2 제2호 마목과

같이 당초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50%를 감면하던 것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이용료 수입 감소에 따라 그 해당 금액을

운영 주체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함)하려는 것인데,

마. 이 점에 있어 다자녀 가정을 둘째아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원천적 문제와 둘째아 이상을 다자녀로 본다면 그것이 출산율 증가 또는

출산 친화 정책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긍정적 효과는 예상되는지,

줄곧 자녀의 수를 기초로 다자녀 가정 명명의 문제에 매몰된 것에서

결혼·출산·육아·교육이 연동되는 참신하고 시민 체감형 계획에

관한 것을 사전에 살피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