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3.

나. 회부일자 : 2023. 11. 7.

다. 상정일자 : 2023. 11. 17.(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처인구보건소장)

가. 개정이유

골밀도 검사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의 기준액 수정 및 미시행하는

검사 항목을 삭제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골밀도 검사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7조 단서)

2)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표 정비(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본 개정안은 골밀도 검사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골밀도 검사 비용은 당초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50%인 22,290원에서 1회 방문당 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5,770원으로,

다. 유료예방접종(B형간염)의 경우에는 당초 6,300원에서 5,800원으로,

치과 비급여 진료는 현행 5,770원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체성분 측정은

당초 500원에서 무료로, 운동처방검사는 미시행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라. 따라서 종국엔 시민들에게 체감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