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3.

나. 회부일자 : 2023. 11. 7.

다. 상정일자 : 2023. 11. 17.(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도서관사업소장)

가. 개정이유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참여 기관 및 단체에게

행사용 도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도서관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개관 예정 도서관의 목록 등을 추가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시책 추진에 참여한 기관 등 도서 지원 규정 신설(안 제26조 제3항)

2)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규정 신설(안 제28조)

3) 개관 예정 도서관 목록 추가(안 별표 1 및 3)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본 개정안은 시립도서관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시책 추진 시

협력 기관 등에게 도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개정의 이유가 독서문화 진흥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개별 내용의 경우에도

「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및「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관계 조례”) 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1) 자원봉사자 실비 산정 기준(1일 4시간 이상)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별표 4에 따라

가) 교통비 : 3,000원 이내

나) 급식비 : 8,000원 이내

2) 봉사자 및 봉사일 산정 기준 : 동·서부 도서관의 봉사자 및 봉사일 총계의 평균 값으로 산정

3)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라 무보수성의 원칙이 있고,

“관계 조례”제2조 제1호에서도 대가 없음이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4) 교통비와 급식비 영역은 보수 성격이 아닌 실비 성격이므로 지급 규정 마련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