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신현녀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1월 17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신현녀 의원)

□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시, 시민, 사업자 등의 책무(안 제4조~제6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5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활성화, 녹색교통활성화, 친환경차보급확대, 탄소흡수원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안 제16조~제30조)

❍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제3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안임.

❍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국내․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인 현시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행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인시,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 등의 관심과 참여 및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단계별 세부 실행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