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김운봉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운봉 의원)

□ 제안이유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로 폭염· 한파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폭염·한파 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과 홍보 활동 규정 신설(안제3조제1호차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근래 이상기후로 인하여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에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향후 실제 지급시에는 경제적 여건, 가족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지원대상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