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김상수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상수 의원)

□ 제안이유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재단 기부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율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내용 신설(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신설>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대상 : 법적 주차시설 +일반적으로 주차하는 모든 공간 ※ 비법적 공간은 제외 -제외대상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조사 주기 : 3년 -조사 내용 : 건축물의 종류별, 시간대별로 조사 -조사 방법 : 현황조사 +수요조사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 주차환경개선지구 - 주차장 확보률 50~70% : 주차환경개선지구 - 주차장 확보률 50% 미만 : 별도관리	· 주차환경개선지구 - 주차장 확보률 70% 이하 : 주차환경개선지구

❍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안 제4조 및 안 제29조, 별표2)

- 월 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미적용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신설>	· 월 정기권 발행 제한(제29조제2항) -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 대상자 추가 및 조정

현행	개정안
·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6시간내로 한정, 그이후에는 50%만 경감)
<신설>	· 주차요금 50%경감대상 자동차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학재단 기부자 -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 사전정산권 할인율 조정(안 제6조)

현행	개정안
· 사전정산권 할인율 - 10%를 초과하지 않을것	· 사전정산권 할인율 - 15%를 초과하지 않을것

❍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안 별표3, 별표4, 별표5)

❍「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주택 명칭 변경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7)

❍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조정(안 별표10)

현행	개정안
·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 학교, 종교시설 등 주차장개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설치 : 설치비용의 90%이내	·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 학교, 종교시설 등 주차장개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설치 : 설치비용의 100%이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

❍ 본 안건에 신설되는 제3조 수급실태조사는 현황조사와 수요조사를포함하고 있고 수요조사는 불법주차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또한 수급실태조사의 취지가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 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역별 중장기적인 주차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3조제2항1호가목에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