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허가 입지기준을 신설하여 합리적 개발행위허가 운영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2379호, 2022. 1. 28. 일부개정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용도지역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허용기준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안 제16조의2)

현 행	개 정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존치기간 연장 가능

❍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20조제4항, 안 별표 27)

현 행	개 정
<신 설>	·도로, 철도,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준다중이용시설,학교 및 문화재, 유적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 ·국도, 지방도, 시도에서 노폭(포장폭)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국도, 지방도, 시도 양방향에서 직접 진출입, 회전반경 확보 ·2미터 이상 완충공간 확보, 3미터 이상의 친환경 담장 ·담장 높이 이상으로 야적 금지 ·바닥 포장(아스콘,콘크리트) 및 침출수 배수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

❍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적용(안 제55조제5항)

현 행	개 정
<신 설>	·감염병시설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120% 이하로 완화 - 필요감염병시설일 것 - 필요감염병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개별법 준용 조항 추가(안 별표 20)

현 행	개 정
<신 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일 경우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자연취락지구에서 의료시설 허용(안 별표 22)

현 행	개 정
<신 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건축물 건축 허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 및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입지규정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개발행위허가 시 개정된 입지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원순환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은 입지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