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치침(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입지 허용 (2024.1.27.시행)되며,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 시정정책방향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하고자,

❍ 같은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범위 : 용인시 전역 중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면	적 : 128.95㎢(총 402개소)

※ 자연녹지지역 245개소(88.47㎢), 계획관리지역 157개소(40.48㎢)

❍ 추진목표 :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시정정책방향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2. 계획내용

[성장관리계획 공간구상]

❍ 공간 구상 : 민선8기 시정목표 지향
(역동적 혁신성장,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 민선8기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L자형 반도체 벨트 반영

※ 2040년 용인시 장기 발전전략 반영 - ‘삶과 일과 자연의 조화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모두의 용인'

❍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안) : 총 402개소(128.95㎢)

※ 자연녹지지역 245개소(88.47㎢), 계획관리지역 157개소(40.48㎢)

< 성장관리계획 공간구상 >

[성장관리계획 유형 설정]

❍ 유형 단순화 : 총 4개 유형(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산지관리형)

❍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 고려 : 산업형 유형 설정으로 첨단사업 육성

- 규모 20만㎡ 이상 산업단지 반경 1km이내 산업형으로 유형 설정

※ K-반도체 산단, 용인테크노밸리산단, 용인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

[건축물 용도 및 높이 계획]

❍ 건축물 현황 및 성장관리계획 유형 설정에 따른 권장, 불허용도 구분

구분	높이계획
	지상	건축물 총높이 (금회 신설)	지하층 노출높이
주거형	4층 이하	16m 이하	최고 4m 이하
혼합형	4층 이하	16m 이하
산업형	4층 이하	-
산지관리형	2층 이하	8m 이하

[기반시설 계획]

❍ 도로계획선을 전구간 폭8m로 지정

※ 당초 84개노선(6m: 53개소, 8m: 31개소) → 금회 99개노선(8m)

❍ 막다른 도로의 경우 : 쿨데삭 형태로 설치 권장(회전반경 6m이상)

[주차장 설치 계획] (금회 신설)

❍ 목적 : 차량 증가로 인한 법정주차 대수 부족으로 도로상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 용도별 법정대수 이상 확보 의무를 통해 문제점 사전 예방

❍ 용도별 법정대수 기준 10% 이상(소수점 올림, 최소 1대 이상)으로 주차대수 추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 건폐율 및 용적률(1~2% 상향)

3. 추진경위

❍ 2022. 10. 25. : 용역 착수

❍ 2022. 10. ~ 2023. 2. : 과업 기초조사

❍ 2023.  6. 7. : 중간보고(1차)

❍ 2023. 10. 5. : 중간보고(2차)

❍ 2023. 10. 24. : 구역(안) 입안 보고

4. 향후계획

❍ 2023. 11. 01. ~ 2023. 11. 15  : 주민의견청취

❍ 2023. 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12. :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입지 허용 (2024.1.27.시행)됨에 따라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 시정정책방향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하여 수립할 경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생산녹지지역(제조업소 입지 가능),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건축물의 높이 계획의 경우 평균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높은 공장, 창고시설 등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형에도 높이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