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3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과)

□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개정(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 심한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으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삭제>

❍ 이동지원센터 운영기준 신설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②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⑥ 이용 신청은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	<삭제>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삭제>
제21조(관외이용자 정보 공유 및 활용) ① 이동 지원센터는 관외 이동수요 발생 시 목적지 시ㆍ군에 관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관외 이동 후 빈차로 회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에서 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목적지가 관내일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	<삭제>
제22조(광역이동지원)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안내하여야 한다.	<삭제>

❍ 특별교통수단 외 운행 자동차 확대(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

❍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개정(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