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 266호		제출년월일 :	2023. 12.
			발 의 자 :	신나연, 김진석, 이창식,
				김영식, 안치용, 박은선,
				이윤미 의원 (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액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규정(안 별표)

※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 월정수당 지급 결정 내역 : 3,095,060원

2024년 이후의 월정수당은 그 전년의 월정수당에 그 전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금액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의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월3,095,060원으로 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8조의2제1항 관련)

연도	지급 금액
2023년	월 3,095,06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원 단위 이하 절사)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원 단위 이하 절사)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원 단위 이하 절사)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의원
	김영식 의원
	김진석 의원
	박은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윤미 의원
	이창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3,095,060원으로 한다.

제8조의2(월정수당 지급) ① ------------------------ 별표와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8조의2제1항 관련)

연도	지급 금액
2023년	월 3,095,06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원 단위 이하 절사)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원 단위 이하 절사)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원 단위 이하 절사)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월정수당 인상액 반영(안 제8조의2 및 별표)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4년 1년만 실시함(전년대비 1.7% 인상)

나. 추계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에 1,208,70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023년 대비 20,201,960원 증가)

○ 비용추계 상세내역

- (2023년 예산) 3,095,060원 × 32명 × 12월 = 1,188,503,040원

-  (2024년 예산) 3,147,670원 × 32명 × 12월 = 1,208,705,000원

① 인 상 액 : 3,095,060원 × 1.7% = 52,616.02원

② 2024년 1인당 월정수당 : 3,095,060원 + 52,616.02원 = 3,147,670원(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