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2023.11.21.-11.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용 인 시 의 회

목    차

□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 2

□ 자치행정위원회  -----------------  3

□ 문화복지위원회  ----------------- 16

□ 경제환경위원회  ------------------ 31

□ 도시건설위원회  ----------------- 48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대비표

용인시의회                                         <감사기간 : 2023.11.21.(화)~11.29.(수)>

일 자	의회운영 위 원 회	자치행정 위 원 회	문화복지 위 원 회	경제환경 위 원 회	도시건설 위 원 회
11.21. (화)	09:30 ◦의회사무국	11:00 ◦기획조정실	11:00 ◦교육문화체육관광국	11:00 ◦일자리산업국	11:00 ◦현지확인
11.22. (수)		10:00 ◦재정국	09:30 ◦현지확인	10:00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농업기술센터	10:00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11.23. (목)		10:00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10:00 ◦도서관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10:00 ◦현지확인	10:00 ◦미래산업추진단 ◦주택국 ◦용인도시공사
11.24. (금)		10:00 ◦현지확인	10:00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	10:00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10:00 ◦교통건설국
11.25.(토) 11.26.(일)	휴 회
11.27. (월)		10:00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시정연구원	10:00 ◦복지여성국	10:00 ◦신성장전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10:00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11.28. (화)		10:00 ◦처인구ㆍ읍면동 ◦기흥구ㆍ동 ◦수지구ㆍ동	10:00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10:00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10:00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11.29. (수)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10:00 ◦추가감사 ◦강평 ◦감사보고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23. 11. 21. ~ 11.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3 11. 21.(화) ~ 11. 29.(수) / (9일 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국

○ 처인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 읍 ․ 면 ․ 동

○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재)용인시정연구원

6. 감사반 편성 (8명)

○ 위 원 장 : 장정순

○ 간    사 : 김길수

○ 위    원 : 이창식, 김영식, 박인철,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 ․ 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 ․ 참고인 활용

8.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 ① 참조

9.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 ② 참조

10.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 ③ 참조

【 붙임 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1일(화) 11:00 ∼	○ 기획조정실 ⦁행정과 ⦁자치분권과 ⦁정책기획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2일(수) 10:00 ∼	○ 재정국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
제3일차 11월 23일(목) 10:00 ∼	○ 시민소통관 ○ 감 사 관 ○ 공 보 관 ○ 법무담당관 ○ 청년담당관	″
제4일차 11월 24일(금) 10:00 ∼	○ 현지확인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11월 25일(토) ∼ 11월 26일(일)	○ 휴 회
제7일차 11월 27일(월) 10:00 ∼	○ 용인도시공사 ○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 (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1월 28일(화) 10:00 ∼	○ 처인구 및 읍·면·동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민원지적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 기흥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지적과 ⦁세 무 과 ○ 수지구 및 동 ⦁자치행정과 및 동 ⦁민원지적과 ⦁세 무 과	″
제9일차 11월 29일(수)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 강평 시 실‧국장 참석

【 붙임 ②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자치행정위원회)

구분	감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비고
총계	154	5	67	82
시민소통관	0	0	0	0
감 사 관	4	0	2	2
공 보 관	9	0	3	6
법무담당관	3	0	1	2
청년담당관	5	0	0	5
기획조정실	47	3	18	26
행 정 과	12	2	7	3
정책기획과	9	0	1	8
자치분권과	10	0	4	6
인사관리과	7	1	1	5
정보통신과	7	0	4	3
민원여권과	2	0	1	1
재정국	35	1	19	15
예 산 과	12	0	8	4
회 계 과	9	0	3	6
재산관리과	10	1	7	2
세 정 과	3	0	0	3
징수과	1	0	1	0
3개구 자치행정과	6	0	5	1
3개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1	0	1	0
역북동, 수지구 자치행정과	1	0	1	0
기흥구, 수지구 자치행정과	1	0	0	1
처인구청	9	0	3	6
자치행정과	5	0	3	2
민원지적과	1	0	0	1
세무1과	1	0	1	0
모현읍	1	0	0	1
백암면	1	0	0	1
기흥구청	3	0	1	2
자치행정과	2	0	1	1
세무과	1	0	0	1
수지구청	2	0	1	1
자치행정과	2	0	1	1
용인도시공사	11	0	4	7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8	1	2	5
(재)용인시정연구원	9	0	5	4

【 붙임 ③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자치행정위원회)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감사관	종합 감사 관련 부서에 맞는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작성 배포		✓
감사관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			✓
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 전문분야 및 시민 위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감사관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적극 홍보		✓
공보관	부서별 사업(시책) 홍보 시 협업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
공보관	홍보물 제작 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
공보관	홍보 효과 및 수요 분석(세대별)을 통한 홍보 채널 다변화		✓
공보관	용인시 주요 명소에 조아용 구조물 설치 확대 및 활용도 강화			✓
공보관	조아용 물품, 적정한 수급 및 단가 책정 당부			✓
공보관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 누락 없도록 보완 조치		✓
공보관	용인온마켓과 조아용스토어 연계를 통해 시너지 높이는 방안 강구			✓
공보관	SNS시민서포터즈 활동 관리 및 자격 요건에 알맞은 시민 위촉 당부		✓
공보관	언론보도 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 당부			✓
법무담당관	무료법률상담 확대 시행 검토			✓
법무담당관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필요		✓
법무담당관	전세보증금 반환지원사업 홍보 강화			✓
청년담당관	청년과의 소통 일상화를 통한 청년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당부			✓
청년담당관	청년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 우선 검토 필요			✓
청년담당관	용인청년LAB(기흥) 임차료 감액 조정 협의 철저			✓
청년담당관	용인청년LAB 교육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
청년담당관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용인시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 필요			✓
청년담당관	관내 대학 용인학 강좌 개설 지원 사업과 용인시정연구원과의 연계 방안 검토			✓
행정과	직원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보안 강화 방안 강구	✓
행정과	공무직 채용 시 필수 자격요건 업무 전문성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행정과	직원교육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형평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업체 고려			✓
행정과	용인시 공무원 기숙사 안전 관리 및 공실관리 철저			✓
행정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안내 홍보물 제작			✓
행정과	의전 가이드라인 최신 개정 사항 반영하여 제작 및 안내		✓
행정과	회의실의 효율적 운영 및 물품 자산관리 철저		✓
행정과	공무직 근로자 교육 관련 만족도 조사 평가지표 보완 마련		✓
행정과	군장병 위문 격려금 지급 관련 현급 외 물품지급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행정과	시청 구내식당, 잔반 줄이는 방안 강구		✓
행정과	행정 기록물에 대한 점검 강화		✓
행정과 재산관리과	직원기숙사 화재보험, 신체손해 가입 요청	✓
정책기획과	조직개편 시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 필요			✓
정책기획과	2024년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방안 마련		✓
정책기획과	저출산 정책 관련 주요원인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및 중장기 전략 마련			✓
정책기획과	효도수당 사업 관련 대상, 범위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
정책기획과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용역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효과 고려해서 사업추진			✓
정책기획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편입 하는 방안 마련			✓
정책기획과	적극행정 제도 안내 및 국민신청제 활성화 위한 시민 참여 방안 모색			✓
정책기획과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사업 지급 방식 검토			✓
정책기획과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강구			✓
자치분권과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 수시 확인 및 관리 필요		✓
자치분권과	위원회별 정책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세대적(청년) 다양성 확보			✓
자치분권과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 요구		✓
자치분권과	주민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 방법 현금납부 지양 및 카드수납유도		✓
자치분권과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요청			✓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사업 내실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자치분권과	자매교류도시 간 '용인시민 혜택'에 대한 내용 홍보 필요			✓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생관계 대책 필요			✓
자치분권과	각종 단체의 권한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
자치분권과	통리장 선출시 합리적인 가산점 방안 마련			✓
인사관리과	인사독립체제 관련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강구			✓
인사관리과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집기 임차 용역 관련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인사관리과	성과관리 수용도 제고 및 철저한 인사 관리			✓
인사관리과	공무직 채용 관련 '채용서류반환에 대한 고지' 등 관련 법 준수	✓
인사관리과	공무원 징계 시 성범죄 관련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요구			✓
			✓
	집행부와 시의회 간 인사격차 해소 방안 강구
인사관리과
인사관리과	소수 직렬 소외받지 않는 인사 안배 필요			✓
정보통신과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 필요			✓
정보통신과	자체 전산망 등 시스템 관리 대책과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 필요			✓

담당 부서(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정보통신과	용인시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속적인 기능개선		✓
정보통신과	정보화 교육 용역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 방안 검토			✓
정보통신과	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사진관 등 업데이트 요청		✓
정보통신과	공공와이파이 관리 점검 철저		✓
정보통신과	행정 모바일 앱 기능개선방안 마련		✓
민원여권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 배치 방안 검토			✓
민원여권과	용인시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 철저		✓
예산과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매뉴얼)을 통한 공정성 확보		✓
예산과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		✓
예산과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예산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 필요		✓
예산과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의회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당부			✓
예산과	재정안정화기금 목적에 맞게 집행 요청		✓
예산과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 조절 당부		✓
예산과	예산집행률 관리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			✓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성보완 및 홍보 강화		✓
예산과	성인지 예산 본 취지에 맞게 예산 적절성 검토			✓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 마련		✓
예산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		✓
회계과	수의 계약 관련 업체 중복 방지 등 관리 철저		✓
회계과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 및 관리 철저		✓
회계과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			✓
회계과	시간외근무수당 관리 철저			✓
회계과	부서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 철저 당부			✓
회계과	계약 관련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방안 마련		✓
회계과	하도급계약 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 높이는 방안 강구			✓
회계과	대규모 공사사업 추진 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회계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및 관련 기준 숙지를 통한 계약 업무 관리 철저			✓
재산관리과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 철저 및 확실한 개선대책 강구	✓
재산관리과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		✓
재산관리과	환매권 관련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재산관리과	시유재산 관련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재산관리과	본관 매점 계약 관련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			✓
재산관리과	노후화 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 없도록 대책 방안 강구		✓
재산관리과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관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		✓
재산관리과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방안 강구		✓
재산관리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방안 마련		✓
재산관리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관리 철저		✓
세정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			✓
세정과	지방세 지출보고서 3개년 실적 담도록 개선 필요			✓
세정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			✓
징수과	세외수입 정리보류(결손처리) 관련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 강구		✓
3개구 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 철저 및 의회와의 소통 당부		✓
3개구 자치행정과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 방지책 마련		✓
3개구 자치행정과	수의계약 관련 업체 자격요건, 정산자료 확인 및 사후 관리 철저		✓
3개구 자치행정과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잔반) 처리 관련 구체적인 잔반 감소 대책 마련		✓
3개구 자치행정과	각 종 행사 시 의전 철저			✓
3개구 자치행정과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지역 봉사단체 구성 활성화 당부		✓
3개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각종 용역 및 행사 진행 후 결과 보고 시 업체 관련 피드백 실시 요망		✓
처인구 자치행정과	공공 체육시설 정기적 시설점검 및 운영관리 감독 철저			✓
처인구 자치행정과	각 종 행사 결과 보고 관련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작성 당부		✓
처인구 자치행정과	물품 구매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여부 확인 철저		✓
처인구 자치행정과	공용차량 수리 내역 전체적인 점검 및 차량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침 마련		✓
처인구 자치행정과	공사 하도급계약 시 관내 업체 활용			✓
처인구 민원지적과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 변경 개정 시 선제적 계도로 위법행위 예방 철저			✓
처인구 세무1과	경조사 출장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 처리 지침”준수 당부		✓
역북동, 수지구 자치행정과	공용 노후 차량 교체 등 운영관리 철저		✓
모현읍	한강수계기금 집행 시 철저한 검증 및 검토 당부			✓
백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당부			✓
기흥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관리 감독 철저		✓
기흥구 자치행정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정책적 방향성 제시 요망			✓
기흥구, 수지구 자치행정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선정 당부			✓
기흥구 세무과	지방세 정리보류(결손처리)액 관련 적극적인 징수 당부			✓
수지구 자치행정과	시설공사 사후확인 철저 당부			✓
수지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기준 준수 당부		✓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 차량사업소 관련 장기적으로 거점 운영센터 마련 촉구			✓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광역시행 등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및 수익성 개선 방안 강구		✓
용인도시공사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사업장 관련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 당부		✓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노후화에 따른 관리 철저			✓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사옥 이전 등 근무지 개선대책 검토			✓
용인도시공사	사회적가치 구현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용인도시공사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분산된 조직의 효율성 제고			✓
용인도시공사	공사 홈페이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 편의 개선 및 홍보 강화		✓
용인도시공사	공사 안전보건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강화			✓
용인도시공사	하도급계약 등 관내 업체 수주 당부			✓
용인도시공사	남사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수익성 개선 대책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대표사업 발굴 및 사업 다양화 방안 강구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포상 관련 포상 기준 준수 및 수상 대상자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단순 참여형 홍보 지양 및 내실 있는 홍보 전략 필요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경영평가 관련 지표 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개선 및 중장기계획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운영 관련 모바일 봉사자인증 확대 등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2024년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 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사업비 추가확보 노력 당부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캠페인 운영 방법 모색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사업내용 면밀히 확인 후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용인시정연구원	지역 현안 토론회 추진 시 적절한 주제 선정 및 의회와의 소통 당부		✓
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용인시정연구원	겸직 및 퇴사율 관련 조직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 운영 당부		✓
용인시정연구원	전임 원장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에 따른 철저한 대비 당부			✓
용인시정연구원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확대 노력		✓
용인시정연구원	2024년 “Farm&Forest 타운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선정 관련 수행 철저 당부			✓
용인시정연구원	시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연구 당부			✓
용인시정연구원	우수 연구원 확보 등 연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용인시정연구원	수탁 연구 추진을 통한 연구 역량 제고		✓

행정사무감사 /‘23. 11. 21. ~ 11.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감사목적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 제시로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유도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3. 11. 21.(화) ～ 11. 29.(수)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 복지여성국

○ 처인구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수지구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도서관사업소

○ 처인구청․수지구청(사회복지과)․기흥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단체 또는 기관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재)용인시장학재단,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 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8명)

○ 위 원 장 : 황재욱

○ 간    사 : 강영웅

○ 위    원 : 김상수, 김운봉, 박은선, 임현수, 황미상, 이윤미

7. 감사방법

❍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서를 미리 제출토록 하여 사전 검토

- 의도되었거나 예상된 답변에 대한 재질의

- 허위 또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판단 될 경우 서류 검증, 증인 출석 요구,

현지 확인 실시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사전 수집·분석

- 3일 기간의 ‘법정’ 서류제출 방식과 함께 감사 활동 전이라도 ‘자진’ 제출

방식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확보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

- 감사 실시 중 관계자의 출석·증언이나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 큰 경우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감사 장소에서 즉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을

거쳐 출석·증언 및 현지확인 요구

(여유가 없을 경우 ‘자진’ 출석 또는 협조 방식 권유)

❍ 증인․참고인 활용

- 증  인 : 대상사무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 사무처리자에 대한 감독

책임 추궁, 시정 또는 처리 의지 확인

- 참고인 : 직접 사무처리와는 관련이 없으나, 그 사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 및 목격자 등으로서 참고인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활용

8.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① 참조

9.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② 참조

10.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③ 참조

【붙임 ①】

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비 고
제1일차 11월 21일(화) 11:00 ~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		※참고사항 ․감사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강평 시 국․소장 등 참석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제2일차 11월 22일(수) 9:00 ~	【 현지확인 】
제3일차 11월 23일(목) 10:00 ~	【 도서관사업소 】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 처인구청 】
	․사회복지과
	【 기흥구청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 수지구청 】
	․사회복지과
제4일차 11월 24일(금) 10:00 ~	【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
	【 (재)용인시 장학재단】
	【 (재)용인문화재단 】
	【 (재)용인시 축구센터 】
	【 용인도시공사 】
제7일차 11월 27일(월) 10:00 ~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제8일차 11월 28일(화) 10:00 ~	【 처인구보건소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기흥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수지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제9일차 11월 29일(수)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붙임 ②】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문화복지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계	시 정	처 리	건 의	비 고
총 계		183	22	55	106
교육문화 체육관광국	교육청소년과	11	1	5	5
	평생교육과	4	1	-	3
	문화예술과	16	2	5	9
	체육진흥과	26	11	7	8
	관광과	6	-	3	3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5	1	-	4
	노인복지과	8	-	3	5
	장애인복지과	5	-	4	1
	여성가족과	9	-	1	8
	아동보육과	15	-	4	11
보건소	공 통	1	1	-	-
처인구보건소	처인구보건소	9	-	4	5
	건강증진과	7	-	2	5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1	-	-	1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1	-	-	1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11	-	4	7
	동부도서관	1	-	-	1
	서부도서관	3	-	1	2
구청	공 통	1	-	-	1
	처인구 사회복지과	1	-	1	-
	기흥구 가정복지과	2	-	1	1
	수지구 사회복지과	3	-	2	1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10	2	2	6
(재)용인시 장학재단		7	1	-	6
(재)용인문화재단		11	1	3	7
(재)용인시 축구센터		5	1	3	1
용인도시공사		4	-	-	4

【붙임 ③】

감사결과 처리의견

【문화복지위원회】

담당부서 (기관)	지적(요구) 사항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교육 청소년과 (11건)	대학입시설명회 수의계약 시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 우선 고려			∨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리 강화하고, 매칭 사업이 많은 교육지원청 사업의 경우 상임위와 수시 소통		∨
	다목적 체육시설 조속한 건립 추진 당부			∨
	대학입시설명회 진행 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사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하고 입시 변화에 따른 대응과 대상 확대 검토 및 본 사업은 진로가 미결정된 고교1년생 학생에게 효과가 클 것이므로 고교1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 또한 검토		∨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공사 조속한 추진 당부			∨
	체육관 건립 시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된 개방 협약서 체결 노력(학교장 또는 관리자 변경시에도 개방 방침 유지)		∨
	학교복합시설(처인성어울림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 관련 기존 시공업체와의 법률적 문제 해결 등 관리 강화	∨
	안심통학버스 적정한 예산 반영		∨
	꿈드림센터 운영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예산 증액 및 사업 확대 검토			∨
	안심통학버스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 파악 후 적정한 예산 편성 당부			∨
평생교육과 (4건)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과 자체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직영 운영 고려			∨
	공모사업 업체 선정 시 단체의 전문성 고려하고, 평생학습관 수영장 개선 공사 후 잇따른 유사 보수 공사는 부적절하므로 시설물 적정 관리	∨
	테마특강 프로그램 사업 확대 고려(아이돌봄이나 아이양육을 앞둔 초보 부모 교육 등)			∨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와 시상식은 별도 추진 고려			∨
문화예술과 (16건)	미디어센터와 공유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 단체 및 시민과의 소통 채널 마련			∨
	매년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되는 생활예술어울마당 프로그램 개선			∨
	보정역 생활문화지원센터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기능 개선	∨
	용인문화원 아카이브 운영 관련한 장기 계획 수립 당부			∨
	박물관과 미술관의 인건비 지급 시 전시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후 지원하고, 용인시 박물관 근무자의 근무 태도 개선		∨
	확대가 예상되는 문화재 업무를 대비해 인력 충원 등 용인시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진행 전 사전 교육 등을 통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하고,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자부담 등 보조금 지급에대한 구체적인 기준 적용 당부			∨
	‘서리고려백자요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용인시의 대표적인 문화재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철저		∨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감시와 적정 조치	∨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의 보조사업 참여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심의위원회 구성 시 사업 특성에 맞는 인재 위촉		∨
	매장문화재 조사 시 용역에 따른 문제점 발생 되지 않도록 관내 업체 이용 등 자구책 마련 당부			∨
	예총 보조금 지급 시 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고, 출연기관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가급적 지양			∨
	용인시 지위에 맞는 용인시립합창단 위상 정립을 위한 대책 강구		∨
	포은문화제 개최 시 타 지자체 주민 참여율 고양 방안과 향토문화제 대동굿을 문화의 관점에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외부인 방문이 용이한 청소년국악경연대회 대면 행사로 변경 검토			∨
체육진흥과 (26건)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향후 전기차충전시설은 건물 밖 설치 고려			∨
	용인시 체육회 용인시 감사에서의 적발사항 중 호봉 착오 책정과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배임/횡령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방안 강구 및 조치	∨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의 조속한 사업 완료 당부			∨
	‘둔전체육공원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한 적정성(내구연한 등) 및 완성도가 부실함에 따른 대책 강구	∨
	수지아르피아 야구장 잔디 하자 보수 및 용역 준공 시 부서의 철저한 현장 점검 당부			∨
	축구센터 자유게시판 비리 관련 사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적절한 조치		∨
	조정경기장 정고2동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 적극적 조치와 대안책 마련	∨
	바즈인터내셔널 관련 업무 추진 시 의회와 수시 소통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합운동장 개선 사업’에 대한 세심한 마무리 당부			∨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추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자 불편 개선 방안 마련		∨
	최근 도출된 체육회 운영의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 강구	∨
	‘영덕 유소년 테니스장 조성 사업’ 추진 시 철저한 현장 점검이 선행되었다면 공사 중지는 없었을 것이므로 조속한 대책 마련	∨
	지역별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 방안 강구			∨
	읍면동 체육회 예산 집행이 저조함에 따라 체육대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임의적 변경 집행은 부적절하므로 차후 재발 방지	∨
	용인시 체육회의 타당한 사유 없는 자료 지연 제출 지양		∨
	청소년수련원 내 축구센터 기숙사(숙소) 총괄 관리자 배치 고려			∨
	용인시 체육회 홈페이지 채용 과정 게시글의 관리 방식을 보면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 되어 보이므로 개선책 마련		∨
	용인시 체육회 공용차량 운행 일지 관리 부실 및 주유량과 운행 기록 불일치 사례 개선	∨
	용인시 체육회 지정 기부금의 지정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기부금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용인시 체육회 설 명절 성품 수혜 대상자 범위의 기준과 실제 지급이 상이한 점 개선		∨
	읍면동 체육회가 용인시 체육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용인시 체육회에 대한 불신에서 기초한 것이므로 신뢰도 향상 노력		∨
	읍면동 체육회에 교부되는 예산이 주로 현금으로 집행되고 증빙이 부실한 점 개선		∨
	용인시 체육회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가 많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는 근무 규칙에 따라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모두 초과근무 예산 집행을 전제로 하는 건 부적절(부정 수급에 관하여 고발 또는 수사 의뢰)	∨
	용인시 체육회 직급 임용 및 호봉 산정 방식 관계 규정과 불부합(호봉 적정 산정 미이행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
	용인시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이 부실함에도 감독 부서인 체육진흥과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제외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 불가하므로 적절한 행정 조치 및 고발 필요	∨
	용인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의 역할 및 기능이 같으므로 조직의 실효를 위하여 조직 체계를 개편할 필요			∨
관광과 (6건)	챌린지 용인 웹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		∨
	관광협회와 협업은 타당하나 매년 동일 사업의 반복은 지양하고, 홍보 책자 제작 시 관광협회 의견 수렴하여 최적의 결과 도출		∨
	불법야영장으로 인한 용인시의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도록 하고, 로고젝트 컨텐츠 다양화 당부			∨
	용인관광 앱 관리 철저 당부			∨
	G-뮤지엄 파크에 경기도보다는 용인시를 부각시킬 방안 마련		∨
	용인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시 민속촌 인근 교통 체증이 우려되므로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통 불편 해소 방안 장기적 관점에서 강구			∨
복지정책과 (5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겸직 신고 문건의 진위 등 일련의 사항 자체 감사 실시 후 결과 보고하고, 후속 대책 마련(사후 결과 보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전문성 및 위촉 적정성 확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특화사업 현실적인 예산 반영 당부			∨
	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3.1절 행사를 관련 기관과 협업하되, 담당부서 직접 추진 제안			∨
	AI안부든든서비스 사업 활성화 당부			∨
노인복지과 (8건)	구갈다목적복지회관 공사 지연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연관되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		∨
	3개구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개선		∨
	시니어클럽 일자리 공익형이나 사회형보다는 시장형 확대를 위한 소관부서의 검토 당부			∨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관련하여 철저한 행정지도 및 사전 예방 교육			∨
	평온의 숲 유골함 민원사항(유골함 비용, 카페 불친절 사항) 현장 점검 당부			∨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노인회지회의 의견 청취 및 요구 사항 반영 노력			∨
	기흥노인복지관 유휴 공간 활용 방안 모색하고, 시립시니어케어센터 설립 주민 반대가 심하므로 용도 변경 여부 검토			∨
	유족을 고려하여 평온의 숲 공사 시간 조정 및 카페 판매 금액 적정성 재검토		∨
장애인 복지과 (5건)	장애인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시 반복적인 지적 사항에 대한 선제적 지도 당부			∨
	장애인활동지원 이상 결제와 반복되는 장애인복지관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 및 교육 실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홍보 강화로 각 시설 본연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단체 회원 수 행감 자료 작성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작성		∨
	읍면동 장애인자동차표지 사후 관리 철저(사망, 상실 사유 발생 시 신속한 반납 처리)		∨
여 성가족과 (9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 수범사례 장려 및 공유			∨
	여성친화도시 관련 대표적인 특화사업 발굴 및 시민들 대상 홍보 강화			∨
	다문화가족의 유형, 형태가 다변하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다문화 정책 발굴 당부			∨
	여성안심무인택배 실질적인 사업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담당 부서의 판단 재고			∨
	장기간 지연된 동부여성복지회관 설립 설계 후 조속한 착공		∨
	정책 방향 결정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우선 고려되도록 조치			∨
	연령별 맞춤형 부모 교육 등 중복 교육 일원화하고, 출생 축하 교통카드 만족도 조사 등 신규 사업 평가를 통해 발전 방안 강구			∨
	출산지원금 현실성 확보 및 용인시만의 특색 있는 출산 지원 시책 마련			∨
	4대 폭력과 스토킹 예방 교육 시 '인성 교육'을 추가하는 사항과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 검토			∨
아동 보육과 (15건)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화사업 발굴		∨
	용역 업체 선정 시 업무 관련성 있는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		∨
	보육인대회 행사 보조금 항목별 비율 세부 기준 마련 및 시립어린이집의 매년 동일한 지적 사항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
	시립어린이집 정원 미달 현상은 출산률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로드맵 구축		∨
	다함께돌봄센터 국·도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교사 인건비 문제 형평에 기초한 대안 마련 검토			∨
	어린이집 5~6세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상생 방안 제안			∨
	폐지 어린이집 아동들의 전원 조치가 용이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전문 창구 마련			∨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안전과 사기 진작 방안 마련			∨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및 주민 의견 반영한 사업 진행 당부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방안 검토			∨
	지역아동센터 기간제교사 채용 시 다양한 전공자 채용으로 센터 제공 서비스의 질 고양 방안 검토			∨
	영유아급식비 예산 추가 확보 등으로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노력 당부			∨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지양			∨
	대체교사 관련 사업이 본연의 목적과 달리 사업 수행 주체(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조적 모순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이상적 역할 정립 및 지도 관리 당부			∨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 마찰로 시설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융화의 노력과 적절한 대응			∨
3 개구 보건소 공통 (1건)	기간제 근로자 범죄경력조회 미실시와 같은 절차 누락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소관 직무 연찬의 노력	∨
처인구 보건소 보건 정책과 (9건)	관계 법령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건이 많으므로 꾸준한 지도 단속 당부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유지		∨
	공중보건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응급 상황 대응이 가능한 현실적인 응급의료협의체운영		∨
	관계 법령 위반 시 법령 해석,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하고, 범죄 사실 입증을 철저히 하여 위반자에 대한 적정 조치		∨
	청소년 마약 및 유해 약물 관리 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홍보 병행 추진			∨
	에이즈 예방 교육과 청소년 성교육의 협업 방안 검토			∨
	자동제세동기 공공체육시설 확대 설치 검토 및 심폐소생 교육 활성화		∨
	대상포진 접종 관련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누락 예방			∨
	‘고혈압·당뇨병 지원 사업’에 고지혈증 대상자 확대 고려			∨
처인구 보건소 건강 증진과 (7건)	출산율과 연계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운영 당부			∨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쌩쌩쌩 챌린지 사업(체육진흥과)과 유사하므로 일원화나 특화 방안 고려		∨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탁 기간에 따른 적정한 용역 비용 책정			∨
	노인복지부서와 사업의 연관성, 중복성 분석을 통해 보건소 본연의 명확한 사업 추진 당부(웰에이징 사업)		∨
	웰에이징 사업을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검토로 어르신들의 접근성 높이는 방안 고려			∨
	한의약치매예방사업 대상 확대 등 활성화 추진			∨
	웰에이징 사업 추진 시 전문 의료 인력을 활용한 3개구 형평성 고려			∨
기흥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1건)	마약과 유해 약물 관리 점검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지도점검 당부			∨
수지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1건)	고기리 주민 불편 최소화하는 고기보건진료소 대체 공간 마련			∨
도서관 정책과 (11건)	오디오북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 점자 도서 구입 노력			∨
	휴먼북 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 및 휴먼라이브러리의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 모색		∨
	전국 독서감상문 대회 접수기간 연장의 형평 문제 개선하고 각종 행사 시 결과 보고(평가) 필수 이행		∨
	사립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보조사업자와 적극적인 소통		∨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사업 진행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			∨
	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통한 유소년 유해 도서 검열 방안 마련		∨
	창의·과학 도서관 완공을 위한 부서의 노력 및 향후 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 시 주차장, 버스터미널 접근성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방안 모색			∨
	관내 어린이도서관 내 편의 주차 면수 지속적 확대			∨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북세일 행사 확대 고려			∨
	수의계약 사유 작성 시 오해가 없도록 법조문 외 구체적인 내용 기재			∨
	북페스티벌 이용자의 소감을 주제로 한 무료 도서 제작 고려			∨
동부 도서관 (1건)	위원회 구성 시 각 도서관 특색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			∨
서부 도서관 (3건)	수지도서관 VR·AR 체험관 특색이 극대화 되도록 관리 운영하고, '명랑인문학' 적극적인 홍보 방안 강구			∨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실 실효성 분석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경전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 검토			∨
3개구청 공통 (1건)	노인회 분회 회의 참석을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고질적인 노인회 민원 해결 노력			∨
처인구 사회 복지과 (1건)	노인학대 등 사건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당부		∨
기흥구 가정 복지과 (2건)	꾸준히 지적되는 어린이집 CCTV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계도의 노력		∨
	어버이날 행사 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율하고, 다목적회관 완공 시까지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
수지구 사회 복지과 (3건)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식자재 적정 관리 유지		∨
	노인복지시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받지 않도록 사전 교육 등의 노력			∨
	반복되는 어린이집 지적 사항 최소화를 위한 사례집 발간 및 우수 사례 지속 공유		∨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10건)	축구센터 학생들의 장기 입소로 인한 청소년수련원 본연의 기능 상실 대비 효율적인 대책 마련	∨
	꿈드림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 필요성에 비례한 예산 편성 재검토			∨
	다양성은 인정하나 자문위원회는 청소년 자문이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 고려			∨
	청소년문화의집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성 있는 프로그램 편성			∨
	기관 평가 결과 중 하락된 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의 노력		∨
	위원회 구성 시 초과 위촉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연관되므로 위촉 위원 수 규정 준수	∨
	재단 시설별 정원 규정 준수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진도 수료제 운영은 신규 회원들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간 변경 고려			∨
	청소년수련원 대운동장 화장실 공사 추진 시 이용자 욕구 반영			∨
	단순 숙박 역할을 벗어난 가족 단위의 체험장 등 청소년수련원의 새로운 방향성 구축			∨
용인시 장학 재단 (7건)	장학금 지원 계획과 실제 선발 결과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 수립 철저	∨
	장학금 대상자 선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회의록 기록 등 근거 마련			∨
	자문위원회 활용을 통한 장학금 모금 마련 방안 강구			∨
	저소득층 낙인 우려가 있는 '자립장학금' 사업 명칭 변경 건의			∨
	저소득층은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으므로 장학금에서 소외되는 대상 선발 기준 적용 고려			∨
	장학재단 기탁금 마련을 위한 자선골프대회 외의 방안 강구			∨
	재능있는 차상위 아동이나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
용인 문화재단 (11건)	이사회 위원의 문화재단 공모 직접 참여는 지양하고, 중복 위촉 최소화 및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 위촉			∨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실질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기관과 MOU 체결 당부			∨
	상상의숲 평일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영유아, 초등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 마련			∨
	버스킹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창단의 자발적 활동 독려 및 가로등 광고 배너를 통한 공연 홍보 활성화 방안 강구			∨
	업체(상상의 숲 카페)와 향후 계약 시 수익분담구조 개선하고, 지역 간 상호 협력하는 축제 개최 등 MOU(춘천문화재단) 적극 활용 당부		∨
	공모사업 신규 예술인 참여도 향상 방안과 청년, ‘원로예술인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영상 촬영, 홍보팀 등 전담 직원 배치 검토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입찰 기준 마련하여 무관한 업체와의 사업 추진 지양			∨
	피크닉 페스티벌 계약 재단 직원과 업체 대표가 가족이라는 제보가 있으므로 자체 확인 및 부적정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청렴 교육 등 대책 강구	∨
	아트트럭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활용 가치 증대 방안 마련			∨
	어린이날 행사 추진 시 아동보육부서와 어린이집연합회 간 사전 소통(행사 중복 지양)		∨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에 상응하는 공연의 질 향상 방안과 보정역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효과 극대화를 위한 문화예술과와의 소통 당부			∨
용인시 축구센터 (5건)	부패' 관련 민원 익명성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민원신고시스템 구축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 신고 채널 구축하되,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 등 현명한 대처 방안 강구		∨
	지도자 역할 강화 및 센터 대외적 이미지 향상 대책 마련			∨
	청소년수련원 무상 숙박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총감독, 대외협력관 채용의 당위성 및 전문성 확보		∨
용인 도시공사 (4건)	실내체육관 전광판 보수 공사 철저 당부			∨
	미르스타디움, 포은아트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화재 시 안전 대책 마련 및 향후 외부 설치 당부			∨
	용역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고려하고, 체육시설 대관 시 종일 독점 대관 지양			∨
	평온의숲 캐노피 공사 시간 조정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하고, 업체 판매 비용의 적정성 재검토 및 직원 불친절 개선			∨

행정사무감사 /‘23. 11. 21. ~ 11.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4. 감사기간 : 2023. 11. 21.(화) ～ 11. 29.(수) (9일간)

5. 감사 대상기관

○ 일자리산업국

○ 미래산업추진단(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 신성장전략국

○ 농업기술센터

○ 환경위생사업소

○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 처인구청(산업과, 환경위생과)․기흥구청(산업환경과)․수지구청(산업환경과)

○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산업진훙원

6. 감사반 편성 (7명)

○ 위 원 장 : 신민석

○ 간    사 : 박희정

○ 위    원 : 김진석, 김희영, 박병민, 신현녀, 안치용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9.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0.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일 자	경 제 환 경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1일(화) 11:00 ~	◌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 산 과 ⦁산 림 과 ⦁동물보호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11월 22일(수) 10:00 ~	○ 처인구청 ⦁산 업 과 ⦁환경위생과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
제3일차 11월 23일(목) 10:00 ~	○ 현지확인	현지안내 및 현 황 보 고 (시간계획 별도)
제4일차 11월 24일(금) 10:00 ~	◌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 환경위생사업소 ⦁환 경 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 생 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11월 25일(토) ~ 11월 26일(일)	○ 휴 회
제7일차 11월 27일(월) 10:00 ~	◌ 신성장전략국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 수 과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1월 28일(화) 10:00 ~	○ 용인시산업진흥원 ○ 용인도시공사
제9일차 11월 29일(수) 10:00 ~	○ 추가 행정사무감사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소․단장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경제환경위원회)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212	18	113	81
일자리산업국		62	7	33	22
	일자리정책과	16	0	8	8
	민생경제과	13	1	7	5
	기업지원과	9	0	4	5
	농업정책과	8	3	4	1
	축산과	4	0	2	2
	산 림 과	5	1	3	1
	동물보호과	7	2	5	0
신성장전략국		19	0	12	7
	신성장전략과	6	0	5	1
	반도체1과	2	0	2	0
	반도체2과	7	0	3	4
	4차산업융합과	4	0	2	2
미래산업추진단		7	1	4	2
	반 도 체 산 단과	6	0	4	2
	산단입지과	1	1	0	0
농업기술센터		28	0	16	12
	자원육성과	8	0	2	6
	기술지원과	9	0	7	2
	농촌테마과	11	0	7	4
환경위생사업소		37	6	15	16
	환경과	11	2	6	3
	기후대기과	15	3	3	9
	자원순환과	10	0	6	4
	위생과	1	1	0	0
상수도사업소		13	0	12	1
	수도행정과	5	0	5	0
	수도시설과	2	0	2	0
	정수과	6	0	5	1
하수도사업소		17	3	8	6
	하수행정과	4	0	3	1
	하수시설과	10	2	4	4
	하수운영과	3	1	1	1
3개구청		10	0	6	4
	처인구 산업과	1	0	0	1
	처인구 환경위생과	4	0	3	1
	기흥구 산업환경과	2	0	1	1
	수지구 산업환경과	3	0	2	1
출자․출연기관		19	1	7	11
	(재)용인시산업진흥원	14	0	5	9
	용인도시공사	5	1	2	2

【붙임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경제환경위원회)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조치요구사항
		시정	처리	건의
일자리정책과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파악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요구		✓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 출퇴근 개선 방안 마련		✓
일자리정책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돌봄서비스 인프라구축 강화			✓
일자리정책과	통합일자리 플랫폼 적극적인 홍보 방안 강구			✓
일자리정책과	읍면동 일자리 상담공간을 내담자 위주로 배치 개선		✓
일자리정책과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일자리센터 직무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지도점검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철저한 관리 요구		✓
일자리정책과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업체 확대 당부			✓
일자리정책과	민간위탁종합평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 방안 마련			✓
일자리정책과	새일센터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당부			✓
일자리정책과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 개선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철저			✓
일자리정책과	경력단절여성의 체계적인 경력 형성과 재취업 지원사업 확대 방안 마련		✓
일자리정책과	청년 및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청년에 맞는 교육, 직업설계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일자리정책과	통합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여 많은 일자리 정보가 공유되도록 업데이트 및 관리 당부			✓
민생경제과	용인중앙시장 달빛 야시장 축제의 주차, 가격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많은 인파밀집을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		✓
민생경제과	지역현안을 고려한 조례 제정을 통해‘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패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상근과 보수방안 마련 및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의 홍보와‘사회적경제 순환마을’ 검토			✓
민생경제과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기준 마련			✓
민생경제과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적극 제안하고, 지역화폐 사용 등 활성화에 노력 당부		✓
민생경제과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 경보기 무상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상인들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화재보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범위 검토		✓
민생경제과	기흥역사‘사회적경제 홍보관’ 본연의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마켓 행사 시 판로개척 및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			✓
민생경제과	관내 소상공인 업종, 매출, 근로자수 등을 포함한 통계 데이터 구축		✓
민생경제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관련 조례 개정 검토 필요		✓
민생경제과	3개구의 조화롭고 테마가 있는 골목상권 조성 검토			✓
민생경제과	공공배달앱‧지역화폐‧용인앱택시 등을 묶어 생활플랫폼 확대 방안 검토			✓
기업지원과	효율적인 업체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중복사업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 요구			✓
기업지원과	진행 중인 사업계획승인‧공장신설승인 등의 전수조사 및 미비한 행정절차 매뉴얼 점검 요구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의 해외전시회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수출인턴이 본래 취지대로 해외 전시회로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기업지원과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의 멘토증원과 사업확대 검토		✓
기업지원과	용인시 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신성장전략과와의 반도체 기업지원 협업 강화			✓
기업지원과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규제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		✓
기업지원과	관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지원 방안 마련 및 수지구 내 창업지원센터 설치 검토를 통해 3개구의 접근성 제고		✓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
기업지원과	드림상상창작센터 수요층에 맞도록 프로그램 시간 탄력적 운영			✓
농업정책과	조아용 쌀빵 제조 출시를 통한 백옥쌀 홍보 및 소비 촉진 도모		✓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		✓
농업정책과	농민기본소득사업 관련 3개구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농업정책과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하여 위생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가 협의 조정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농업정책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정한 퇴비 살포 기준 마련			✓
농업정책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철저한 현황 파악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요구		✓
농업정책과	지역주민 갈등과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관광농원의 체계적인 관리 규정 마련		✓
농업정책과	농어촌민박 관련 상급기관(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재발 방지 촉구	✓
축산과	말산업육성 특구에 걸맞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활성화 방안 마련		✓
축산과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 기준 마련			✓
축산과	승마체험, 말문화 홍보관 등 용역계약 사업에 대한 정산 확인 철저		✓
축산과	럼피스킨병 등 향후 가축질병 방역에 만전			✓
산림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철저		✓
산림과	팜엔포레스트 사업이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산림과	팜엔포레스트 사업 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립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산림과	산지일시 사용허가 구역 외 불법 벌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반도체 산단 설치로 인한 탄소 흡습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
산림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 전수조사 실시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단으로 인한 산림훼손지에 대한 대책 마련	✓
동물보호과	보조금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의 선정, 수행 상황 점검, 회계 관리, 보조금 정산 운영 철저 및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 보조금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 도모	✓
동물보호과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 부실 확인 및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추진 시 관리 감독 철저	✓
동물보호과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된 모든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의 적극적 추진		✓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놀이터 노후화 시설 개선 및 예산편성을 통한 이용객 확대 방안 마련		✓
동물보호과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반려동물 문화센터 추진 방안 마련		✓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용역계약 사업에 대한 정산 확인 철저		✓
처인구 산업과	농가도우미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사업 이관 검토			✓
처인구 환경위생과	철저한 오‧폐수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
처인구 환경위생과	3개구에서 TF팀을 만들어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및 협력 방안 마련		✓
처인구 환경위생과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 강구		✓
처인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업소 보수교육 이수 관리 철저			✓
기흥구 산업환경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철저		✓
기흥구 산업환경과	생활 소음 측정 적정시간 고려 및 민원에 대해 적극 행정 요구			✓
수지구 산업환경과	오폐수 지도점검의 체계적 점검 계획 수립 추진		✓
수지구 산업환경과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사업자 재위생 교육 이수 관리 철저			✓
수지구 산업환경과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
자원육성과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 기준 마련			✓
자원육성과	사업 목적에 맞는 정확한 예산편성 요구			✓
자원육성과	업무 향상을 위한 행정 ‧예산 ‧유권해석 등 직무 교육 실시			✓
자원육성과	각종 사업추진 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
자원육성과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합리적 업체 선정 당부			✓
자원육성과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관련 마케팅 전략 강구 및 용인온마켓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요구			✓
자원육성과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재발 방지 촉구		✓
자원육성과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규농장 발굴 및 다양한 제품 제조를 위한 노력 필요			✓
기술지원과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임차차량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심사숙고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 요구		✓
기술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 통한 운영 및 적극적 홍보 요구		✓
기술지원과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 방안 마련		✓
기술지원과	노후 ‧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의 정리 및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
기술지원과	농업기계 임대 운송서비스 사업 비용 현실화		✓
기술지원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기술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리 인력 증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		✓
기술지원과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		✓
농촌테마과	농촌테마파크 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태양광 발전설비 등) 확충 노력			✓
농촌테마과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
농촌테마과	농촌테마과 수익사업의 요금체계 개선방안 마련		✓
농촌테마과	치매환자 대상 프로그램 확대 및 처인구보건소와 협력 강화			✓
농촌테마과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예산 건전성 확보		✓
농촌테마과	시민농장의 체계적,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		✓
농촌테마과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 마련		✓
농촌테마과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확대		✓
농촌테마과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촌테마과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축제 계획 수립			✓
농촌테마과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마련 및 지속 가능한 도시농원 조성 방안 검토		✓
반도체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
반도체산단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마련		✓
반도체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방안 모색			✓
반도체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철저		✓
반도체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질소, 인 등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
반도체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 적극 활용하여 지역상생 협력 강화		✓
산단입지과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강구	✓
환경과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전수조사를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철저한 이행 촉구	✓
환경과	종합환경교육센터 추진 시 폐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체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인증자재 사용, 빗물 순환재 이용 방안 강구		✓
환경과	BOD가 높은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및 투수 포장재 사용 방안 모색		✓
환경과	기흥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정확한 수질오염원 파악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통한 성과관리 요구		✓
환경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
환경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포괄적 용인시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마련	✓
환경과	구거정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 요구		✓
환경과	민간위탁 낙찰차액의 임의적 사용을 지양하여 예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		✓
환경과	종합환경교육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			✓
환경과	수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종합환경교육센터 등 3개의 환경교육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수립			✓
환경과	수지환경교육센터의 환경 교육 다각화 노력			✓
기후대기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			✓
기후대기과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탄소중립 추진			✓
기후대기과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 마련			✓
기후대기과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기한 도래 전 시 자체 예산편성을 통해 화재를 대비한 충전기 위치 및 충전시설 설치 홍보			✓
기후대기과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적극 추진			✓
기후대기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 강구			✓
기후대기과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 강화			✓
기후대기과	수의계약 시 관내 기업 적극 활용			✓
기후대기과	수의계약 시 영수증 미첨부 및 계약 미정산 해소 등 회계 ·정산 원칙 준수	✓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적극 추진 및 현황 파악 철저			✓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인프라관련 업체 선정 시 제품에 적합한 채점표와 위원회 구성안 마련		✓
기후대기과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철저	✓
기후대기과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부실한 제작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재방 방지 촉구	✓
기후대기과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		✓
기후대기과	보조금 사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자원순환과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 민원 해결에 적극적 노력하고 향후 방지 대책 마련		✓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자원순환과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검토			✓
자원순환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요청			✓
자원순환과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 업무 및 업체 선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
자원순환과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기준 마련 검토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홍보		✓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적극적 추진		✓
자원순환과	용역계약 시 관내 업체 적극 활용			✓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경 시 홍보 철저 및 근로자 처우개선 마련		✓
자원순환과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및 신규 업체의 편법 등을 통한 인허가 승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		✓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자료 누락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
신성장전략과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공원 조성		✓
신성장전략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		✓
신성장전략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		✓
신성장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사후관리 철저		✓
신성장전략과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 추진		✓
신성장전략과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 강구			✓
반도체1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철저		✓
반도체1과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 요구		✓
반도체2과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 적극 추진		✓
반도체2과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협약 시 안전, 권익보호 등을 유념하여 추진			✓
반도체2과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교육 ‧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		✓
반도체2과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			✓
반도체2과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원활히 추진			✓
반도체2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방안 수립		✓
반도체2과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건강 제고			✓
4차산업융합과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		✓
4차산업융합과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하여 추진계획 마련			✓
4차산업융합과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보고 등 제반 절차 준수하여 추진		✓
4차산업융합과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 방안 모색			✓
수도행정과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철저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강구		✓
수도행정과	총괄원가 절감 방안을 포함한 수도요금 부과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 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등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 적극적 홍보		✓
수도행정과	불용관, 잔존관 처리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
수도시설과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 철저한 유수율 데이터 관리 ‧ 유수율 제고 향상 방안 마련		✓
수도시설과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감리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		✓
정수과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정수과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 부분 철저히 고려		✓
정수과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를 최우선으로 조치		✓
정수과	각 구청과 협업하여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개선 방법 마련		✓
정수과	염소 소독 적정량 투입 기준 목표설정 등 체계적 관리		✓
정수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 공유 요구			✓
하수행정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		✓
하수행정과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
하수행정과	총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 강구		✓
하수행정과	하수도 원가 정보 공개를 통한 철저한 관리			✓
하수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
하수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하여 통합점검 계획 검토		✓
하수시설과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등 세밀한 검토 및 예산 집행 철저	✓
하수시설과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기술 발전설비 도입하여 악취 문제 해결 대책 강구			✓
하수시설과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 공유 요구			✓
하수시설과	에코타운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여 하수처리비용 절감 방안 검토			✓
하수시설과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 적극 추진		✓
하수시설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		✓
하수시설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추진 시 안전 관리 철저 및 안전교육 강화			✓
하수시설과	발주사업 담당부서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발생 및 관리부실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
하수운영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			✓
하수운영과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하여 미비 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 마련		✓
하수운영과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관리 감독 철저 및 적정한 처분 조치 촉구	✓
용인시 산업진흥원	멘토링, 컨설팅 사업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 적극 활용 방안 마련			✓
용인시 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및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할 것		✓
용인시 산업진흥원	기존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시범사업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여 시민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용인시 산업진흥원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의 홍보 강화를 위해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팝업창, 배너 구축		✓
용인시 산업진흥원	기업 수출발판 마련을 위해 해외 MOU 체결 확대 및 지속적인 협력 요구			✓
용인시 산업진흥원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지원기업소통시리즈’활성화 및 홍보 확대			✓
용인시 산업진흥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적극 노력			✓
용인시 산업진흥원	협약서 개선을 통한 졸업기업 실태조사율 향상으로 기업 데이터 축적 방안 마련		✓
용인시 산업진흥원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확대			✓
용인시 산업진흥원	메이커스페이스의 시간대 주말 운영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용인시 산업진흥원	타 시‧군‧구 사례를 참고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개선에 노력			✓
용인시 산업진흥원	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한 용역 준공 후 용인시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발굴 및 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입주기업과 퇴거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
용인시 산업진흥원	다음 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당부			✓
용인시 산업진흥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용인도시공사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요구		✓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불용 사업명, 불용사유 등)에 관한 시정 촉구	✓
용인도시공사	수의계약 시“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준수		✓
용인도시공사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토지손실보상 및 조속한 주민협의체 마련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 당부			✓
용인도시공사	반도체 산업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시공 완료하여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 방지 당부			✓

행정사무감사 /‘23. 11. 21. ~ 11.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3. 감사기간 : 2023. 11. 21.(화) ～ 11. 29.(수) / (9일간)

4. 감사 중점사항

○ 전년도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여부

○ 기타 행정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적합성 여부

5. 감사 대상기관

○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플랫폼시티과)

○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처인구청․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 용인도시공사

6. 감사반 운영 (8명)

○ 위 원 장 : 이진규

○ 간    사 : 김병민

○ 위    원 : 남홍숙, 유진선, 김윤선, 이교우, 김태우, 안지현

7. 감사방법

○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 제출 서류의 분석 활용

○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 증인․참고인 활용

8. 감사일정 및 대상 : 붙임1 참조

9. 감사결과 지적사항 : 붙임2 참조

10.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3 참조

【붙임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감 사 장 소	비 고
제1일차 11월 21일(화) 11:00 ~	○ 현 지 확 인 ⦁ 죽전동 꽃메마을 방음터널 공사 현장 ⦁ 플랫폼시티 사업현장 ⦁ 영동고속도로동백IC 신설공사 현장 ⦁ 경강선 연장 등 철도사업 관련 현장 ⦁ 2040 용인도시계획 수립 현장	현장
제2일차 11월 22일(수) 10:00 ~	◌ 도시기획단 ◌ 시민안전관 ◌ 도시정책실 - 도시정책과 - 도시개발과 - 도시재생과 - 토지정보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3일차 11월 23일(목) 10:00 ~	○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 주택국 - 주택과 - 주택관리과 - 건축과 - 공공건축과 ○ 용인도시공사
제4일차 11월 24일(금) 10:00 ~	○ 교통건설국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도시철도과 - 건설정책과 - 도로관리과 - 생태하천과 - 물류화물과
11월 25일(토) ~ 11월 26일(일)	○ 휴 회
제7일차 11월 27일(월) 10:00 ~	○ 처 인 구 - 교통과 - 도시미관과 - 건설과 - 도로과 - 건축허가1과 - 건축허가2과 ○ 기 흥 구 - 교통과 - 도시미관과 - 건설과 - 도로과 - 건축허가1과 - 건축허가2과 ○ 수 지 구 - 교통과 - 도시미관과 - 건설도로과 - 건축허가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8일차 11월 28일(화) 10:00 ~	○ 푸른공원사업소 - 공원조성과 - 동부공원관리과 - 서부공원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제9일차 11월 29일(수) 10:00 ~	○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강평시 국․소․단장 참석

【붙임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구 분		감 사 결 과				비 고
		계	시 정	처 리	건 의
총 계		132	4	27	101
도시기획단		11	0	2	9
시민안전관		12	1	1	10
도시정책실		18	0	1	17
	도시정책과	6	0	1	5
	도시개발과	4	0	0	4
	도시재생과	6	0	0	6
	토지정보과	2	0	0	2
주택국		17	1	3	13
	주택과	4	0	1	3
	주택관리과	0	0	0	0
	건축과	6	1	2	3
	공공건축과	7	0	0	7
교통건설국		34	0	12	22
	교통정책과	9	0	1	8
	대중교통과	10	0	4	6
	도시철도과	7	0	6	1
	건설정책과	4	0	1	3
	도로관리과과	2	0	0	2
	생태하천과	0	0	0	0
	물류화물과	2	0	0	2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4	1	0	3
푸른공원사업소		11	0	4	7
	공원조성과	8	0	2	6
	동부공원관리과	2	0	1	1
	서부공원관리과	1	0	1	0
차량등록사업소		0	0	0	0
3개구청		21	1	3	17
처인구	교통과	2	0	0	2
	도시미관과	1	0	0	1
	건설과	0	0	0	0
	도로과	3	0	1	2
	건축허가1과	1	0	0	1
	건축허가2과	1	1	0	0
기흥구	교통과	1	0	0	1
	도시미관과	2	0	0	2
	건설과	2	0	0	2
	도로과	1	0	0	1
	건축허가1과	1	0	0	1
	건축허가2과	0	0	0	0
수지구	교통과	1	0	0	1
	도시미관과	3	0	1	2
	건설도로과	2	0	1	1
	건축허가과	0	0	0	0
용인도시공사		4	0	1	3

【붙임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 기획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	건의
	타부서 예산 사용을 지양하고 주관부서(도시기획단)에서 예산 수립할 것	건의
	공공디자인(화장실, 버스정류장 등)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경기도 사례도 참조하여 개선할 것	건의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고,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 제안 바람	건의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시 중점경관관리구역(기흥호수 등) 근방의 건축물과 조화토록 계획 수립할 것	건의
	용인시 상징물 정비 등 계획수립 시 사전에 의회와 소통 당부	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제고 방안 마련 요구	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도 동일 규정 적용	처리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하여 도시기획단에서는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기 바람	처리
	수의계약자료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납득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 필요	건의
시민 안전관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방지와 지원금 정산등 관리 철저	시정
	처인구는 조립식 건물 많아 화재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 수립 철저	건의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대책 등으로 대비 해주기 바람	건의
	기흥역 예비군 수송버스가 내년부터 중단 예정으로 개선대책 검토 수립 필요	건의
	폭염·한파 지원사업에 대해 매년 반복해서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지양하고, 소관부서 일반회계를 사용토록 검토할 것	건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관리 철저히 할 것	건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하여 선제적 대응 검토	건의
	공사장 내 인명사고 방지 위한 면밀한 안전대책과 신속한 보고체계 수립 필요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시민안전관	개발사업 인·허가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내용 반영여부 사후점검 철저	건의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시 부서장 대면보고로 모니터링 강화 철저히 할 것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 철저히 할 것	처리
	지역축제 행사 규모 예측 철저로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강화할 것	건의
도시정책과	신갈테크노밸리 건축심의 시 지형조건 고려하여 건축선 후퇴 검토 바람	건의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의견 반영(주민설명회 개최)하여 정비 바람	건의
	지구단위팀 인력부족으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건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 바람	건의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합리성’방안 연구 추진	건의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차량 운행, 지역 주민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	처리
도시개발과	올해부터 사용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하여 처음 용역 발주시 필요사항과 과업내용을 파악했어야 함을 지적	건의
	성장관리계획 수립(3차)과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를 통해 난개발 방지 도출할 것	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 준공 시 준공서류 별도 제출 바람	건의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바람	건의
도시재생과	내년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축제 시 주차장 수요 확보와 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 필요	건의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 진행 바람	건의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 내 전선지중화 및 인도개선 공사에 대한 노점상 민원해결 대책 수립 필요	건의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루는 바, 개선대책 검토 필요	건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율 증대하여 예산 낭비 방지할 것	건의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철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토지 정보과	개발부담금 21건 미부과로 인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건의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시 서울시 s-map 및 경기도부동산포털 서비스와의 중첩부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바람	건의
플랫폼 시티과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할 것	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기 집행된 검증 수수료 등 예산 회수할 것	시정
	GTX 구성역(용인역) 개통시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 및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민원 해소할 것	건의
	대규모사업 및 중요사업 추진 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건의
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등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건의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처리
	언남동 338-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연장 시 법률검토 명확히 하여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	건의
	언남3지구 아파트 관련 주민불편 사항 최소화하고 조속히 준공절차 이행할 것	건의
건축과	건축심의 위원회 위촉시 관련 건축조례에 적합하게 선정할 것	처리
	행정사무감자료를 성실히 작성할 것	건의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의
	건축물 사용승인 전 별도의 점용허가 신청 시 부서간 협의 처리토록 제도개선 수립 요청	시정
	안전관리계획대상 수립 대상이 검토결과 통보 이전에 착공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처리
	동천2지구 B7구역 관련 주민소통 및 법적 자문후 사업추진 할 것.	건의
공공 건축과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신속 추진 당부	건의
	신/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 요청	건의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조속히 추진할 것	건의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적격심사 적정성 검토 및 제도개선 수립 요청	건의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중단 문제 적극 해소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	건의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조속히 추진할 것	건의
	수의계약 시 업체의 노하우,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기준 검토하고, 신생 회사와 수의계약 시 관리부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철저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용인도시 공사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수립 강구	처리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요청	건의
용인도시공사 교통정책과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처 8급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건의
교통정책과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의
	용인시 공영주차장 전수 조사하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할 것	건의
	경기도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통합 후 발생되는 민원해소 및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건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	건의
	임시주차장 장기주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할 것	건의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처 8급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건의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 게시할 것	처리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 확대 시행할 것	건의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건의
대중교통과	현재 버스 배차간격 등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 강구할 것	처리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할 것	건의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방안 대책 강구할 것	건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방안 대책 강구할 것	건의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리
	노후버스의 위생상태 점검 및 개선책 강구할 것	처리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구간과 취약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하여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할 것	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처리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도시철도과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방안 강구할 것	처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요청	처리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 감독할 것	처리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	처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전철에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 강구할 것	처리
	경전철 이용객 증가를 위한 노력 당부	건의
	신분당선 등 연장 타당성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	처리
건설정책과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기흥,수지)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	건의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건의
	국지도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 검토할 것	처리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사업 관리 철저	건의
도로관리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도 311호선 조속히 사업추진 할 것	건의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 필요	건의
물류화물과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 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건의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	건의
처인구 교통과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노력 당부	건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유지보수 철저	건의
처인구 도시미관과	식재공사시 쪼개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초기에 면밀히 검토할 것	건의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각구청 도로과, 도로관리과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처리
처인구 도로과	국가산업단지 구역과 중첩되거나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용인시에서 당초 계획된 도로사업은 반도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 조정 및 추진할 것	건의
	수의계약을 통한 도로 공사시 품질 관리 철저	건의
각 구청 건축허가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공사현장 내 안전점검 철저히 할 것	건의
처인구 건축허가2과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서류 일치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 수립 시행할 것	시정
기흥구 교통과	교통유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건축물 주변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할 것	건의
기흥구 도시미관과	수의계약 시 해당업체의 직접생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내 업체와 우선계약을 적극 검토할 것	건의
	수의계약 회사 규모와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 관리 철저	건의
기흥구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점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건의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수의계약 선정시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	건의
기흥구 도로과	130여개의 수의계약 공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증원등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	건의
기흥구 건축허가 1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제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척되는 공세동,고매동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편입을 도시개발과와 적극 검토할 것	건의
수지구 교통과	교통유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건축물 주변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할 것	건의
수지구 도시미관과	집회 신고 및 불법 현수막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여 조례 제개정 검토할 것	건의
	집회가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할 것	처리
	집회현수막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 당부	건의
수지구 건설도로과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철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우선 검토할 것	건의
	도로굴착 심의 결과(조건부 허가)를 준수하여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처리

대상기관	지적 (시정, 처리, 건의) 사항 요구 내용	비고
공원조성과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하여 공적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	건의
	영덕숲자람터 근린공원 내 기부채납시설(도서관) 개관에 차질없도록 하자보수 완료할 것	건의
	공원 조성 시 셉테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의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하도록 검토할 것	건의
	기흥호수 둘레길에 설치된 안내게시판 현행화 요청	처리
	수의계약시 신생업체의 업무 수행능력 면밀히 관리할 것	건의
	공원조성 시 맨발걷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건의
	탄천 상류 및 마북천 주변의 국공유지 무단점용 점검 및 수변공원 추진 요청	처리
동부공원 관리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독 등 운영관리 철저	건의
동부, 서부 공원관리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	처리
서부공원 관리과	BF 인증 제도 이전에 지어진 노후된 공원 화장실의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추기 개선 적극 추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