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시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나. 동호회 등 시설이용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이용 사용료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시 스포츠클럽 구분에 따라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제8조제1항제3호사목)

나. 시설별 이용 사용료의 기준, 사용구분 및 금액 변경(안 별표 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스포츠클럽법」 제15조

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다.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10. 24. ∼ 11. 14.) 결과: 의견 있음

- (의견) 지정 스포츠클럽의 감면은 클럽의 이익이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아니라는 의견 제시함 ‣ (불수용) 스포츠클럽에 대한 감면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감면 규정 근거가 마련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불수용함

- 인근 지자체에 비해 용인시 배드민턴 시설은 저렴한 편이므로 이용요금 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함 ‣ (불수용) 별표 2의 개정에 따른 배드민턴장등의 이용료 인하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체육 이용기회를 늘리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제출 의견을 불수용함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미수용

- (의견) 성별특성 관련, 여성 감면 대상의 연령 범위를 13세~55세에서 11세~55세로 확대를 제안함 ‣ (미수용) 제278회 임시회에 맞추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기간상 촉박함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함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있음(체육진흥과-13354)

- (의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감면 적용 확대를 제안함 ‣ (미수용) 제27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기간상 촉박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함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100분의 50 감면

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제8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실내체육관(다목적체육관)란과 같은 표 테니스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1명 2시간	일 반	2,000
		청소년ㆍ어린이	1,500

테니스장	1면 2시간	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	2,000

별표 2의 배트민턴장(실내)의 사용료란 및 같은 표 탁구장의 사용료란 중 “1,500”을 각각 “1,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팀장 직위․성명	체육시설운영팀장 김효식
	주무관 성명․전화	진영하 (324-225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100분의 50 감면

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3. 100분의 30 감면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2〕

이용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구 분	사 용 료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무 료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1명 2시간	일 반	2,500
			청소년․어린이	2,000
체력단련장		1명 2시간	(생 략)
테니스장		1명 2시간	일 반	2,500
			청소년․어린이	2,000
스쿼시․라켓볼장		1명 2시간	(생 략)
게이트볼장		상 시		무 료
배드민턴장(실내)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1,500
실내 골프 연습장	일반	1명 1시간	(생 략)
	스크린
탁구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1,500
기 타	○ (생 략)

〔별표 2〕

이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구 분	사 용 료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무 료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1명 2시간	일 반	2,000
			청소년․어린이	1,500
체력단련장		1명 2시간	(현행과 같음)
테니스장		1면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2,000
스쿼시․라켓볼장		1명 2시간	(현행과 같음)
게이트볼장		상 시		무 료
배드민턴장(실내)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1,000
실내 골프 연습장	일반	1명 1시간	(현행과 같음)
	스크린
탁구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1,000
기 타	○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생략)

②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사용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별표 2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개정으로 감면금액 변경에 따른 추가 손실 보전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스포츠클럽 및 체육시설 이용자

❍ 지원내용

- 스포츠클럽 사용료 등에 30% 감면 적용

-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탁구장 이용사용료 500원 인하

❍ 연간 소요예산:  89,190천원(시비 100%)

- 스포츠클럽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비용 : 3,690천원

(산출기초) 1,025천원(스포츠클럽 월 사용료)*30%*12월

※ 지정스포츠클럽 중 유료시설 사용 클럽이 없으로 50%감면은 비용추계하지 않음

-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인하에 따른 비용 : 85,500천원

(산출기초) 500원*171,000명(실내체육관, 배트민턴장, 탁구장 연간 이용자수 합계)         ※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은 현재 사용료 미부과중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89,190	89,190	89,190	89,190	89,190
스포츠클럽 사용료 등 감면	3,690	3,690	3,690	3,690	3,690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인하	85,500	85,500	85,500	85,500	85,5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 성 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89,190	89,190	89,190	89,190	89,190	445,950
	스포츠클럽 사용료 등 감면			3,690	3,690	3,690	3,690	3,690	18,450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인하			85,500	85,500	85,500	85,500	85,500	427.500
재원조달				89,190	89,190	89,190	89,190	89,190	445,950
	일반회계			89,190	89,190	89,190	89,190	89,190	445,95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89,190	89,190	89,190	89,190	89,190	445,980
			지방세	89,190	89,190	89,190	89,190	89,190	445,98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