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품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품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위탁사무명

❍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품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6조 (시의회의 동의)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 (민간위탁의 동의 요청)

나. 추진 필요성

❍ 2024. 6. 12. 학대피해아동쉼터(늘품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갖춘 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필요

3. 위탁 사무 내용

❍ 시설의 사용 및 관리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지원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

4.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늘품쉼터

❍ 시설위치 : 용인시 기흥구 관내(비공개)

❍ 입소대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에 의해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

❍ 입소기간 : 3~9개월. 단, 후유증이 심각한 아동 등의 경우 계속 입소가능

❍ 정원및유형 : 7명이내/여아전용

▶ 현 운영현황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 이대영)

- 위치 : 기흥구 (비공개시설)

- 면적 : 140.62㎡

- 위탁기간 : ‘19. 6.13.~‘24. 6. 12. (5년)

- 종사자 : 6명(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심리치료사 1명)

5. 민간위탁 기간 : 5년(2024. 6. 13. ~ 2029. 6. 12.)

6.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6-1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위탁 조건

가. 모집범위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 신청기준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및 주요사업내용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보조금 지원 외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한 법인

다. 선정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수탁자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

⇒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시설운영능력 종합 평가 등 심사

라. 위탁조건

❍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시설‧아동분야 관련지침,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보조금 지원 외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등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시설 운영에 대한 자부담율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자부담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연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에 편입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부담

❍ 이행 보증보험 가입 후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협약서 및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위탁자에게 제출

❍ 시설 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마.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3. 12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출

❍ 2024.  2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4.  4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24.  5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4.  6월 : 수탁기관 운영개시

7. 소요예산

구 분	예산액	내 용	비 고
계	288,173		단위 : 천원
운영비	247,894	인건비(시설장1, 보육사4, 치료사1) 운영비, 사업비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인건비 추가	40,279	인건비	도비 30% 시비 70%

※ `24년 예산(가내시) 기준(민간위탁금), `24년 본예산 확정 시 변경 가능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함.

붙임 관계 법령 발췌서 1부.  끝.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1. 12. 20〉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