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1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2월 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2022. 11. 15. 공포, 2023. 05. 16. 시행)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3항)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 : 위원회 대행 근거를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 신설)

❍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규정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3조 ∼ 제9조)5일을 부여하는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3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이 개정된 후에도 조례 개정 없이 위원회가 열리는 등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바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해 조례 정비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개정, 2023. 05. 16. 시행 /

위원회 심사일 2023. 08. 21. ~ 23.

현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미구성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