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1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2월 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관)

□ 제안이유

❍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기존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확산을 위해 표준 조례안 통보 및 제정 요청(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실태조사(안 제7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8조)

제1항 지원대상

-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

제2항 우선순위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축물 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축물 등

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축물 등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건축물 등

6.「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

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축물 등

❍ 지원기준(안 제9조)

제1항 지원기준

- 설치비용의 100분의 80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제2항 지원액 한도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사후관리(안 제10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홍보, 협력 체계 구축‧운영(안 제11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제정요청에 따라 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대상은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지원금의 차등 지급의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침수피해 가구에 자부담 2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바 침수피해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항이므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사례와 같이 주민의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향후 경기도와 용인시의 재원 부담에 대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재원 부담 현황)

①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재원 부담 현황

- 시 : 50%, 구 : 50%, 주민 : 0%

② 조례 제정 전후 용인시 재원 부담 현황

제정전(2023년 기준)	제정후
도 : 50%, 시 : 50%, 주민 : 0%	도 : 0%, 시 : 80% 이하, 주민 : 20% 이상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