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07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지역현안 해소 및 반도체 등 국가시책 사업 추진과 대민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기반 마련

나. 시 추진 역점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3.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1) 국 명칭변경(1): 복지여성국 → 복지여성청년국

2) 5급 기구조정(증 3과)

- 신설(+4)

□ 본청(+2): 보건정책담당관(제1부시장), 주택정비과(주택국)

□ 사업소(+2): 중부도서관(도서관사업소), 하수관로관리과(하수도사업소)

- 폐지(△1): 주택관리과(주택국)

- 명칭·배치변경(1)

□ 본청(1): 청년담당관(제1부시장) → 청년정책과(복지여성청년국)

- 명칭변경(6)

□ 사업소(1):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과

□ 구청(5): 처인ㆍ기흥구 건축허가1ㆍ2과 → 도시건축1ㆍ2과

수지구 건축허가과 → 도시건축과

나. 정원조정(안 제32조, 안 별표 7)

1) 총정원: 3,310명(변동없음)

2)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 집행기관: 3,250명 → 3,249명(감 1명)

- 의회사무기구: 60명 → 61명(증 1명)

3) 직급별 정원조정 : 5급 +2명, 6급이하 △2명

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및 포곡읍 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소재지 변경(안 별표 1)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0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9. 22. ∼ 10. 12.)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대상 아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있음(정책기획과-10585)

1) 제출의견(2건,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여성청년국 → “복지여성국” 현행 명칭 유지 또는 “복지국”으로 변경

- 건축과 등: 구청 “도시건축과” → “건축허가과” 현행 명칭 유지

2) 수용 여부

- 복지정책과: 불수용

□ 청년정책과의 국 편입에 따른 기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건축과, 구청 건축허가과 등 6개 부서: 불수용

□ 과 명칭에 ‘도시’라는 용어를 추가한 이유는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 산지전용 허가 업무와 건축 분야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구청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나, 현재 “건축허가과”는 이를 반영치 못함.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청년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청년담당관”을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복지여성국에 두는 과)”를 “(복지여성청년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청년국”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과, 청년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청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정책, 청년복지, 청년주거에 관한 사무

제12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 주거환경, 도시정비,”를 “도시재생 및”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관리과”를 “주택정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을 “주택행정, 주택관리, 주택감사, 공동주택 및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건축”을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지도, 건축관리, 건축안전”으로 한다.

2. 주택정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무

제14조제2항제2호 중 “택시”를 “버스ㆍ택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철도계획”을 “철도행정, 철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하천”을 “하천행정, 하천계획, 하천시설”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기술지원”을 “기술지원,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국가산단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보건소에는 각각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24조제1호 중 “서부도서관”을 “중부도서관, 서부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하수운영과”를 “하수운영과, 하수관로관리과”로 한다.

제25조제2호아목 중 “위생지도 및 원산지관리”를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원산지 관리”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건축허가1과(처인구ㆍ기훙구에 한한다), 건축허가2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건축허가과(수지구에 한한다)”를 “도시건축1과(처인구ㆍ기훙구에 한한다), 도시건축2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도시건축과(수지구에 한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3,250명”을 “3,24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0명”을 “61명”으로 한다.

별표 1 용인시 도서관사업소의 동부도서관란 다음에 중부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부도서관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

별표 1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의 하수운영과란 다음에 하수관로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수관로관리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별표 1의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재지란 중 “중부대로 1217”을 “동백죽전대로 61”로 한다.

별표 3의 포곡읍 보건지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주택관리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청년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동부도서관장 및 서부도서관장”을 “동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및 서부도서관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관부서란 중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기흥구·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를 “보건소(보건행정과)”로 하고, 같은 표의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소관부서란 중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하며, 같은 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건축허가과”를 “구청 도시건축과”로 하고, 같은 표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건축허가과”를 “구청 도시건축과”로 하며, 같은 표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소관부서란 중 “동부도서관”을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으로 한다.

⑤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청년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청년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청년담당관”을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청년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아목 중 “처인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를 “처인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로 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주무관 성명․전화	조춘용 (324-2125)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310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3,256	-
	2급	2	2	-	-	-	-	-
	3‧4급	4	2	1	-	-	1	-
	4급	18	8	-	3	5	2	-
	4‧5급	4	3	-	-	-	1	-
	5급	161	56	5	9	19	34	38
	6급 이하 계	3,067	-
별정직 계		4	-	-	-	-	-	-
	5급상당	-	-	-	-	-	-	-
	6급상당 이하 계	4	-
전문경력관 계		4	-
연구직 계		7	-
	연구관	-	-	-	-	-	-	-
	연구사	7	-
지도직 계		38	-
	지도관	4	-	-	4	-	-	-
	지도사	3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재정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일자리산업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미래산업추진단을 둔다.

제5조(실ㆍ국의 설치) ------------------------------------------------------------------------ 복지여성청년국------------------------------------------------------------------------------------.

제6조(보좌기관) ① (생  략)

제6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을 둔다.

② ----------------------------------- 보건정책담당관-------------------------------------------.

제9조(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9조(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무

3. --------- 문화유산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0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제10조(복지여성청년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청년국------------------------ 여성가족과, 청년정책과-------.

②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복지여성청년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년정책, 청년복지, 청년주거에 관한 사무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2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12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도시재생, 주거환경, 도시정비, 공공개발에 관한 사무

4. 도시재생 및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3조(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를 둔다.

제13조(주택국에 두는 과) ① -------------- 주택정비과----------------------.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주택에 관한 사무

1. 주택행정, 주택관리, 주택감사, 공동주택 및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

<신  설>

2. 주택정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무

2. 건축에 관한 사무

3.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지도, 건축관리, 건축안전---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4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14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ㆍ운영 및 택시에 관한 사무

2. ------------------------- 버스ㆍ택시------

3. 철도계획, 경량전철에 관한 사무

3. 철도행정, 철도계획---------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하천에 관한 사무

6. 하천행정, 하천계획, 하천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신성장전략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14조의2(신성장전략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성장전략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반도체 기업유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

2. ---------------------------------- 기술지원,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

3.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 반도체밸리 조성 및 반도체도로에 관한 사무

3. 국가산단 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1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처인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ㆍ건강증진과를 두고, 기흥구ㆍ수지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

제21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보건소에는 각각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사업소에 두는 과) -------------------------------.

1.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을 둔다.

1. ----------------------------------- 중부도서관, 서부도서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를 둔다.

5. --------------------------------- 하수운영과, 하수관로관리과---------------.

제2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25조(소관사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위생사업소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위생관리, 위생지도 및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무

아. ----------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원산지 관리-------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8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① (생  략)

제28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처인구에 한한다), 세무2과(처인구에 한한다), 세무과(기흥구ㆍ수지구에 한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기흥구에 한한다), 산업과(처인구에 한한다), 환경위생과(처인구에 한한다), 산업환경과(기흥구ㆍ수지구에 한한다),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도로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건설도로과(수지구에 한한다), 건축허가1과(처인구ㆍ기훙구에 한한다), 건축허가2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건축허가과(수지구에 한한다)를 둔다.

② ------------------------------------------------------------------------------------------------------------------------------------------------------------------------------------------------------------------------------------------------------------------------------------------------------------------------------------- 도시건축1과(처인구ㆍ기훙구에 한한다), 도시건축2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도시건축과(수지구에 한한다)--------------.

제3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31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2조(정원의 총수) -----------------------------------------------------.

1. 집행기관의 정원: 3,250명

1. ------------- 3,24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0명

2. ---------------- 61명

[별표 1]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용인시청 ～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생 략)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생 략)
		동부도서관	(생 략)
		<신 설>
		서부도서관	(생 략)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생 략)
용인시 푸른공원 사업소		공원조성과	(생 략)
		동부공원 관리과	(생 략)
		서부공원 관리과	(생 략)
용인시 상수도 사업소		하수행정과	(생 략)
		하수시설과	(생 략)
		하수운영과	(생 략)
용인시 하수도 사업소		하수행정과	(생 략)
		하수시설과	(생 략)
		하수운영과	(생 략)
		<신 설>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
용인시 처인구청 ～ 용인시 수지구청			(생 략)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생 략)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생 략)
수지구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 성복동 행정복지센터		(생 략)

[별표 1]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용인시청 ～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현행과 같음)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현행과 같음)
		동부도서관	(현행과 같음)
		중부도서관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
		서부도서관	(현행과 같음)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현행과 같음)
용인시 푸른공원 사업소		공원조성과	(현행과 같음)
		동부공원 관리과	(현행과 같음)
		서부공원 관리과	(현행과 같음)
용인시 상수도 사업소		하수행정과	(현행과 같음)
		하수시설과	(현행과 같음)
		하수운영과	(현행과 같음)
용인시 하수도 사업소		하수행정과	(현행과 같음)
		하수시설과	(현행과 같음)
		하수운영과	(현행과 같음)
		하수관로 관리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인시 처인구청 ～ 용인시 수지구청			(현행과 같음)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수지구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 성복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별표3]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3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처인구보건소 ～ 수지구보건소	(생 략)
포곡읍 보건지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일원
모현읍 보건지소 ～ 고기 보건진료소	(생 략)

[별표3]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3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처인구보건소 ～ 수지구보건소	(현행과 같음)
<삭 제>
모현읍 보건지소 ～ 고기 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310		-
정무직 계		(생		략)
	시장	(생		략)
일반직 계		3,256		-
	2급～4.5급	(생		략)
	5급	159		55	5	10	17	34	38
	6급 이하 계	3,069		-
별정직 계 ～ 지도직 계		(생		략)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310		-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시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3,256		-
	2급～4.5급	(현행과		같음)
	5급	161		56	5	9	19	34	38
	6급 이하 계	3,067		-
별정직 계 ～ 지도직 계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조, 제34조 [별표7]

나. 비용 발생 요인

❍ 2023년 조직개편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직급 조정인원 : 증 52명(5급 2, 6급 6, 7급 44), 감 52명(8급 7, 9급 45)

❍ 잠정 추계로 채용‧인사 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천원/월)

구 분	5급(연봉제)	6급(23호봉)	7급(15호봉)	8급(7호봉)	9급(6호봉)
합 계	85,691	5,638	4,490	3,230	2,833
기본급	83,388	4,114	3,239	2,267	1,959
수 당	2,303	1,524	1,251	963	874

※ 직급별 평균 호봉 적용(예산편성단가 기준)

※ 2023년 직급별 기본급 기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포함

나. 추계결과

❍ 연간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 : 총 1,146,89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직급	산출근거	총 액	비고
총합계			1,146,898
일반직	5급	7,141 * 2명 * 12월	(+) 171,382	증가분
	6급	5,638 * 6명 * 12월	(+) 405,936
	7급	4,490 * 44명 * 12월	(+) 2,370,720
	8급	3,230 * 7명 * 12월	(-) 271,320	감소분
	9급	2,833 * 45명 * 12월	(-) 1,529,820

※ 직급별 인력은 잠정추계로 입법예고 및·의견조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도별 소요인건비 추계(연평균 인상률 1.7% 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소요액	1,146,898	1,166,395	1,186,224	1,206,390	1,226,898

※ 인상률 1.7% : 5개년도(2019년～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평균치를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범위에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1,146,898	1,166,395	1,186,224	1,206,390	1,226,898	5,932,805
	인건비			1,146,898	1,166,395	1,186,224	1,206,390	1,226,898	5,932,805
재원조달
	일반회계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46,898	1,166,395	1,186,224	1,206,390	1,226,898	5,932,805
			지방세	1,146,898	1,166,395	1,186,224	1,206,390	1,226,898	5,932,80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수신 : 자치행정위원장                                 2023   11.   17.

제목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박인철 의원 ( 서  명 )

외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의안 번호	관련 2023 – 209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7일 제 안 자 : 박인철의원 외 1명

□ 수정이유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청년담당관은 존치하고 보건정책담당관

신설사항은 삭제함.

□ 수정 주요골자

1. 안 제5조 중“복지여성청년국”을 “복지여성국”으로,

안 제6조제2항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청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의 제목 (복지여성청년국에 두는 과)를 (복지여성국에 두는 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여성청년국”을 “복지여성국”으로,    “여성가족과, 청년정책과”를 “여성가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여성청년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5호 “청년정책, 청년복지, 청년주거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제6호를 같은 항에 제5호로 변경한다.

안 제21조제1항의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보건소에는 각각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를 “처인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ㆍ건강증진과를 두고, 기흥구ㆍ수지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로 변경한다.

2. 부칙 제2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7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항 중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관부서란 중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기흥구·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를 “보건소(보건행정과)”로 하고, 같은 표의”를 삭제한다.

제7항 중“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청년담당관”을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 및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청년국”으로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 7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310		-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시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3,256		-
	2급～4.5급	(현행과		같음)
	5급	161		56	5	9	19	34	38
	6급 이하 계	3,067		-
별정직 계 ～ 지도직 계		(현행과		같음)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310		-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시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3,256		-
	2급～4.5급	(현행과		같음)
	5급	160		55	5	9	19	34	38
	6급 이하 계	3,068		-
별정직 계 ～ 지도직 계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재정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일자리산업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미래산업추진단을 둔다.	제5조(실ㆍ국의 설치) --------------------------- ------------------------------------------------------------------------복지여성청년국------------------------------------------------------------------------------------.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재정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일자리산업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미래산업추진단을 둔다.
제6조(보좌기관) ① (생 략)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을 둔다.	제6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건정책담당관 ----------------------------- -----.	제6조(보좌기관) ① (생 략)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을 둔다.
제10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10조(복지여성청년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청년국 ------------------------ 여성가족과, 청년정책과-------. ② 복지여성청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청년정책, 청년복지, 청년주거에 관한 사무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1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처인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ㆍ건강증진과를 두고, 기흥구ㆍ수지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	제21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보건소에는 각각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21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처인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ㆍ건강증진과를 두고, 기흥구ㆍ수지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②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청년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동부도서관장 및 서부도서관장”을 “동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및 서부도서관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관부서란 중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기흥구·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를 “보건소(보건행정과)”로 하고, 같은 표의 「주택법」 제2조제6호에 ---------- ⑤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청년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청년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청년담당관”을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청년국”으로 한다.	부 칙 ② (삭제) ② (생 략) ③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삭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 ⑤ (삭제) ⑥ (삭제) ④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310		-
정무직 계		(생		략)
	시장	(생		략)
일반직 계		3,256		-
	2급～4.5급	(생		략)
	5급	159		55	5	10	17	34	38
	6급 이하 계	3,069		-
별정직 계 ～ 지도직 계		(생		략)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310		-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시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3,256		-
	2급～4.5급	(현행과		같음)
	5급	161		56	5	9	19	34	38
	6급 이하 계	3,067		-
별정직 계 ～ 지도직 계		(현행과		같음)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310		-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시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3,256		-
	2급～4.5급	(현행과		같음)
	5급	160		55	5	9	19	34	38
	6급 이하 계	3,068		-
별정직 계 ～ 지도직 계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