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08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

나.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2)

1)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변경

2) 하수관로관리과 소관을 신설

나.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2, 별표 3)

1) 주택과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의2사항 반영(안 별표 2)

2) 중3류 규모 미만 도로(교량)개설·위수탁사업 등을 추가(안 별표 2)

3)「농지법」제63조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2, 별표 3)

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9. 22. ∼ 10. 12.)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정책기획과-10585)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인사관리과의 제1호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의 제4호를 삭제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대한 다음의 사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신규임용, 면직, 승급 제외)	같은 법 제6조
‧ 팀장 보직부여	같은 법 제72조
(읍‧면 소속 제외)
‧ 전보(구간 전보 제외)
‧ 징계집행(중징계 제외)
‧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7급 이하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
대한 휴직, 복직

별표 2의 농업정책과의 제4호의 제5호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 법 62조”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지전용에 관한	1.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같은 법 제35조, 제43조
다음의 사무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허가(협의) 및 변경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법 시행령
	및 변경	제37조의2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8조
	5.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	같은 법 제39조
	사용 허가의 취소
	6. 용도변경 승인	같은 법 제40조
	7. 불법 전용농지의 단속	같은 법 제42조
	(원상회복 명령 등)
	8. 수수료	같은 법 제56조
	9.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법 제63조 제1항제2호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하고, 같은 표 주택과(종전의 주택관리과)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관한 다음의 사무	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관련	제11조의2, 제14조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같은 법 제12조
	3.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같은 법 제13조
	4. 안전점검 실시	같은 법 제15조
	5. 안전진단의 실시	같은 법 제16조
	6. 점검결과 등의 기록 보관	같은 법 제17조
	7. 안전교육	같은 법 제20조
	8. 보험가입	같은 법 제21조
	9.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같은 법 제22조
	10.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

별표 2의 도로관리과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건설에 관한	1. 도로 및 교량 개설 사업	도로법 제31조
다음의 사무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2. 도로교량 위ㆍ수탁사업 추진	같은 법 제31조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3. 도로 및 교량 확포장 사업	같은 법 제31조
	4.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	같은 법 제31조
	5. 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보상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1조, 제81조
	6. 도로공사관련 위ㆍ수탁보상 업무	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7. 도로공사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8. 도로시설물 설치(육교, 지하도)	도로법 제31조
	9. 도로ㆍ교량 유지보수 관리업무	같은 법 제31조
	10.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감독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11.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같은 법 제31조
	12. 자전거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31조
	13. 보행자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31조, 제54조
	14. 동주민센터 발주공사 지도감독
	15.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별표 2의 하수시설과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하수도법 제61조
관한 다음의 사무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2.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	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3.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2조
	4. 인허가 관련법 협의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5. 점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별표 2의 하수시설과란 다음에 하수관로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수관로관리과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1. 공공하수도공사 및	같은 법 제11조, 제19조 및
	관한 다음의 사무	유지관리 및 행정처분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2.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같은 법 제27조
		접수처리
		3.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	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4.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2조
		5. 인허가 관련법 협의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6. 점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7.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변경)신고(공공하수도 사용신고)
		8. 배수시설 설치 허가취소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및
		및 검사(행정처분 포함)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별표 3의 농업정책과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지전용에 관한	1.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농지법 제35조
다음의 사무	(읍․면장에 한정함)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같은 법 제36조
	협의 및 변경(단, 제1항제1호의
	규정의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읍․면장에 한정함)
	3.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같은 법 제39조
	허가의 취소 (읍․면장에 한정함)
	4.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전용	같은 법 제40조
	용도변경 승인 (읍․면장에
	한정함)
	5. 불법 전용농지단속 및 허가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협의)의 사후관리(원상회복,
	고발 등 읍․면장에 한정함)
	6.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같은 법 제56조
	수수료징수(읍․면장에 한정함)
	7. 이행강제금 부과(읍․면장에 한정함)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주무관 성명․전화	윤강 (031-324-212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감사관～	(생 략)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직 부여 및 전보(구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단, 구신설, 폐지, 분합	전보 제외, 읍ㆍ면소속
	이 있을 때에는「용인시	보직부여 제외)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름)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무
		(신규임용 제외)
		․전보, 휴직, 복직, 징계	지방공무원법 제6조
		(중징계 제외)
		승급,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
		․징계집행	같은 법 제72조
		3. (생 략)
		4. 청원경찰 임면	청원경찰법 제5조
		․전보, 승급
		(신규임용 제외)
정보통신과	(생 략)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1.~3. (생 략)
	4. 농지소유의 제한 및	1.~4. (생 략)
	관리에 관한	5.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법 제62조
	다음의 사무
	5.~6. (생 략)
	7. 농지전용에 관한	1.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변경	농지법 제34조, 제37조
	다음의 사무	- 농지전용면적 : 1,500제곱미터 이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단, 다음 농지전용관련 협의는 제외
		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의2호
		다.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2. ~ 5. (생 략)
		6.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	같은 법 제39조
		사용 허가의 취소
		7. (생 략)
		8. 불법 전용농지의 단속 및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허가(협의), 신고,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의 사후관리
		(원상회복, 고발 등)
		허가(협의), 신고,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의 사후관리
		(원상회복, 고발 등)
		9. (생 략)	같은 법 제56조
		<신 설>
	8. (생 략)
축산과 ~	(생 략)
토지정보과
주택관리과	1. ~ 2. (생 략)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관한 다음의 사무	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제14조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	2. ~ 10. (생 략)
	4. ~ 10. (생 략)
건축과 ~	(생 략)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	(생 략)
	2. 도로건설에 관한	1. 도로 및 교량 개설 사업	도로법 제31조
	다음의 사무	(폭 12미터 이하)
		2. 도로교량 위ㆍ수탁사업 추진	같은 법 제31조
		(폭 12미터 이하)
		3. 도로 및 교량 확포장 사업	같은 법 제31조
		4.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	같은 법 제31조
		5. 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보상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폭 12미터 이하)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1조, 제81조
		6. ~ 15. (생 략)
	3. ~ 4. (생 략)
생태하천과	(생 략)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1. (생 략)
	관한 다음의 사무	2. 공공하수도공사 및	같은 법 제11조, 제19조 및
		유지관리 및 행정처분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3.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같은 법 제27조
		접수처리
		4. ~ 7. (생 략)
		8.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변경)신고(공공하수도 사용신고)
		9. 배수시설 설치 허가취소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및
		및 검사(행정처분 포함)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2.~5.(생 략)
<신 설>
생태하천과~	(생 략)
차량등록사업소

[별표 2]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감사관～	(현행과 같음)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1. 6급 이하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대한 다음의 사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단, 구신설, 폐지, 분합	(신규임용, 면직, 승급 제외)	같은 법 제6조
	이 있을 때에는「용인시	‧ 팀장 보직부여	같은 법 제72조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읍‧면 소속 제외)
	에 따름)	‧ 전보(구간 전보 제외)
		‧ 징계집행(중징계 제외)
		‧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7급 이하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
		대한 휴직, 복직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정보통신과	(현행과 같음)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1.~3. (현행과 같음)
	4. 농지소유의 제한 및	1.~4. (현행과 같음)
	관리에 관한	5.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음의 사무
	5.~6. (현행과 같음)
	7. 농지전용에 관한	<삭 제>
	다음의 사무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5.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	같은 법 제39조
		사용 허가의 취소
		6. (현행 제7호과 같음)
		7. 불법 전용농지의 단속	같은 법 제42조
		(원상회복 명령 등)
		8. (현행 제9호와 같음)
		9.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법 제63조 제1항제2호
	8. (현행과 같음)
축산과 ~	(현행과 같음)
토지정보과
주택과	~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관한 다음의 사무	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관련	제11조의2, 제14조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	2. ~ 10. (현행과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건축과 ~	(현행과 같음)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	(현행과 같음)
	2. 도로건설에 관한	1. 도로 및 교량 개설 사업	도로법 제31조
	다음의 사무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2. 도로교량 위ㆍ수탁사업 추진	같은 법 제31조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3. 도로 및 교량 확포장 사업	같은 법 제31조
		4.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	같은 법 제31조
		5. 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보상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1조, 제81조
		6. ~ 15.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생태하천과	(현행과 같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현행과 같음)
	관한 다음의 사무	<삭 제>
		<삭 제>
		2. ~ 5.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2.~5.(현행과 같음)
하수관로관리과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1. 공공하수도공사 및	같은 법 제11조, 제19조 및
	관한 다음의 사무	유지관리 및 행정처분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2.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같은 법 제27조
		접수처리
		3.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	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4.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2조
		5. 인허가 관련법 협의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6. 점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7.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변경)신고(공공하수도 사용신고)
		8. 배수시설 설치 허가취소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및
		및 검사(행정처분 포함)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생태하천과~	(현행과 같음)
차량등록사업소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인사관리과	(생 략)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1. ~ 2. (생 략)
	3. 농지전용에 관한	~ 6. (생 략)
	다음의 사무	<신 설>
도시기획단~	(생 략)
차량등록사업소

[별표 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인사관리과	(현행과 같음)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1. ~ 2. (현행과 같음)
	3. 농지전용에 관한	1.~ 6. (현행과 같음)
	다음의 사무	7. 이행강제금 부과(읍․면장에 한정함)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도시기획단~	(현행과 같음)
차량등록사업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2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