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09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 시행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탁사업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검토(안 제7조)

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사항 변경(안 제9조)

다.  수탁기관의 의무 추가(안 제17조)

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의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가 가능하도록 보완(안 제20조)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1조, 제26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8. 11.～2023. 9. 1.) 결과: 의견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권고

1) 개선권고 의견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조치방안 보완 요구

→ 수탁기관의 관계 법령 및 계약 사항 준수 명문화

→ 수탁기관이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 요구 불응 시 조치방안 보완

2) 수용 여부 : 개선권고 의견 수용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정책기획과-8558)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친족이거나”를 “당사자와 친족이거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수탁기관의 의무)”를 “(수탁기관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

2.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20조제4항 중 “등 필요한 조치를”을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 중 “문서”를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21조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본문 중 “위탁협약”을 “위탁계약”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주무관 성명․전화	김정헌 (031-324-30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생 략)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제1ㆍ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 2.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②ㆍ③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0조(지도ㆍ감독) ① ∼ ③ (생 략)	제20조(지도ㆍ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등을 --------------------.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기간을 정하여 문서----------------------------------------. 이 경우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21조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위탁계약--------------------------------------------------------------------.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수신 : 자치행정위원장                                 2023   11.   17.

제목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박인철 의원 ( 서  명 )

외 1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의안 번호	관련 2023 – 209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7일 제 안 자 : 박인철의원 외 1 명

□ 수정이유

○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원안으로 수정.

□ 수정 주요골자

1. 안 제9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제1ㆍ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으로 변경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제1ㆍ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제1ㆍ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