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

의 안 번 호	2023-	제출일자 : 2023. 12. . 제 출 자 : 용인시장

1. 제안이유

❍ 도심 내 유휴건물이 있는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용인시민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센터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道)에서 진출입로 문제, 주차난, 시비부담 증가 등 추가검토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위한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검토하였고

❍ 2023년 제4회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경기도 사전검토 의견 반영 불가 및 시 부담금 대폭 증가 등 실효성이 저하되어 건립계획이 취소되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취소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사업내용

❍ 위    치 : 수지구 풍덕천동 1170번지

❍ 부지면적 : 1,514㎡

❍ 총사업비 : 136억원(국비 9%, 시비 91%)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

3. 주요 재산의 취득 취소

가. 취득 취소 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물	1	3,800	13,692	지하1층~지상4층

붙임  사업설명서 및 위치도 1부.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

(소관부서 :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 사업취소

❍ 도심 내 유휴건물이 있는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용인시민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센터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 2023년 제4회 변경 심의결과(부결) 및 이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道)의견 반영 불가, 시 부담금 대폭 증가 등 실효성이 저하되어 건립계획을 취소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4조(심의회)

□ 사업개요

❍ 위    치 : 수지구 풍덕천동 1170번지

❍ 부지면적 : 1,514㎡

❍ 총사업비 : 136억원(국비 9%, 시비 91%)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

□ 취득 취소 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물	1	3,800	13,692	지하1층~지상4층

□ 추진경과

❍‘20. 12. : 수지구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 계획

❍‘21.  4. :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방침)

❍‘21. 10. : ‘22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통보(국비12억 보조)

❍‘21. 10. : 공유재산 심의

❍‘21.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1. 11. : 지방재정 투자심사(우리시) 승인 의뢰

❍‘21.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의회)

❍‘22.  2. :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용역 의뢰

❍‘22.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道)

❍‘23.  3. :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결과:보류)

❍‘23.  7. :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안건 재상정(결과:부결)

❍‘23. 11. : 공유재산심의회 취소 심의 안건 상정(결과:원안가결)

□ 향후계획

❍‘23. 12.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상정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