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

의 안 번 호	2023-	제출일자 : 2023. 12. . 제 출 자 : 용인시장

1.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재산의 처분

❍ 처분대상 재산 : 처인구 고림동 1015-1 외 12필지 (3,225㎡)

❍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매각 면적	대장가액	매각 방법	비고
총 13필지			3,225	3,225	720.3
처인구 고림동	1015-1	답	102	102	32.3	수의 계약
처인구 고림동	485-20	전	1	1	0.1
처인구 고림동	485-11	대	23	23	7.3
처인구 고림동	485-19	대	340	340	207.7
처인구 고림동	487-28	도	1	1	0.1
처인구 고림동	488-55	도	53	53	13.5
처인구 고림동	492-4	도	137	137	60.4
처인구 고림동	503-112	도	412	412	59.9
처인구 고림동	503-111	도	1,382	1,382	206.7
처인구 고림동	494-2	도	733	733	109.7
처인구 고림동	820-213	잡	26	26	14.7
처인구 유방동	1007-83	잡	14	14	7.4
처인구 유방동	1007-87	잡	1	1	0.5

붙임  사업설명서 및 위치도 1부.

공유재산 토지 매각

(소관부서 : 재정국 재산관리과)

□ 개  요

❍ 처인구 고림동 487-15번지 일원에 용인도시계획도로(중1-49호, 중3-33호)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용인시 고시 제2022-56호)된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의거하여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수의로 매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 처분사항

❍ 위    치 : 처인구 고림동 1015-1 외 12필지 (3,22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매각면적 (㎡)	대장가액 (백만원)	매각 방법	비고
총 13필지			3,225	3,225	720.3
처인구 고림동	1015-1	답	102	102	32.3	수의 계약
처인구 고림동	485-20	전	1	1	0.1
처인구 고림동	485-11	대	23	23	7.3
처인구 고림동	485-19	대	340	340	207.7
처인구 고림동	487-28	도	1	1	0.1
처인구 고림동	488-55	도	53	53	13.5
처인구 고림동	492-4	도	137	137	60.4
처인구 고림동	503-112	도	412	412	59.9
처인구 고림동	503-111	도	1,382	1,382	206.7
처인구 고림동	494-2	도	733	733	109.7
처인구 고림동	820-213	잡	26	26	14.7
처인구 유방동	1007-83	잡	14	14	7.4
처인구 유방동	1007-87	잡	1	1	0.5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3. 5. 23. : 용도폐지(자원순환과)(고림동 1015-1)

❍‘23. 5. 30. : 일반재산 인계

❍‘23. 10. 5. : 용도폐지(건설정책과)(고림동 485-20 등)

❍‘23. 11. 17. : 일반재산 인계

❍‘23. 11. 30.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승인)

□ 기대효과

❍ 해당 토지 매각을 통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고림동 1015-1 외 12필지 (위치도)

연번	소재지	연번	소재지
①	처인구 고림동 1015-1	⑧	처인구 고림동 503-112
②	처인구 고림동 485-20	⑨	처인구 고림동 503-111
③	처인구 고림동 485-11	⑩	처인구 고림동 494-2
④	처인구 고림동 485-19	⑪	처인구 고림동 820-213
⑤	처인구 고림동 487-28	⑫	처인구 유방동 1007-83
⑥	처인구 고림동 488-55	⑬	처인구 유방동 1007-87
⑦	처인구 고림동 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