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268호		제출년월일 :	2023. 12.
			발 의 자 :	김상수, 황재욱, 신민석,
				김진석, 이창식, 김영식,
				안치용, 신현녀, 박은선,
				이윤미, 박병민, 김윤선
				의원(총 12명)

□ 구    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드론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드론 활용사업에 관해 규정(안 제7조의2)

○ 드론 교육 및 체험 사업에 관해 규정(안 제7조의3)

○ 드론 활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문화재ㆍ사적지 등의 안전감시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물류 수송 및 배달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의3(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시장은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4(드론활용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드론활용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드론 활용사업 지원

2. 제7조의3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 운영‧지원

3.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1항 중 “제7조에”를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식 의원
	이창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김상수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김진석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드론 활용산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문화재·사적지 등의 안전감시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물류 수송 및 배달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신 설>	제7조의3(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시장은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4(드론활용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드론활용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드론 활용사업 지원 2. 제7조의3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 운영‧지원 3.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ㆍ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안 제7조의2)

○ 드론 체험 및 교육 (안 제7조의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드론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하천 수질 관리 등 지원 (안 제7조의2)

□ 활용사업 예시

· 대기질 측정 및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하천 수질 및 수변 시설물 관리, 불법 폐기물 및 투기행위 감시, 공공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등

□ 비용추계 기준

· 드론 5대, 조종자 5인, 月 22일 운영 기준

○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비 지원 (안 제7조의3)

□ 비용추계 기준

· 드론 기체 중량에 따른 자격증 종류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자격증 취득 비용의 80% 지원 및 지원인원 60명으로 가정하였으며 추후

세부계획 수립 시 변동 가능

· 드론 조종 자격증 교육비 지원 대상

(공무원) 드론 업무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담당자 우선 선발

(시  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용인시 거주자

나. 추계결과

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안 제7조의2)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추계금액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직접경비	96,000	96,000	96,000	96,000	96,000
	간접경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인건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직접경비 : 연간 96,000천원 (월 8,000천원 × 12개월 = 96,000천원)

- 드론(5대), 배터리 등 소모품 교체비용, 안전용품비용 등

2) 간접경비 : 연간 60,000천원 (월 5,000천원 × 12개월 = 60,000천원)

-  실시간 영상관제 시스템 및 드론 영상 송출 이용비, 영상 송수신 기기 이용비 등

3) 드론 운용 인건비 : 연간 240,000천원 (월 4,000천원 × 12개월 × 5인 = 240,000천원)

-  드론 조종자 1인당 月 4,000,000 × 5인

②  드론 체험 및 교육(안 제7조의3)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드론교육 지원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자격등급 (기체중량)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금 (80%)	자부담금 (20%)	인원 (명)	지원금액
1종 (25kg 초과)	3,000	2,400	600	30	72,000
2종 (7 ~ 25kg)	2,000	1,600	400	30	48,000
(합 계)					1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연도 (2025)	2차 연도 (2026)	3차 연도 (2027)	4차 연도 (2028)	5차 연도 (2029)	계
세 입		-	-	-	-	-
세 출		516,000	516,000	516,000	516,000	516,000	2,580,000
(드론활용사업)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1,980,000
	직접경비	96,000	96,000	96,000	96,000	96,000	480,000
	간접경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인건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드론교육비 지원)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