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

용  인  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제출년월일 :	2023. 1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용인시는 산업적·지정학적 입지와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2021.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2023. 7.)에 지정되는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음.

○ 다만, 주요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건화 및 영향력 확보 전략 추진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외산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주도권 상실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소부장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는 반도체 소부장 육성 및 공급망 강건화를 위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경기도와 용인시에 사업비 분담 협조 요청*함.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1397(2023. 11. 10.)호,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관련 협조 요청'

○ 정부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3. 사업 내용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 (소관부처) 산업통산자원부

○ (주관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 산업부 ’25년 선정 예정

○ (사업내용) 반도체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소재·부품·장비 양산연계 실증(시험평가, 컨설팅, 기술지원 등) 지원

○ (사업기간) ‘25 ~ ‘32(8년간)

○ (사 업 비) 총 9,060억원

- 국비 3,930억원(43.4%) + 지방비 730억원(8.1%)(용인시 400억원(4.4%))   + 민간 4,400억원(48.5%)

‣ (규    모) 클린룸 3,300㎡(Class 100 이하 양산급 클린룸)

‣ (장비구축) 총 47대(공정장비 38대, 계측장비 9대)

※ 12인치 웨이퍼 기반, 20nm(최대 10nm) 공정

○ (대상입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內

*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1.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3. 7.)

나. 미니팹 주요 기능

○ 반도체 소부장 양산타당성 실증

○ 소부장 R&D 지원

○ 반도체 전문인력 현장 교육

4.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비영리 재단법인      ※ 산업부 ’25년 선정 예정

○ (지원기간) ‘25 ~ ‘32(8년간)      ※ 지방비 지원기간 '26 ~ '32(7년간)

○ (지원내용) 총 9,060억원

- 국비 3,930억원 + 지방비 730억원(용인시 400억원(7년간)) + 민간 4,400억원

5. 그간의 추진사항

○ (’23. 1분기~)「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예타 기획(산업부)

○ (’23.  9. 18.) 지방비 재원조달 관련 회의(산업부, 경기도, 용인시)

○ (’23. 11. 10.) 사업비 분담 요청(산업부 → 경기도, 용인시)

○ (’23. 11. 21.)「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지원 계획(용인시)

○ (’23. 12.  1.)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산업부 → 과기부)

6. 향후계획

○ (’23. 12월 말) 사업비 분담 협조 회신(용인시 → 산업부)

7. 기대효과

○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제품 국산화 및 조기 상용화를 통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 용인시, 글로벌 반도체 선도도시로서 위상 확립

8. 참고사항

가.「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협조 요청 공문(산업부)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지방비 매칭 상세내역(산업부) : 붙임 3.

소관부서		반도체산단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팀장 직위․성명	반도체산단정책팀장 허정미
	주무관 성명․전화	김병철 (324-2802)

붙임1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협조 요청 공문(산업부)

붙임2		관계법령 발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ㆍ시설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평가관리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

6.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7.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8.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붙임3		지방비 매칭 상세내역(산업부)

□ 사업예산 검토(안)

○ 총사업비 : 9,060억원

- 국비 3,930억원(43.4%), 지방비 730억원(8.1%), 민간 4,400억원(48.5%)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총액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국비	10	260	1,060	930	620	280	510	260	3,930
지방비	0	10	120	120	120	120	120	120	730
민간	0	5	870	873	873	873	873	33	4,400
합계	10	275	2,050	1,923	1,613	1,273	1,503	413	9,060

○ 세부 구분표

- (건축비) 민간 1,050억(100%)

- (구축비) 국비 3,000억(49%), 민간 3,150억(51%)

- (운영비) 국비 930억(50%), 지방비 730억(39.2%), 민간 200억(10.8%)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총액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건축비	민간	0	0	210	210	210	210	210	0	1,050
	소계	0	0	210	210	210	210	210	0	1,050
장비 구축비	국비	10	255	910	775	465	125	355	105	3,000
	지방비	0	0	0	0	0	0	0	0	0
	민간	0	0	630	630	630	630	630	0	3,150
	소계	10	255	1,540	1,405	1,095	755	985	105	6,150
장비 운영비	국비	0	5	150	155	155	155	155	155	930
	지방비	0	10	120	120	120	120	120	120	730
	민간	0	5	30	33	33	33	33	33	200
	소계	0	20	300	308	308	308	308	308	1,860
합계		10	275	2,050	1,923	1,613	1,273	1,503	413	9,060

* 참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재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제33조 제2항 관련)

*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장비구축비·장비운영비 등의 국비 지원 상한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