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13		제출년월일 :	2024. 3.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건 및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한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시 생년월일을 추가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1조의2)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서류 제출 규정 삭제(안 제12조의5제2호 및 제3호)

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안 제12조의6제1항제1호)

라. 골목형상점가 밀집도 면적 산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기반시설 및 제13호 공공시설 등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안 제12조의6제2항)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38조의2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6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4. 1. 11. ∼ 1. 31.)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사항 없음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민생경제과-751)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1617(2023. 7. 31.)호]

10. 기타 참고사항: 덧붙임

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의2 중 “명칭”을 “명칭, 생년월일”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를 “서면을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30개”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25개 이상 밀집하고,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제12조의6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민생경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팀장 직위․성명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성근
	주무관 성명․전화	이상선 (324-383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 명칭, 생년월일-------------------------- 서면을 시장에게 ----------------------------------------------------------------------------------------------------------.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의5(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삭 제>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등)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등) ①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후단 신설>	1. ----------------------------------------------------------------------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25개 이상 밀집하고,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 13. (생  략)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의3. (생  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 12. (생  략)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 20. (생  략)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물류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사. 환승센터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     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기타 참고사항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조례 협의(안)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1617(2023.7.31.)호 관련

□ 배  경

ㅇ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를 고려하여 우리부와 협의시 요건(2천㎡, 30개점포이상)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 그동안 우리부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일관되게 적용

ㅇ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협의(안)을 마련 (‘23. 8. 1.부터 적용)

□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

ㅇ 골목형상점가는 지자체의 지역 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제도임

ㅇ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밀집기준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임

① 도시규모와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적용

- 도시규모는 행정구역, 인구규모, 도시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 용도지역은 골목형상점가 대부분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로 분류

<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변경(안) >

구 분		밀집기준 변경(안)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內 읍면동)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으로 밀집
	상업지역 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
중소도시 (특별도·시, 도 內 읍면동)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
	상업지역 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
농어촌(군 內 읍면동)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

② 도시지역 중 광역시의 郡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예외 적용

- 행정구역 상 지리적, 입지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적용 필요

* 부산광역시(기장군), 대구광역시(달성군, 군위군),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울산광역시(울주군) 등 6개

** 도시지역중 지리적, 입지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적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 가능함

③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①주용도 지역이 50%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②상업지역과 상업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일부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밀집도가 낮은 점을 고려함

* 예시1) (대도시) 상업지역 60%, 상업 외 지역 40% → 상업지역 적용하여 30개

* 예시2) 위 조건과 같음 → (상업) 30개×60%=18, (상업 외) 25개×40%=10, 28개 적용

※ (참고사항)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ㅇ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임

-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의

범위에 준하여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