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21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가.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참여 기관․단체에게 행사용 도서 지원 규정 신설

나. 도서관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한 기관 등에 대한 도서 지원 규정 신설(안 제26조)

나.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지급 규정 신설(안 제28조)

다. 개관 예정 시립도서관의 목록 추가 및 휴관일 안내(안 별표 1, 3)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도서관법」 제7조, 제8조

나. 「독서문화진흥법」 제13조, 제14조

다.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9. 14. ∼ 2023. 10. 4.)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도서관정책과-11149)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독서동아리”를 “독서동아리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책, 독서감상문대회”를 “책 사업, 독서감상문 대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고, 해당 시책에 참여하    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경우 도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중 “수”를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성복도서관란 다음에 영덕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덕도서관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7(영덕동)

별표 3의 성복도서관란 다음에 영덕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덕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서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팀장 직위․성명	도서관정책팀장 홍승용
	주무관 성명․전화	박신연 (324-468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① (생  략)

제26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1. 작가 강연회 및 독서동아리

1.  ----------- 독서동아리 운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올해의 책, 독서감상문대회, 독서마라톤, 도서교환전

4. ---- 책 사업, 독서감상문 대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관계기관등과 협력하고, 해당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경우  도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참여와 시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1〕

시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용인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생 략)
수지도서관	(생 략)
포곡도서관	(생 략)
구성도서관	(생 략)
죽전도서관	(생 략)
동백도서관	(생 략)
기흥도서관	(생 략)
모현도서관	(생 략)
보라도서관	(생 략)
흥덕도서관	(생 략)
상현도서관	(생 략)
남사도서관	(생 략)
청덕도서관	(생 략)
서농도서관	(생 략)
성복도서관	(생 략)
＜신 설＞
구갈희망누리도서관	(생 략)
양지해밀도서관	(생 략)
이동꿈틀도서관	(생 략)

〔별표 1〕

시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용인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현행과 같음)
수지도서관	(현행과 같음)
포곡도서관	(현행과 같음)
구성도서관	(현행과 같음)
죽전도서관	(현행과 같음)
동백도서관	(현행과 같음)
기흥도서관	(현행과 같음)
모현도서관	(현행과 같음)
보라도서관	(현행과 같음)
흥덕도서관	(현행과 같음)
상현도서관	(현행과 같음)
남사도서관	(현행과 같음)
청덕도서관	(현행과 같음)
서농도서관	(현행과 같음)
성복도서관	(현행과 같음)
영덕도서관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7(영덕동)
구갈희망누리도서관	(현행과 같음)
양지해밀도서관	(현행과 같음)
이동꿈틀도서관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기휴관일

(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휴 관 일	비 고
용인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생 략)
수지도서관	(생 략)

포곡도서관	(생 략)
구성도서관	(생 략)
죽전도서관	(생 략)
동백도서관	(생 략)
기흥도서관	(생 략)
모현도서관	(생 략)
보라도서관	(생 략)
흥덕도서관	(생 략)
상현도서관	(생 략)
남사도서관	(생 략)
청덕도서관	(생 략)
서농도서관	(생 략)
성복도서관	(생 략)
＜신 설＞
구갈희망누리도서관	(생 략)
양지해밀도서관	(생 략)
이동꿈틀도서관	(생 략)

〔별표 3〕

정기휴관일

(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휴 관 일	비 고
용인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현행과 같음)
수지도서관	(현행과 같음)

포곡도서관	(현행과 같음)
구성도서관	(현행과 같음)
죽전도서관	(현행과 같음)
동백도서관	(현행과 같음)
기흥도서관	(현행과 같음)
모현도서관	(현행과 같음)
보라도서관	(현행과 같음)
흥덕도서관	(현행과 같음)
상현도서관	(현행과 같음)
남사도서관	(현행과 같음)
청덕도서관	(현행과 같음)
서농도서관	(현행과 같음)
성복도서관	(현행과 같음)
영덕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구갈희망누리도서관	(현행과 같음)
양지해밀도서관	(현행과 같음)
이동꿈틀도서관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 ② (생  략)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ㆍ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① (생  략)

② 도서관은 공중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학관ㆍ학습관 등 각종 문화ㆍ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ㆍ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대 등을 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립도서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1명당 11천원

❍ 지원대상인원: 352명

❍ 연간 소요예산: 45,584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동부도서관 136명 × 13회 × 11천원 = 19,448천원

서부도서관 216명 × 11회 × 11천원 = 26,136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필요금액	45,584	45,584	45,584	45,584	45,584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동부)	19,448	19,448	19,448	19,448	19,448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서부)	26,136	26,136	26,136	26,136	26,136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 예산과 협의 : 본예산(반복사업)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지방세 제외)				-	-	-	-	-	-
세 출				45,584	45,584	45,584	45,584	45,584	227,920
	자원활동가 보상(동부)			19,448	19,448	19,448	19,448	19,448	97,240
	자원활동가 보상(서부)			26,136	26,136	26,136	26,136	26,136	130,680
재원조달				45,584	45,584	45,584	45,584	45,584	227,920
	일반회계			45,584	45,584	45,584	45,584	45,584	227,92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5,584	45,584	45,584	45,584	45,584	227,920
			지방세	45,584	45,584	45,584	45,584	45,584	227,92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