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7월 25일(목) 10시
제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를 위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를 위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10시00분 개식)
○간사 류길수 지금부터 제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용희 의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용희 의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4회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잠시 지난날의 지방자치 역사와 의의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역주민의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고 지방의회 의원들로 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던 기간은 50년대의 9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후 5.16 군사혁명 포고 제4호에 의해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으로 일관해와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를 외면하고 행정권을 지나치게 중앙집권화 하므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한 면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이면에 커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각종 욕구와 기대를 미처 수렴하지 못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퇴적시켰던 사례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화 된 정치, 행정, 문화 체제속에서 소외되어온 지역주민들에게 자율적인 지방정부를 그들 손으로 구성하게 하므로서 주민들이 단순한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민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원 동지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부단한 연구과 토의가 필요한 바, 지난 날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용인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현실여건에 알맞는 자치행정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은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작년 8월에 겪었던 결코 반추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되살아 나는 날이었습니다. 정오를 중심으로 최고 226㎜에서 최저 140㎜로 계량된 집중호우는 40명의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었고 3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재산, 농경지, 각종 시설에 대한 피해 또한 막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군민,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수해에 떨며 고귀한 인명과 소중한 재산을 잃어야 합니까? 아직도 천재지변으로만 돌리고 있어야 합니까? 아직도 천재지변으로만 돌리고 있어야 합니까? 작년의 쓰라린 교훈을 일년도 채 안된 현 시점에서 벌써 망각하였단 말입니까? 지난 3회 임시회에서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일말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으나 그것이 기우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는 되풀이 속에서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복구가 우선이기에 금번 수해복구대책에 여념이 없는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군 당국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우리 군민이 수해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수해에 희생된 군민들의 명복을 비는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회기에 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지난 3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 제4회 임시회에도 중요한 국정현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 지역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할 교육위원선출의건에 있어 인격과 덕망, 그리고 경륜이 풍부한 인사를 후보자로 선출토록 의원 모두 노력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심사숙고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과 같이 능률적인 회기가 되도록 다 함께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4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4회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잠시 지난날의 지방자치 역사와 의의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역주민의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고 지방의회 의원들로 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던 기간은 50년대의 9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후 5.16 군사혁명 포고 제4호에 의해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으로 일관해와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를 외면하고 행정권을 지나치게 중앙집권화 하므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한 면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이면에 커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각종 욕구와 기대를 미처 수렴하지 못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퇴적시켰던 사례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화 된 정치, 행정, 문화 체제속에서 소외되어온 지역주민들에게 자율적인 지방정부를 그들 손으로 구성하게 하므로서 주민들이 단순한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민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원 동지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부단한 연구과 토의가 필요한 바, 지난 날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용인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현실여건에 알맞는 자치행정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은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작년 8월에 겪었던 결코 반추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되살아 나는 날이었습니다. 정오를 중심으로 최고 226㎜에서 최저 140㎜로 계량된 집중호우는 40명의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었고 3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재산, 농경지, 각종 시설에 대한 피해 또한 막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군민,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수해에 떨며 고귀한 인명과 소중한 재산을 잃어야 합니까? 아직도 천재지변으로만 돌리고 있어야 합니까? 아직도 천재지변으로만 돌리고 있어야 합니까? 작년의 쓰라린 교훈을 일년도 채 안된 현 시점에서 벌써 망각하였단 말입니까? 지난 3회 임시회에서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일말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으나 그것이 기우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는 되풀이 속에서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복구가 우선이기에 금번 수해복구대책에 여념이 없는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군 당국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우리 군민이 수해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수해에 희생된 군민들의 명복을 비는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회기에 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지난 3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 제4회 임시회에도 중요한 국정현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 지역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할 교육위원선출의건에 있어 인격과 덕망, 그리고 경륜이 풍부한 인사를 후보자로 선출토록 의원 모두 노력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심사숙고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과 같이 능률적인 회기가 되도록 다 함께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4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류길수 다음은 부군수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범상 부군수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제3차 임시회를 마친 이후 오늘 다시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인군 사상 유래없는 금번 폭우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수해보호를 위해서 피해지역을 의원여러분들이 순회 독려하심은 물론 수해의연금까지 마련해 주시는 등, 피해주민을 위로해 주신데 대하여 용인군 전체 공직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풍수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어느 폭우에도 손실되지 않았던 견고한 저수지 제방 등의 붕괴 등, 재해를 막는데 대해서 모라 담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전군과 합심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 가동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수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수해를 입지 않도록 도, 본청과 16개 시군에서 장비와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응급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기치못한 갑작스런 재난으로 본사업에 대한 대책에서 미흡한 과정이 있더라도 전기, 동신, 도로 등의 두절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수해상황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재민들이 실의와 좌절을 딛고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우선 응급복구 조치하고 단계적으로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임시회의 회기중 의안으로 제출된 용인, 신갈, 수지 지역의 도시계획변경, 그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유인물에 의한 수해대책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상황으로서 지난 21일 11시부터 15시 사이에 그중에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100㎜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상황은 세밀히 검토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현재 집계된 것은 421억 6000만원으로 현재 잠정 집계를 봤습니다. 피해중 인명피해는 사망 29, 실종 3명, 부상 21명해서 53명이란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읍면별 피해상황은 남사, 원삼, 이동 3개면에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은 재산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옥은 전파 136동, 반파 107동 그래서 243동의 가옥피해를 봤습니다. 가옥침수도 735동에 985세대의 침수를 봤습니다. 농경지매몰 유실은 1,265.7㏊에 134억 44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농경지침수는 1,783.5㏊, 공공시설 피해는 총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학교, 소규모시설, 산사태, 상수도를 포함한 총 1,193개소 231억 44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아울러 기타시설도 30종의 17억 7800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수방자원 보유현황은 현재 관용과 민용을 포함해서 불도져, 페이로다, 포크레인, 덤프해서 77대를 보유하고 있고 수방단은 공무원과 소방대, 민방위대원, 예비군, 주민, 회사원을 포함해서 15,86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270,753개를 가지고 현재 지급된 것은 86,090개이고 현재 184,663개를 가지고 필요한 량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지난 21일 12시 30분경으로 해서 호우주의보를 통해서 경고발령 사항이 있었으며, 재해대책상황실은 군과 읍면에 기 6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서 즉시 700여 군, 면 직원은 휴가를 취소한 가운데 비상근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대책으로서 각 면을 담당한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과 대책협의회를 22일 10시에 개최해서 통신과 전기, 도로복구 등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계속해서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장비 지원요청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는 물론 28개 건설업체의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우선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인명피해가 지원에 있어서는 3개 면에 면장을 장의위원장으로 해서 기관단체장, 위문금을 10억을 주어도 부족합니다만 위문금을 1구당 10만원해서 360만원씩 지원을 했고 장례절차에서 저희 직원들이 2명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16구, 가족묘지 13구, 화장 11구 현재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미실시 미매장 2구는 오늘까지 장래를 치를 예정입니다. 부상자에 대한 조치로는 현재 입원 가료가 11명, 통원치료가 10명해서 21명입니다. 위로금을 한사람 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치료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도 아울러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지원을 해드렸고 오늘은 7,137명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장비동원은 불도져, 포크레인, 텀프트럭 등 1,099대를 지원했고, 오늘 234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자재지원은 필요한 량을 계속 저희가 보충해서 PP포대 86,090, 또 오늘 15,000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상황은 그 동안 도로가 57개소 10,420M를 복구했고 교량을 19개소에 65, 제방을 100개소에 7,200M, 오늘은 도로 35개소에 1,910, 교량이 10개소에 85, 제방 30개소에 5,100M를 응급조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두절도로 복구상황은 국도 45호선인 이동 어비-묘봉리간 봉괴된 묘봉교를 24일 가교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방도 387호선 남사 진목-봉명간 유평교 교각 침가 된 것을 22일 보수 완료했고, 지방도 304호선에 위치한 용인 마평-운학간 도로 절단도 22일 응급복구 조치했습니다. 또한 군도 235호선 남사 봉무-창리간 봉무교 봉괴된 것도 오늘까지 가교설치 완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복구상황으로서는 전화복구는 불통지역 9개 지역에 6,600가구 중 소통지역 3개 지구중 2,174가구 향후 6개 지구 3,426가구는 오는 27일까지 복구 목표를 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전선복구도 주로 남사, 이동면에 170가구를 오늘전체 복구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로 인한 분뇨처리에 문제가 많아서 어제까지 28대를 동원해서 급수지원 해 주고 있으며 오늘도 소방차 9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의료활동은 전일까지 방역소독은 5개면 87개 지역에 실시되었고, 오늘도 5개면 29개 지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료지원도 전일까지 5개 면에 15개 지역을 지원했고, 오늘도 5개 면에 5개 지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도 4개 면에 1,472명을 실시했고, 오늘도 4개 면에 22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실적을 보면 484가구에 1,695명이 발생돼서 학교와 공동천막, 마을회관, 노인정, 공공건물에 390가구 1,35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신 분은 94세대에 343명이 귀가를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구호상황으로서는 당장 필요한 쌀과 모포, 이불, 부식비, 라면, 의류 등 필요한 것을 지원을 했으며, 계속 이 분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수해의연금을 기탁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43,768천원이 접수된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필요한 인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조기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또 수재민도 지속적으로 불편없고 따뜻한 수용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또 가옥의 전파, 반파 관계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 항구적인 복구가 될 때까지 가건물을 설치해서 수용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하겠으며, 여기 계신 확인들도 계속 방문, 격려, 지도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류길수 이상으로 제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시에 개의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11세00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