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문   아직 꽃샘추위가 다 물러가지 않아 어제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렸지만 삼월도 며칠 남지 않아 봄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논밭을 일구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연말 국제무역 개방화가 이루어져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농업은 수천년대를 이어온 국가의 주산업이므로 실의에 빠져 있기보다는 경쟁력을 키워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이때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용인군 환경사업소 직제에 대해 내무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환경오염과 공해문제는 이제 어느 지역과 국가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걱정해야 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팔당상수원의 최상류지역이며 분뇨처리시설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축산폐수와 각종 오수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환경사업소 설치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용인의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오던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환경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므로 타지역의 모범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
국회에서 지난 3월4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가결하므로 외형상으로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정치개혁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95년 6월27일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개막한 날로 분명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주민직선으로 뽑는다고 해서 선진국과 같은 지방자치가 실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염려하는 것이 너무 많아 과잉통제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방의 일을 지방정부에 맡겨야 하며 잘하든 못하든 그 책임 또한 지방정부에 지워 문제에 대처해 가는 능력을 조기에 향상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사불란하여 능률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획일적인 통제방법으로는 그 지역특성을 살린 지방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도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매번 강조하거니와 중앙의 염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함이 급선무임을 각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규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기초이든 광역이든 자치단체를 지방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는 한낱 형식과 허울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그 몫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나 시행착오는 언제이든 있게 마련이며 그것을 염려하여 기피한다는 것은 일종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없이는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른다 해도 하나의장식품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여 내실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몇몇 일간지에 시군의회가 집행부의 안건이나 원안대로 처리해주는 미온적 태도를 지녀 주민의 실망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우리모두 뼈아프게 새겨두어 야만 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최근 우리 전국민이 그토록 갈망하던 남북한 특사교환에 대한 실무접촉이 결렬되고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로 국제여론이 강경대응쪽으로 급선회하면서 한반도의 공기가 냉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심단결하여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전력 매진하여야 함에도 안보라는 더 시급한 과제를 부각시켜 위기감을 초래케 하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적대관계의 북한이 언제인가는 숙명적으로 합쳐지지 않으면 안될 우리의 동족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북한도 무력을 통한 통일을 기대해서는 안되며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양측이 꾸준히 대화를 계속하면서 북한은 점진적으로 개방하여야 하고, 남한은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는 길이요,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는 길은 우리가 각자의 본분을 다하므로 경제적 힘을 갖는 길입니다. 이제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지만 희망은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바램이요, 꿈입니다.
우리 다같이 보람찬 수확의 미래를 내다보며 꿈을 가꾸도록 합시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우리모두의 건강과 힘찬 약동을 기원하며 이것으로 개회사를 대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