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6일(금)10:00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조성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여러분! 그리고 조성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제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행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다가오는 2014년은 우리 용인역사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는 해입니다.
조선 태종이 1414년 8월 21일, 용구와 처인 두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용구에서 “용”자와 처인에서 “인”자를 따서 행정지명을 용인이라고 명명한지 6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날은 진정 용인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용인을 지키며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시민 대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용인이 새롭게 거듭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온 시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묶는 시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미래 용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600년 유구한 역사와 함께 선조들이 땀과 눈물로 가꾸고, 지켜온 이 땅을, 꿈과 희망이 있는 풍요로운 고장으로 잘 가꾸어서 부끄럽지 않는 유산을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1994년에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속의 도시 서울”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미래를 위한 각종 청사진을 마련하여,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을 민, 관이 주체가 되어서 세계적인 이벤트로 치렀으며, 세계인의 찬사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산에 거대한 타임캡슐을 땅에 묻어 서울 정도 천년이 되는 400년 후에 후손들이 개봉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많은 기념사업을 전개하여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시민 대화합의 광장을 펼쳤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행사를 전개하여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는 동기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양지초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치기 위해 동문을 비롯한 용인지역사회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역사 인식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시대의 시간 속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계승, 발전시켜서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갈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인역사 600년을 논하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황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600년 기념사업 행사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집념이 우선돼야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정도600년이 되기 7년 전부터 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시장이 진두지휘하면서 전략수립과 관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2014년 용인역사 600년을 맞이하여 시민 대화합 위한 다채로운 축제 행사와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할 의욕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런 의욕이 있으시다면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흥구 상갈동 지역 관광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본 의원이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해서 작성한 근거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화자원은 세계가 공감하는 최고상품입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문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보다는 본격적인 지식정보시대를 맞이하여 문화 콘텐츠가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가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국가차원에서는 문화 콘텐츠 사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문화 자원을 지역발전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은 생존과 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 인프라와 관광자원, 그리고 특산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영화도시, 만화도시, 애니메이션 도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도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를 성공시킨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생존경쟁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냉혹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내지 못하면 도태하고 맙니다.
우리 용인은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며, 내일의 희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상갈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지역발전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상갈동 일대를 체계적인 미래형 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자원을 이용해서 상갈동 일대를 관광지로 육성한다면 내·외국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도시는 도시환경자체가 가장 한국적일 때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상갈동 일대는 고도의 산업과 자연, 문화, 예술자원이 균형있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학계전문가들은 극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에 훌륭한 환경,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문화, 예술관광자원 벨트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갈동은 경부고속도로 IC와, 국도 42호선 지방도 23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분당선 연장선 역사가 상갈동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역문화자원을 보면 한국민속촌, 도립박물관, 도립국악당, 백남준 기념관, 2009년에 건립될 어린이박물관이 위치해 있고, 바로 인근지역에는 수도권 최대규모의 기흥저수지 생태공원 개발과 복합문화공연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테마가 주변환경과 질서있게 잘 배치되어 있어서 관광지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환경인데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관광기구는 2010년이면 세계관광인구가 10억, 2020년이면 15억6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립박물관 주변에 대해서 지역 특수성을 살려 제2의 인사동거리, 테마가 있는 문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현재 한국민속촌을 찾아오는 내·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2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에버랜드를 찾아오는 내·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천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갈동 지역문화자원을 민속촌과 에버랜드를 연계한 관광코스로 추진하여 혁신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창출한다면 상갈동 일대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 지역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축복 받는 땅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상권을 회생시키고,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갈동 관광지 개발사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그곳에 가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테마별로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다른 관광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을 때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꿈을 꿀 수도 없으며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갈동 관광지 개발사업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리더십을 갖춘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용인을 설계하는 정책결정자의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비전이 요구됩니다.
시장께서는 지역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상갈동을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분석에 착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연구평가가 나오면 상갈동 일대를 체계적인 미래형 관광지역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브랜드화 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
먼저 민속촌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민속촌에서 한국 전통적인 가옥을 구경하고 경기도 국악당에서 우리 전통적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기를 통해서 마차를 타고 이동해서 경기도 박물관에서 한국의 과거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기념관에 가서 이곳에 구경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음식문화거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음식문화거리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오산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산천 환경정비사업이 되면 탄천에서 자연적으로 문화의 거리, 길거리 공연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습니다. 또 경전철을 타고 에버랜드도 갈 수 있고 버스가 연계된다면 우리랜드, 한택식물원도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버랜드에서 경전철을 타고 상갈동에 오면 여기에서 다시 이 지역에 있는 문화의 자원을 충분히 구경하고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전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여러분! 그리고 조성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제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행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다가오는 2014년은 우리 용인역사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는 해입니다.
조선 태종이 1414년 8월 21일, 용구와 처인 두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용구에서 “용”자와 처인에서 “인”자를 따서 행정지명을 용인이라고 명명한지 6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날은 진정 용인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용인을 지키며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시민 대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용인이 새롭게 거듭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온 시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묶는 시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미래 용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600년 유구한 역사와 함께 선조들이 땀과 눈물로 가꾸고, 지켜온 이 땅을, 꿈과 희망이 있는 풍요로운 고장으로 잘 가꾸어서 부끄럽지 않는 유산을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1994년에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속의 도시 서울”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미래를 위한 각종 청사진을 마련하여,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을 민, 관이 주체가 되어서 세계적인 이벤트로 치렀으며, 세계인의 찬사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산에 거대한 타임캡슐을 땅에 묻어 서울 정도 천년이 되는 400년 후에 후손들이 개봉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많은 기념사업을 전개하여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시민 대화합의 광장을 펼쳤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행사를 전개하여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는 동기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양지초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치기 위해 동문을 비롯한 용인지역사회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역사 인식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시대의 시간 속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계승, 발전시켜서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갈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인역사 600년을 논하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황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600년 기념사업 행사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집념이 우선돼야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정도600년이 되기 7년 전부터 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시장이 진두지휘하면서 전략수립과 관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2014년 용인역사 600년을 맞이하여 시민 대화합 위한 다채로운 축제 행사와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할 의욕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런 의욕이 있으시다면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흥구 상갈동 지역 관광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본 의원이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해서 작성한 근거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화자원은 세계가 공감하는 최고상품입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문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보다는 본격적인 지식정보시대를 맞이하여 문화 콘텐츠가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가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국가차원에서는 문화 콘텐츠 사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문화 자원을 지역발전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은 생존과 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 인프라와 관광자원, 그리고 특산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영화도시, 만화도시, 애니메이션 도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도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를 성공시킨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생존경쟁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냉혹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내지 못하면 도태하고 맙니다.
우리 용인은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며, 내일의 희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상갈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지역발전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상갈동 일대를 체계적인 미래형 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자원을 이용해서 상갈동 일대를 관광지로 육성한다면 내·외국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도시는 도시환경자체가 가장 한국적일 때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상갈동 일대는 고도의 산업과 자연, 문화, 예술자원이 균형있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학계전문가들은 극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에 훌륭한 환경,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문화, 예술관광자원 벨트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갈동은 경부고속도로 IC와, 국도 42호선 지방도 23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분당선 연장선 역사가 상갈동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역문화자원을 보면 한국민속촌, 도립박물관, 도립국악당, 백남준 기념관, 2009년에 건립될 어린이박물관이 위치해 있고, 바로 인근지역에는 수도권 최대규모의 기흥저수지 생태공원 개발과 복합문화공연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테마가 주변환경과 질서있게 잘 배치되어 있어서 관광지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환경인데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관광기구는 2010년이면 세계관광인구가 10억, 2020년이면 15억6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립박물관 주변에 대해서 지역 특수성을 살려 제2의 인사동거리, 테마가 있는 문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현재 한국민속촌을 찾아오는 내·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2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에버랜드를 찾아오는 내·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천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갈동 지역문화자원을 민속촌과 에버랜드를 연계한 관광코스로 추진하여 혁신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창출한다면 상갈동 일대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 지역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축복 받는 땅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상권을 회생시키고,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갈동 관광지 개발사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그곳에 가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테마별로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다른 관광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을 때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꿈을 꿀 수도 없으며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갈동 관광지 개발사업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리더십을 갖춘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용인을 설계하는 정책결정자의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비전이 요구됩니다.
시장께서는 지역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상갈동을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분석에 착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연구평가가 나오면 상갈동 일대를 체계적인 미래형 관광지역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브랜드화 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
먼저 민속촌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민속촌에서 한국 전통적인 가옥을 구경하고 경기도 국악당에서 우리 전통적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기를 통해서 마차를 타고 이동해서 경기도 박물관에서 한국의 과거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기념관에 가서 이곳에 구경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음식문화거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음식문화거리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오산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산천 환경정비사업이 되면 탄천에서 자연적으로 문화의 거리, 길거리 공연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습니다. 또 경전철을 타고 에버랜드도 갈 수 있고 버스가 연계된다면 우리랜드, 한택식물원도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버랜드에서 경전철을 타고 상갈동에 오면 여기에서 다시 이 지역에 있는 문화의 자원을 충분히 구경하고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전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승만의원입니다.
토지보상 위탁사업 수수료 지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각종 도로개설공사 및 경전철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약 28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 위탁수수료를 한국감정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요 부서별로 보면 본청 도로과와 구청에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0여건에 약 19억원, 건설사업단에서 경량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약 9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위탁수수료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보상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상업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직원의 업무량 증가 및 위험부담감 상존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이것은 공무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탁수수료 지급건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및 향후 개선방안 강구대책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보상 전문기관에 위탁 시 사업별로 타당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위탁을 결정하였는지와 집행 후 성과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위탁조례 제2조에 의하면 보상전문기관이 다수 있는데 모두 한국감정원에만 위탁을 준 사유와, 셋째 시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대책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재되어있는 보상업무부서 현황과 금번 조직개편으로 157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는데, 몇 명이 보상업무에 충원되었는지와 또한 보상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계약직 등 전문인력 확보방안과 보상업무 통·폐합을 위한 보상과 설치의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보상 위탁사업 수수료 지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각종 도로개설공사 및 경전철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약 28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 위탁수수료를 한국감정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요 부서별로 보면 본청 도로과와 구청에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0여건에 약 19억원, 건설사업단에서 경량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약 9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위탁수수료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보상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상업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직원의 업무량 증가 및 위험부담감 상존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이것은 공무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탁수수료 지급건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및 향후 개선방안 강구대책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보상 전문기관에 위탁 시 사업별로 타당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위탁을 결정하였는지와 집행 후 성과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위탁조례 제2조에 의하면 보상전문기관이 다수 있는데 모두 한국감정원에만 위탁을 준 사유와, 셋째 시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대책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재되어있는 보상업무부서 현황과 금번 조직개편으로 157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는데, 몇 명이 보상업무에 충원되었는지와 또한 보상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계약직 등 전문인력 확보방안과 보상업무 통·폐합을 위한 보상과 설치의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의원 이종재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청사건축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유지관리와 보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최근 2년 이내 준공된 공공청사는 모현면사무소, 동천동사무소, 죽전1동 사무소 등 3개 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3개 시설물 모두 조경수 고사, 보도블럭 침하, 냉·난방기 작동 불량, 지하주차장과 보일러실 시설 보수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매번 시민 혈세 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시 당국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건축 초기 착공단계부터 사용 후 하자보수 기간까지 책임행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남사면 청사가 신축됐습니다.
중앙동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문을 열었지만 완공된 해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 천장과 벽면, 바닥 등에서 물이 스며들거나 습기가 차는 등 부실공사로 일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사면은 시공업체에 방수 등 하자보수를 지시, 몇 차례 공사가 있었지만 비만 오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실공사를 막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분공사에 따른 공사기법, 하자여부 판단, 공사실무자 연락처 파악 등 준공 후 관리능력의 한계가 있는 구청이나 읍면동으로 관리를 전환하기 보다 건축물을 준공 처리한 부서에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청사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특히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확인 시 공사업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관급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이상 입찰 등에 응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적절한 청사규모 예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청사의 경우 죽전1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증축, 모현면 청사의 탁구장 설치요구, 동천동사무소 증축요구 등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사 안일한 형식적인 계획으로 공공청사를 건립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정착하면서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신봉동사무소를 비롯해 상갈동사무소, 동백동사무소, 신갈동사무소, 상현2동 사무소 등 주민자치센터를 겸한 동청사를 신축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수요를 예측치 못하는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공공청사 신축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공공시설물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건축중인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주민이용 편의 등 위치선정 문제입니다.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계획적이고 형식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등 집행부의 성의 없는 계획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함은 물론, 기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보건소, 농협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연계성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해 건축하여야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위치선정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준공된 공공청사 중 주민편의를 위한 노력부족으로 주민들이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모현면 청사의 경우 버스노선 경유 요구, 자가용 이용자의 45번 국도와 구국도 포곡, 모현 진입차량의 가변차로 확보 등 공공청사 활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공공청사의 이용불편 사항 등을 조사해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 실시설계안을 사전 검토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확충하고 또한 튼튼한 청사 신축 등을 위하여 본의원은 신축청사 계약 후 설계서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실있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청사건축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유지관리와 보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최근 2년 이내 준공된 공공청사는 모현면사무소, 동천동사무소, 죽전1동 사무소 등 3개 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3개 시설물 모두 조경수 고사, 보도블럭 침하, 냉·난방기 작동 불량, 지하주차장과 보일러실 시설 보수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매번 시민 혈세 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시 당국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건축 초기 착공단계부터 사용 후 하자보수 기간까지 책임행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남사면 청사가 신축됐습니다.
중앙동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문을 열었지만 완공된 해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 천장과 벽면, 바닥 등에서 물이 스며들거나 습기가 차는 등 부실공사로 일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사면은 시공업체에 방수 등 하자보수를 지시, 몇 차례 공사가 있었지만 비만 오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실공사를 막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분공사에 따른 공사기법, 하자여부 판단, 공사실무자 연락처 파악 등 준공 후 관리능력의 한계가 있는 구청이나 읍면동으로 관리를 전환하기 보다 건축물을 준공 처리한 부서에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청사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특히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확인 시 공사업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관급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이상 입찰 등에 응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적절한 청사규모 예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청사의 경우 죽전1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증축, 모현면 청사의 탁구장 설치요구, 동천동사무소 증축요구 등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사 안일한 형식적인 계획으로 공공청사를 건립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정착하면서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신봉동사무소를 비롯해 상갈동사무소, 동백동사무소, 신갈동사무소, 상현2동 사무소 등 주민자치센터를 겸한 동청사를 신축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수요를 예측치 못하는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공공청사 신축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공공시설물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건축중인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주민이용 편의 등 위치선정 문제입니다.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계획적이고 형식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등 집행부의 성의 없는 계획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함은 물론, 기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보건소, 농협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연계성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해 건축하여야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위치선정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준공된 공공청사 중 주민편의를 위한 노력부족으로 주민들이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모현면 청사의 경우 버스노선 경유 요구, 자가용 이용자의 45번 국도와 구국도 포곡, 모현 진입차량의 가변차로 확보 등 공공청사 활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공공청사의 이용불편 사항 등을 조사해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 실시설계안을 사전 검토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확충하고 또한 튼튼한 청사 신축 등을 위하여 본의원은 신축청사 계약 후 설계서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실있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5월부터 2006년까지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220여억원이며, 이중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86억원 정도로 나머지는 소각장 시설비, 운영비 명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부담금의 집행 우선순위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에 충당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담금을 시설확장 및 운영에 집행하는 것은 결국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해 요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영중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이 관련기금이 불과 15억8천만원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운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시 출연금을 확충할 의지는 있는 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주민숙원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시의 확실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5월부터 2006년까지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220여억원이며, 이중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86억원 정도로 나머지는 소각장 시설비, 운영비 명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부담금의 집행 우선순위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에 충당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담금을 시설확장 및 운영에 집행하는 것은 결국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해 요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영중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이 관련기금이 불과 15억8천만원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운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시 출연금을 확충할 의지는 있는 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주민숙원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시의 확실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동 의원 박원동 의원입니다.
조성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정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남다른 다짐으로 시작했던 지난 1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자성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수많은 시민의 행정에 대한 갈증을 풀어 가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시청 앞 청소년 수련관과 노인 복지회관에 들를 때마다 시민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아침부터 무언가를 배우겠다, 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분주하게 계단을 오르는 노인과 주부의 발걸음에서 정보화 교육장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배우는 노인의 눈빛에서 시민교육 서비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곤 합니다.
또한, 오후가 되면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에게서 시간의 아쉬움과 더불어 내일의 기다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수년동안 재정규모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제외한 시민 교육사업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여 왔다는 사실에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큰 반성과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물론, 자의든 타의든 개발에 따라 외형적 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배움에 대한 잠재된 욕구를 채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는 지 이 기회에 한번 뒤돌아 볼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에서 제공한 시민교육은 대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대상 교육 현황을 보면 정보화 교육 2개 분야, 가족여성과의 여성사회 교육, 예절교육을 비롯한 29종의 교육, 평생교육 1개 분야, 시립도서관의 세 가지, 여성회관의 교육, 구청주관 교육 5개 분야에 불과하며, 농업기술센터 17종, 보건소 주관 20종의 건강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교육에 투자되는 예산규모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교육예산을 제외하면 순수 시민교육 대상 예산은 10억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화 교육, 예절교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몇 가지를 빼 놓고는 대다수 교육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인시민의 배움의 욕망을 실질적으로 채워 줄 수 있는 시민 평생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활력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시민장학회를 흡수 통합하는 대 시민교육과 장학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전문 재단법인인 가칭 재단법인 『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교육전용 공간을 건립하고, 1-2년 이상의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민대상 교육 프로젝트를 재단법인에서 총괄하여 시민교육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전격 제안합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1-2년 내에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선진 용인에 걸 맞는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시민교육의 새 장을 열 것으로 자신합니다.
'해 보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시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미 FTA는 제2의 개항으로 비유될 만큼,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과 충격이 그 어느때보다도 클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이 협정으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바로 농업분야이며, 심지어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농업이 더 이상 전통적인 생업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 탄생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시 치원에서의 농촌경제 활력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지원에 있어서 경쟁력에 포커스를 맞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촌 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해 첫째, 국가 보조사업이 아닌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자신 있는 주요 자체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시 농축산물 브랜드화 계획은 어떻게 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경쟁력 있는 상품가치와 소득보장이 가능한 대체 농작물인 삼지구엽초를 브랜드화 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기능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묘에서 재배, 유통에 이르기까지 대량유통 시스템을 갖춘다면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이며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작물이 가지는 상품적 가치와 가공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포함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경영의 관점에서 공격적인 행정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먼저 개척한 사람이 있었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유능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만들어 놓은 길만을 편히 가려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가려하는 실천의지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그런 공직자의 의지와 노력을 꺽지말고 격려와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정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남다른 다짐으로 시작했던 지난 1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자성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수많은 시민의 행정에 대한 갈증을 풀어 가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시청 앞 청소년 수련관과 노인 복지회관에 들를 때마다 시민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아침부터 무언가를 배우겠다, 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분주하게 계단을 오르는 노인과 주부의 발걸음에서 정보화 교육장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배우는 노인의 눈빛에서 시민교육 서비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곤 합니다.
또한, 오후가 되면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에게서 시간의 아쉬움과 더불어 내일의 기다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수년동안 재정규모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제외한 시민 교육사업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여 왔다는 사실에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큰 반성과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물론, 자의든 타의든 개발에 따라 외형적 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배움에 대한 잠재된 욕구를 채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는 지 이 기회에 한번 뒤돌아 볼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에서 제공한 시민교육은 대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대상 교육 현황을 보면 정보화 교육 2개 분야, 가족여성과의 여성사회 교육, 예절교육을 비롯한 29종의 교육, 평생교육 1개 분야, 시립도서관의 세 가지, 여성회관의 교육, 구청주관 교육 5개 분야에 불과하며, 농업기술센터 17종, 보건소 주관 20종의 건강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교육에 투자되는 예산규모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교육예산을 제외하면 순수 시민교육 대상 예산은 10억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화 교육, 예절교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몇 가지를 빼 놓고는 대다수 교육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인시민의 배움의 욕망을 실질적으로 채워 줄 수 있는 시민 평생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활력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시민장학회를 흡수 통합하는 대 시민교육과 장학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전문 재단법인인 가칭 재단법인 『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교육전용 공간을 건립하고, 1-2년 이상의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민대상 교육 프로젝트를 재단법인에서 총괄하여 시민교육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전격 제안합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1-2년 내에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선진 용인에 걸 맞는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시민교육의 새 장을 열 것으로 자신합니다.
'해 보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시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미 FTA는 제2의 개항으로 비유될 만큼,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과 충격이 그 어느때보다도 클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이 협정으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바로 농업분야이며, 심지어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농업이 더 이상 전통적인 생업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 탄생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시 치원에서의 농촌경제 활력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지원에 있어서 경쟁력에 포커스를 맞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촌 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해 첫째, 국가 보조사업이 아닌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자신 있는 주요 자체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시 농축산물 브랜드화 계획은 어떻게 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경쟁력 있는 상품가치와 소득보장이 가능한 대체 농작물인 삼지구엽초를 브랜드화 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기능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묘에서 재배, 유통에 이르기까지 대량유통 시스템을 갖춘다면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이며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작물이 가지는 상품적 가치와 가공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포함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경영의 관점에서 공격적인 행정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먼저 개척한 사람이 있었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유능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만들어 놓은 길만을 편히 가려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가려하는 실천의지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그런 공직자의 의지와 노력을 꺽지말고 격려와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 이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정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얼굴로, 새롭게 단장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의회내부의 갈등관계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비춰진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 시민에 대한 책임과 함께,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의 본연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고 대의를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다시금 새기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의 1년 간의 변화는 다른 자치단체의 5년, 10년 이상의 변화에 비례할 정도로 그 속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그만큼 많은 현안과제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큰 관건은 자치권의 확보라는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본격적인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재정력의 안정적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권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문제해결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숙제이지만, 자치경영의 문제야말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용인시 미래과제 중에서 당연히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경영수입 전략을 비롯한 경영정책들을 구상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문화복지 행정타운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연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형 투자사업인 경천절, 체육공원, 호수공원, 영어마을 등이 지금의 수정된 계획대로라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수백억원의 순수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가장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영마인드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용인시 재정상황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3-4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예측이라는 것을 모든 공직자는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아무런 자각 없이 국비사업까지도 시비로 해결하려는 사례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아시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뚜렷한 정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머지 않아 다가올 재정여건의 악화를 사전에 대비하고, 지방자치의 핵심 관건인 자치경영의 틀을 갖추기 위한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마저 없다면 진정 용인의 미래를 위해 이제라도 주요 투자사업을 경영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 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소위 “용인시 미래 경영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의지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간 갈등과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독단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시정자문회의”를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시정자문회의가 되어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아울러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변화하는 지역정서에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고 지역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전직 시장, 시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용인 사회에 식견과 경험을 고루 갖춘 모든 인사를 중심으로 한 “용인시 정책고문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해 봅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구조를 보면, 지난해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 규모 면에서는 4,000억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 면에서 4,000억이상 증가를 했지만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는 지난해 보다 41%에서 33.7%로, 도세 교부금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에서 15.8%로 줄었다는 데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향후 재정여건의 악화로 이어지는 징표로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미를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에 다르면, 내년도 경전철사업비 국비지원도 신청액의 70%인 421억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해 주시고, 정말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의원, 전·현직 관료, 지역의 모든 인사를 총동원해서라도 국·도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독불장군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정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얼굴로, 새롭게 단장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의회내부의 갈등관계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비춰진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 시민에 대한 책임과 함께,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의 본연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고 대의를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다시금 새기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의 1년 간의 변화는 다른 자치단체의 5년, 10년 이상의 변화에 비례할 정도로 그 속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그만큼 많은 현안과제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큰 관건은 자치권의 확보라는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본격적인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재정력의 안정적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권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문제해결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숙제이지만, 자치경영의 문제야말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용인시 미래과제 중에서 당연히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경영수입 전략을 비롯한 경영정책들을 구상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문화복지 행정타운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연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형 투자사업인 경천절, 체육공원, 호수공원, 영어마을 등이 지금의 수정된 계획대로라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수백억원의 순수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가장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영마인드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용인시 재정상황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3-4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예측이라는 것을 모든 공직자는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아무런 자각 없이 국비사업까지도 시비로 해결하려는 사례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아시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뚜렷한 정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머지 않아 다가올 재정여건의 악화를 사전에 대비하고, 지방자치의 핵심 관건인 자치경영의 틀을 갖추기 위한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마저 없다면 진정 용인의 미래를 위해 이제라도 주요 투자사업을 경영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 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소위 “용인시 미래 경영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의지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간 갈등과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독단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시정자문회의”를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시정자문회의가 되어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아울러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변화하는 지역정서에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고 지역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전직 시장, 시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용인 사회에 식견과 경험을 고루 갖춘 모든 인사를 중심으로 한 “용인시 정책고문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해 봅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구조를 보면, 지난해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 규모 면에서는 4,000억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 면에서 4,000억이상 증가를 했지만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는 지난해 보다 41%에서 33.7%로, 도세 교부금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에서 15.8%로 줄었다는 데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향후 재정여건의 악화로 이어지는 징표로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미를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에 다르면, 내년도 경전철사업비 국비지원도 신청액의 70%인 421억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해 주시고, 정말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의원, 전·현직 관료, 지역의 모든 인사를 총동원해서라도 국·도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독불장군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의원입니다.
우리 80만 용인시민을 대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고생하는 교통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최근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경기도 10대 극심 정체구간에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용인시가 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인 하나로마트 앞부터 고매 교차로구간, 용인삼거리에서 용인경찰서 구간, 기흥 초등학교부터 고매교차로 구간 세곳 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에 매우 심각한 수준인 죽전 이마트 및 신세계 백화점 개점에 따른 죽전역 인근의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막대한 예산만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곳의 지형과 조건을 이용하여 가장 손쉽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용인시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난 6월 추경에는 세원부족으로 많은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내년이후로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 용인시민의 행정서비스는 물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갈수록 떨어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님의 세수 확보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죽전과 구미동간의 도로는 죽전 주민들의 힘으로 우여곡절 속에 개통이후 아직도 대중교통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반쪽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시민들은 인근 공공시설 이용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 용인시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13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한 이후 우리시의 대책과 조치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이 도로와 연결되는 마북 인터체인지 접속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도 동백-죽전간 도로의 출근시간에는 죽전지역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교통량 조사분석 자료 등에 관계기관에서 조차 기술적 문제점,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마북 인터체인지 접속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과 건설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마북 인터체인지의 제반 문제점을 감수하고 우리 용인시 비용으로 건설하는 이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시에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시스템을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하였는데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행이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들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양시는 교육문화도시, 고양시는 미디어밸리 설립 등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2020년 수도권 사업 광역도시계획에 우리 용인시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주요 지역 현안사업이 포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80만 용인시민을 대리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0만 용인시민을 대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고생하는 교통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최근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경기도 10대 극심 정체구간에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용인시가 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인 하나로마트 앞부터 고매 교차로구간, 용인삼거리에서 용인경찰서 구간, 기흥 초등학교부터 고매교차로 구간 세곳 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에 매우 심각한 수준인 죽전 이마트 및 신세계 백화점 개점에 따른 죽전역 인근의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막대한 예산만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곳의 지형과 조건을 이용하여 가장 손쉽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용인시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난 6월 추경에는 세원부족으로 많은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내년이후로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 용인시민의 행정서비스는 물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갈수록 떨어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님의 세수 확보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죽전과 구미동간의 도로는 죽전 주민들의 힘으로 우여곡절 속에 개통이후 아직도 대중교통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반쪽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시민들은 인근 공공시설 이용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 용인시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13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한 이후 우리시의 대책과 조치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이 도로와 연결되는 마북 인터체인지 접속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도 동백-죽전간 도로의 출근시간에는 죽전지역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교통량 조사분석 자료 등에 관계기관에서 조차 기술적 문제점,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마북 인터체인지 접속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과 건설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마북 인터체인지의 제반 문제점을 감수하고 우리 용인시 비용으로 건설하는 이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시에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시스템을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하였는데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행이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들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양시는 교육문화도시, 고양시는 미디어밸리 설립 등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2020년 수도권 사업 광역도시계획에 우리 용인시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주요 지역 현안사업이 포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80만 용인시민을 대리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통·리장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확대방안"과 "용인시 난시청지역에 대한 실태 및 지원방안", 지난 113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했던 교통시설물 관리실태와 공공시설 확보방안과 경영수익 사업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 째, 통·리장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 통·리장 자녀 학자금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통·리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의 전과목 평균「미」이상인 자"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시 단위 이상의 해당분야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통·리장 정수의 15% 이내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청별로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6년도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131명이었으나, 실제지급은 58명(처인구 22명, 기흥구 14명, 수지구 22명)에 불과하였으며, 2007년도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134명이었으나 실제지급은 30명(처인구 17명, 기흥구13명, 수지구 미지급)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수혜인원이 적은 것은 통·리장의 연령이 높아져 지급대상이 적은 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장학생 자격이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로 성적을 제한함으로서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통·리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용인시 통·리장 자녀 학자금조례를 개정하여 수혜인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용인시 난시청에 대한 실태 및 지원방안입니다. 본의원이 용인시 난시청지역 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결과 대부분 지역이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수신상태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남사면의 통삼리, 봉명리, 원암리, 이동면의 묵리지역은 난시청지역이면서 유선방송이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지향하는 용인이지만, 시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정보를 구하는 텔레비전 시청마저 안 되는 열악한 지역이 남아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시정홍보 차원에서, 시에서 유선설치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시설물 관리실태입니다. 본의원이 제113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도로변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실태 및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의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집행부에서 "훼손된 도로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각 구청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정비, 교체토록 하고, 우리시 도로변에 설치되는 가로등, 휀스, 난간 등의 도로 부속물에 대하여는 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등 디자인 전문가 등의 자문과 직제개편으로 신설되는 브랜드기획 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시설물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며, 제주시, 파주시 등 도로시설물 우수 설치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양질의 도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처인구 읍, 면지역을 비롯한 시내 곳곳을 보면 아직도 파손되거나 녹슨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백지구나 죽전지구의 교통신호등 설치상태를 보면,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교통이 한적한 지역에도 신호기를 작동하여 통행주민이나 차량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재검토하여 지역여건상 필요 없는 곳은 철거하거나 점멸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철거된 시설물은 읍, 면지역으로 재활용한다면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공공시설물 확보방안과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과 대단위 아파트사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세수가 계속 증가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특별한 세수증대 방안이 없는 한 세입이 감소추세로 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계속 증가하는 공공시설과 행정수요로 인한 예산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지식정보화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민선자치의 성숙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력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한택식물원, 민속박물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대단위 관광시설이 밀집해 있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특히 봄, 가을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학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무를 숙소가 없어 콘도나 수원, 분당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고급화하여 1박 이상의 숙박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이나, 현재 26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으로 우리 시에는 약 360억의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동부권에 지역별로 자족적이고 주변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시 자체에서 골프장을 건립하여 잘 활용만 한다면, 이 또한 좋은 경영 수익사업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연계하여 생태마을, 타운하우스 등을 개발하여 일본의 천장촌, 파주의 예술마을을 능가하는 특색 있는 자립형 마을을 만들고, 남이권은 창조적인 도시개발로 가며, 중동의 허브로 발돋움하는 두바이와 같은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도시자체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 서부권의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좋은 경영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통·리장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확대방안"과 "용인시 난시청지역에 대한 실태 및 지원방안", 지난 113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했던 교통시설물 관리실태와 공공시설 확보방안과 경영수익 사업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 째, 통·리장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 통·리장 자녀 학자금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통·리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의 전과목 평균「미」이상인 자"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시 단위 이상의 해당분야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통·리장 정수의 15% 이내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청별로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6년도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131명이었으나, 실제지급은 58명(처인구 22명, 기흥구 14명, 수지구 22명)에 불과하였으며, 2007년도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134명이었으나 실제지급은 30명(처인구 17명, 기흥구13명, 수지구 미지급)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수혜인원이 적은 것은 통·리장의 연령이 높아져 지급대상이 적은 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장학생 자격이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로 성적을 제한함으로서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통·리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용인시 통·리장 자녀 학자금조례를 개정하여 수혜인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용인시 난시청에 대한 실태 및 지원방안입니다. 본의원이 용인시 난시청지역 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결과 대부분 지역이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수신상태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남사면의 통삼리, 봉명리, 원암리, 이동면의 묵리지역은 난시청지역이면서 유선방송이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지향하는 용인이지만, 시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정보를 구하는 텔레비전 시청마저 안 되는 열악한 지역이 남아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시정홍보 차원에서, 시에서 유선설치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시설물 관리실태입니다. 본의원이 제113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도로변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실태 및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의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집행부에서 "훼손된 도로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각 구청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정비, 교체토록 하고, 우리시 도로변에 설치되는 가로등, 휀스, 난간 등의 도로 부속물에 대하여는 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등 디자인 전문가 등의 자문과 직제개편으로 신설되는 브랜드기획 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시설물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며, 제주시, 파주시 등 도로시설물 우수 설치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양질의 도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처인구 읍, 면지역을 비롯한 시내 곳곳을 보면 아직도 파손되거나 녹슨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백지구나 죽전지구의 교통신호등 설치상태를 보면,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교통이 한적한 지역에도 신호기를 작동하여 통행주민이나 차량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재검토하여 지역여건상 필요 없는 곳은 철거하거나 점멸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철거된 시설물은 읍, 면지역으로 재활용한다면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공공시설물 확보방안과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과 대단위 아파트사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세수가 계속 증가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특별한 세수증대 방안이 없는 한 세입이 감소추세로 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계속 증가하는 공공시설과 행정수요로 인한 예산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지식정보화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민선자치의 성숙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력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한택식물원, 민속박물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대단위 관광시설이 밀집해 있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특히 봄, 가을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학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무를 숙소가 없어 콘도나 수원, 분당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고급화하여 1박 이상의 숙박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이나, 현재 26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으로 우리 시에는 약 360억의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동부권에 지역별로 자족적이고 주변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시 자체에서 골프장을 건립하여 잘 활용만 한다면, 이 또한 좋은 경영 수익사업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연계하여 생태마을, 타운하우스 등을 개발하여 일본의 천장촌, 파주의 예술마을을 능가하는 특색 있는 자립형 마을을 만들고, 남이권은 창조적인 도시개발로 가며, 중동의 허브로 발돋움하는 두바이와 같은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도시자체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 서부권의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좋은 경영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미연 의원 용인시의회를 변함 없이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질책을 보내 주시는 8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상현, 성복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지미연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외국교훈을 되새기며, 주어진 책무에 온 정성을 다해 정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어느 덧 17살의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들어 "동굴 속에 갇힌 인간은 벽과 메아리에만 익숙해져 있어 모닥불과 태양을 두려워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게 되면 참된 소리와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이컨은 "인간 자신이 가진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인 듯 착각하고 있는 상태를 꼬집으며 동굴의 우상을 극복해야만 인간세상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한경쟁의 21세기에서 아직도 사춘기적 방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용인의 안타까운 시정을 바라보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 도시, 행정의 Trend는 무엇이며, Agenda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취임후 일체의 건설관련 인허가 신청민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폐해를 계량화된 수치로 산출해 보셨습니까?
취임 1년이 지났건만 초도의 방침은 변함 없는 규제일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경제의 침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발표한 시장 공약사항에는 중소기업 각종 규제 및 지원여건 개선과 주민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도 및 수도권 지자체 등과의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써 1년 개정된 것은 무엇이며, 완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권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는 구성되었습니까?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공문은 발송했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시장 개인 머릿속에 간직된 막연한 환상의 희망, 청사진만을 바라보며, 건설교통 전문가라는 자만심 하나만 갖고 구체적 실천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신념만으로 가녀린 시민의 삶에 날카로운 발톱을 박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전 없는 자금으로 인해 매일 밤 신음하는 기업인의 고통에 대한 치료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책 없는 지시에 부화뇌동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일관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장기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해 Task Force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가동결과 성과가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아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Task Force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에 충분한 활용을 하셨다면 그 활약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발표하신 Task Force의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풍덕천동 유료 노인주택설치사업과 성복동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풍덕천동 유료 노인주택 설치사업과 성복동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위한 Technocrat을 구성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Task Force를 운영하기 전 Technocrat의 일반적 검토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께서 보유하고 계신 집행부의 기술적 전문가들의 모임체, 일명 Technocrat의 일반적 검토를 마친 후에 도출된 난제해결을 위한 Task Force라는 특별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공표하신 서두의 사업계획시 Technocrat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는데, 이의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의 일방적 지시로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무책임한 발표에 치중한 것은 아닙니까?
법률에 근거해 시민만족 행정을 취해야 하는 집행부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승인취소를 감행하려 할 때 그에 따른 아무런 반발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셨습니까? 법적인 하자 없이 정상 승인처리된 백암면 동방산업폐기물처리업의 승인취소 지시 미이행 책임을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에게 물은 것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런 지시를 내린 목적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정황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의 철회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끝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기흥호수공원 내 다목적 캠핑장 조성과 관련 100억원 예산반납에 관한 질의공방을 펼쳤습니다.
기흥호수공원은 시민체육공원과 더불어 80만 용인시민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다목적캠핑장은 계획중인 오페라 하우스와는 달리 많은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호수공원을 찾는 그야말로 체류형 가족 체험공간으로 탄생되어 용인시민은 물론 전국적 명소로 부각될 문화관광 상품이었습니다.
도비 40억원의 지원과 시비 120억원을 들여 의욕 차게 건설하겠노라 2004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하고 추진된 이 핵심사업이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도비지원 불가라는 지원을 받고 100억원의 시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내는 물론 전국 최초의 체류형 도심 호수공원은 명실공히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것이 분명한데, 비전 없는 지역축제 개발에만 유독 전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끝으로 여성 공직자의 능력향상과 인사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제76회 임시회때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왜 여성공직자들을 만나는 곳이 일선 민원창구와 여성분야, 복지분야입니까? 여성공직자에게 중요 보직을 맡겨서 그들의 능력을 검증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에 그 당시 행정국장의 답변은 "모든 직위에 남녀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쟁발전을 위해 순환보직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6급이상 여성공직자를 주무부서에서 찾아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2007년 6월 현재 통계로 용인 여성공직자의 비율은 7급이 51.9%, 8급 56.5%, 9급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을 통해 유능한 여성이 공직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함과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여성지도자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 유능한 능력을 발휘하고, 개발할 기회를 못 가진다면, 이것은 분명 법에 명시된 기회균등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연히 도래할 여성 고위공직자 시대를 대비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해 12월 6일 제115회 정례회 시정답변을 통해 "용인시에 거주하고 계신 고급 은퇴인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시정의 어려운 부분을 적극 풀어낼 수 있는 인적 네트웍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현재의 용인시 상황은 시장께서 보유하고 계신 공직자 집단만으로는 그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만 용인의 부푼 꿈을 적기에 제대로 실현하실 요량이라면 하루빨리 도움 가능한 인적 네트웍의 구성과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심이 타당하다는 조언을 드리며, 가장 장수하는 새인 매과 동물 솔개의 선택이라는 옛 이야기를 생각하며, 꽉 막힌 독선과 아집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는 고통스러운 재탄생의 과정을 기다려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 상현, 성복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지미연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외국교훈을 되새기며, 주어진 책무에 온 정성을 다해 정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어느 덧 17살의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들어 "동굴 속에 갇힌 인간은 벽과 메아리에만 익숙해져 있어 모닥불과 태양을 두려워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게 되면 참된 소리와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이컨은 "인간 자신이 가진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인 듯 착각하고 있는 상태를 꼬집으며 동굴의 우상을 극복해야만 인간세상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한경쟁의 21세기에서 아직도 사춘기적 방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용인의 안타까운 시정을 바라보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 도시, 행정의 Trend는 무엇이며, Agenda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취임후 일체의 건설관련 인허가 신청민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폐해를 계량화된 수치로 산출해 보셨습니까?
취임 1년이 지났건만 초도의 방침은 변함 없는 규제일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경제의 침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발표한 시장 공약사항에는 중소기업 각종 규제 및 지원여건 개선과 주민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도 및 수도권 지자체 등과의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써 1년 개정된 것은 무엇이며, 완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권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는 구성되었습니까?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공문은 발송했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시장 개인 머릿속에 간직된 막연한 환상의 희망, 청사진만을 바라보며, 건설교통 전문가라는 자만심 하나만 갖고 구체적 실천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신념만으로 가녀린 시민의 삶에 날카로운 발톱을 박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전 없는 자금으로 인해 매일 밤 신음하는 기업인의 고통에 대한 치료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책 없는 지시에 부화뇌동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일관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장기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해 Task Force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가동결과 성과가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아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Task Force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에 충분한 활용을 하셨다면 그 활약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발표하신 Task Force의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풍덕천동 유료 노인주택설치사업과 성복동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풍덕천동 유료 노인주택 설치사업과 성복동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위한 Technocrat을 구성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Task Force를 운영하기 전 Technocrat의 일반적 검토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께서 보유하고 계신 집행부의 기술적 전문가들의 모임체, 일명 Technocrat의 일반적 검토를 마친 후에 도출된 난제해결을 위한 Task Force라는 특별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공표하신 서두의 사업계획시 Technocrat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는데, 이의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의 일방적 지시로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무책임한 발표에 치중한 것은 아닙니까?
법률에 근거해 시민만족 행정을 취해야 하는 집행부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승인취소를 감행하려 할 때 그에 따른 아무런 반발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셨습니까? 법적인 하자 없이 정상 승인처리된 백암면 동방산업폐기물처리업의 승인취소 지시 미이행 책임을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에게 물은 것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런 지시를 내린 목적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정황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의 철회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끝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기흥호수공원 내 다목적 캠핑장 조성과 관련 100억원 예산반납에 관한 질의공방을 펼쳤습니다.
기흥호수공원은 시민체육공원과 더불어 80만 용인시민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다목적캠핑장은 계획중인 오페라 하우스와는 달리 많은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호수공원을 찾는 그야말로 체류형 가족 체험공간으로 탄생되어 용인시민은 물론 전국적 명소로 부각될 문화관광 상품이었습니다.
도비 40억원의 지원과 시비 120억원을 들여 의욕 차게 건설하겠노라 2004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하고 추진된 이 핵심사업이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도비지원 불가라는 지원을 받고 100억원의 시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내는 물론 전국 최초의 체류형 도심 호수공원은 명실공히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것이 분명한데, 비전 없는 지역축제 개발에만 유독 전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끝으로 여성 공직자의 능력향상과 인사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제76회 임시회때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왜 여성공직자들을 만나는 곳이 일선 민원창구와 여성분야, 복지분야입니까? 여성공직자에게 중요 보직을 맡겨서 그들의 능력을 검증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에 그 당시 행정국장의 답변은 "모든 직위에 남녀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쟁발전을 위해 순환보직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6급이상 여성공직자를 주무부서에서 찾아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2007년 6월 현재 통계로 용인 여성공직자의 비율은 7급이 51.9%, 8급 56.5%, 9급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을 통해 유능한 여성이 공직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함과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여성지도자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 유능한 능력을 발휘하고, 개발할 기회를 못 가진다면, 이것은 분명 법에 명시된 기회균등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연히 도래할 여성 고위공직자 시대를 대비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해 12월 6일 제115회 정례회 시정답변을 통해 "용인시에 거주하고 계신 고급 은퇴인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시정의 어려운 부분을 적극 풀어낼 수 있는 인적 네트웍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현재의 용인시 상황은 시장께서 보유하고 계신 공직자 집단만으로는 그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만 용인의 부푼 꿈을 적기에 제대로 실현하실 요량이라면 하루빨리 도움 가능한 인적 네트웍의 구성과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심이 타당하다는 조언을 드리며, 가장 장수하는 새인 매과 동물 솔개의 선택이라는 옛 이야기를 생각하며, 꽉 막힌 독선과 아집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는 고통스러운 재탄생의 과정을 기다려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의원 김경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로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루에도 수 차례 용인시를 달리다 보면 투박하게 무수히 박혀 있는 빨간 봉에 시커먼 때와 삭막하기 그지없는 가로환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이렇게 개념 없는 공사를 누가 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용인시의 가로환경은 사회의 가치와 객관성 즉,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로환경이라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용인의 객관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시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3일 교량, 가로등, 방음벽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한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고 합니다.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높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보도 포장에서부터 가로환경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거리 전체를 디자인하는 통합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서로 한 것입니다.
도시 조례안은 교량, 육교, 방음벽 등 도시구조물과 가로등,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관광안내도, 녹지시설, 휴지통 등 가로시설물 분전함 같은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등 도로변에 설치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 세계디자인 수도지정을 희망하는 제안서를 국제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인 공로상을 제정하고 세계디자인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세계디자인페어를 개최하며 디자인 관련업무를 통폐합하여 표준화한다고 합니다.
중소도시 중 가장 앞서 가는 곳은 김해시로서 2000년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고 도시환경과 환경디자인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 2명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은 7월 4일자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공디자인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하수처리장, 문화재 등 공공시설의 색깔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상품의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새로 건설되는 시설물들을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용인시민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모든 가로환경 시행업체에 실명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가로환경의 상시 감독체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기적으로 규모만 커진 조직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공공디자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티자인 특목고와 디자인대학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과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디자인은 기술개발보다 19배의 부가가치가 있으며 투자회수 기간도 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깜찍한 디자인으로 세계 mp3 시장을 석권한 애플사가 최근 출시한 아이폰은 디자인만으로 20만대는 더 팔렸다는 기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용인 만들기, 디자인 용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대책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죽전동 도담마을에서 이마트로 연결되는 보도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로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루에도 수 차례 용인시를 달리다 보면 투박하게 무수히 박혀 있는 빨간 봉에 시커먼 때와 삭막하기 그지없는 가로환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이렇게 개념 없는 공사를 누가 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용인시의 가로환경은 사회의 가치와 객관성 즉,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로환경이라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용인의 객관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시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3일 교량, 가로등, 방음벽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한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고 합니다.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높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보도 포장에서부터 가로환경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거리 전체를 디자인하는 통합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서로 한 것입니다.
도시 조례안은 교량, 육교, 방음벽 등 도시구조물과 가로등,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관광안내도, 녹지시설, 휴지통 등 가로시설물 분전함 같은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등 도로변에 설치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 세계디자인 수도지정을 희망하는 제안서를 국제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인 공로상을 제정하고 세계디자인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세계디자인페어를 개최하며 디자인 관련업무를 통폐합하여 표준화한다고 합니다.
중소도시 중 가장 앞서 가는 곳은 김해시로서 2000년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고 도시환경과 환경디자인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 2명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은 7월 4일자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공디자인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하수처리장, 문화재 등 공공시설의 색깔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상품의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새로 건설되는 시설물들을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용인시민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모든 가로환경 시행업체에 실명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가로환경의 상시 감독체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기적으로 규모만 커진 조직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공공디자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티자인 특목고와 디자인대학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과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디자인은 기술개발보다 19배의 부가가치가 있으며 투자회수 기간도 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깜찍한 디자인으로 세계 mp3 시장을 석권한 애플사가 최근 출시한 아이폰은 디자인만으로 20만대는 더 팔렸다는 기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용인 만들기, 디자인 용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대책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죽전동 도담마을에서 이마트로 연결되는 보도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욱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