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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3월 24일(금) 10시05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무위원회 관련 실과소에 대한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이 능률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안 편철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실명시 해당 실과소 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을 듣고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의 확정에 따른 사업확정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세출예산의 경정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에 90억4,783만원이 증액된 1,393억9,099만5천원과 특별회계 8억4,612만9천원이 증액된 379억1,006만9천원으로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약7%가 증가한 1,773억20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입의 주요부분은 수수료가 6억원, 징수교부금 5억2,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81억원, 보조금등이 4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은 사회복지사업비 14억1천만원,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비가 39억8,400백만윈, 문화예술비 및 체육진홍비가 10억8,600만원 등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비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의 회계로 8억4,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세입을 도세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한 것은 '94예산결산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업선정당시 사업비의 세밀한 분석 결여와 사전예측이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세수 등의 확충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지역개발사업비와 읍·면 주민숙원사업비의 책정은 지역실정이나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실정과 우선 순위를 참작하지 않고 편견이 개입되었거나 지역별로 안배하는 형식으로 책정하였다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는 일괄 보관하였다가 읍·면에 필요한 수량을 배부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제조회사와 계약할 때 각 읍·면에 직접 납품토록 하면 인력, 장비예산의 이중적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95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 중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47,830천원이 증액된 139,390,995천원으로 이것을 사항별로 보면 오물수거료가 당초예산에서 6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에서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이 524,05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결산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8,1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으로 군도정비사업비로 357,191천원과 하수처리비용으로 100,000천원이 양여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당초예산에서 감이 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서 포곡면 신원리 685-2 외 10필지 재산매각수입으로 59,440천원과 수지면 풍덕천리 316번지 외 3필지 333,666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수지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부담금으로 4,743,650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과세자료정리 급식비로 13,000천원을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로 15,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직원충원에 따라 책상 및 의자, 캐비넷 구입비로 2,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선거관리에서 상황판 제작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V.T.R녹화테이프 구입비로 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 9,600천원을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비로 8,400천원, 캠페인 참여자 급식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이동가입전화 통화료가 인상되어 2,3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이 되겠는데 55천원에서 80천원씩으로 해서 300천원이 인상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스승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600천원과 참석자 기념품 구입비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는 근무환경 및 복무평가 시상금으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구성면 신청사 무인자동경보기 설치금으로 1,000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대회의실 접의자 구입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군 행정전산망 읍·면, 사업소 세정, 인사전산망 설치비로 4,75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회선가입비로 1,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근거리통신망(랜) 구축비로 본청과 실과에 설치비가 되겠는데 3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주전산기용 주기억장치 구입 및 자기테이프 드라이브 구입, 주전산기용 하드디스크 구입, 주전산기 연결용 통신집중장치비는 계약중 절감된 내용으로 기 예산에서 18,860천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모뎀 구입비 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용이 되겠습니다. 원거리 모뎀 구입비 11,200천원은 당초 온라인에 부착하려 하였으나 사업소까지 설치하도록 계획을 짜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에서 회선전화가입비로 1,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서는 국고대여장학금 57,63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과목에서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발간업무용 타자기 구입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폐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로서는 일반수용비로 민원실 현행법령집, 현행법령 추록분, 민원실 관보구입, 인증기소모품(잉크), 민원실쓰레기봉투 구입비로 전부 3,796천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현행법령집 책장구입비로 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주민등록 대사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민등록 전산보안장비유지비 2,2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리에서 선거상황실 현황판 제작비로 2,000천원 계상하였고, V.T.R 녹화용테이프 구입비로 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는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9,600천원을 더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선거상황실이 3월 6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공명선거 캠페인 참여자 급식비로 1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5월부터 주민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일 때 그들에게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4대선거 업무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비료 240천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가전변압기 구입으로 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로서는 일반수용비로 감사자료 제본비 2,000천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비디오카메라가 내무과에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6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식 전화기 3대가 필요해서 6,6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 4대가 필요해서 6,400천원, 텔레비전 3대 1,000천원, 전자복사기 대체가 되겠는데 3대에 10,500천원, 모사전송기 이것 역시 대체로서 4,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장, 선거상황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55페이지에 비디오카메라가 1대에 6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비디오 카메라인지 비싸게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김학영   아, 그것은 공보실 소관이라......
○공보실장 양승일   그것은 고성능이라 값이 비쌉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진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서 당초보다 174,380천원이 증액된 1,153,67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맑은 강, 가꾸기 홍보책자 제작비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사업 자립화사업 부족분 50,000천원을 추가 계상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국토사업에 구성면 상하 3리 교량확장공사 실시설계비 3,432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안천고수부지 공원화사업 토지매입비로 40,000천원, 구성면 상하2리 교량설치공사비로 20,000천원 마을회관 보수비로 백암회관이 되겠는데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구성면 상하 3리 교량확장공사 부대비와 구성면 상하2리 교량확장공사 부대비로 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당초예산 대비가 49,342천원이 증액된1,693,76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4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로 청소년수련장 눈썰매장 예정지에 추가부지매입비로 49,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로 외사면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설계로 당초누락분 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설치 실시설계비로 5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 '80구성소도읍 용지보상비로 18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3개소가 증가하여 1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비로 당초예산대비에서 998,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8천원 국내여비로 생활체육출전여비 2,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030천원, 어린이체능교실운영에 2,350천원, 노인체육대학운영에 2,110천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2,323천만원, 가족생활캠프 운영에 1,188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1,700천원, 노인생활체육대회 1,700천원, 용인군 게이트볼 지원대회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실시설계비중 테니스장 실시설계비로 6,399천원, 토지매입비로 실내체육관 부지내 지장물보상 6건에 772,818천원, 시설비로 테니스장 설치 용인 2개, 모현 2개, 이동 2개, 총 6개를 설치키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지원에 보상금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진홍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46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금이라 하는데 새마을사업 자립화사업 부족분 해 가지고 50,000천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재래식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들어 판매해서 자립화해서 스스로 홀로서기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화수 위원   전에 말하는 이동면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그 밑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해서 구성면 상하리만 사업이 쭉 연결이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것은 작년에 부락에서 진정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다리가 작아서 큰 차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진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작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진정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화수 위원   물론 주민요구사항으로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누가 보기에 상하리만 나열되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1개 읍·면에 골고루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용희 위원   130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가 당초 5개소에서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당초에서 원삼 4군데 용인 2군데에서 구성 1군데 모현 2군데 내사1군데 해서 70개소를 예산 요구한 사항인데요 우선 예산이 없어서 3개소만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급한데 원삼하고 용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시설비 79,800,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인, 모현, 이동 각 2개소씩 6개소에 확보가 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소가 물색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가 3,678,84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업무추진비는 증액분 25,000원씩 해서 3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증빙자료 보관용 대신 이동식서가 설치로 8,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서 자산취득비는 노후차량 대폐차 있고요. 용인읍에 9,000,000원, 농촌지도소에 10,000,000원, 본청에 산화방재차가 2,000,000원, 농촌지도소 이동수리내장탑차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597,405,000원 증액된 2,939,05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성면 청사신축공사 세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아니고 영선관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570,000,000원을 변경한 겁니다. 관사신축공사에 따른 담장, 대문, 울타리 마감공사가 60,000,000을 삭감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각 실과소에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에 있는 비디오카메라 이동취재용 65,000,000원, 내무과 것은 이번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징수계가 생기면서 직원이 12명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로서 레이져프린터기 1대, 컴퓨터 3대 해서 8,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에는 전자복사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체 취득으로해서 3,500천원 
다음은 56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는 가정복지과 컴퓨터 1대와 레이져프린터기 1대로 5,000천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에어컨 2대 3,000천원 모사전송기는 사업소에 없기 때문에 1대가 필요해서 2,000천원 다기능사무기기해서 컴퓨터가 3대 레이져프린터기가 2대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무기기가 되겠으며 건설과에 전자복사기 3,500천원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가 용지보상에 따른 민원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컴퓨터 1대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는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각각 1대씩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도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기 1대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에도 냉장고를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67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립도서관에 도서열람실에 공기청정기 1대 2,000천원과 다기능사무기기 1대로 도서대출에 따른 업무량에 대응키 위해 컴퓨터 1대를 추가로 구입키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영선관리에 토지매입비로 먼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용인읍 유방리 515-7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매입비로 3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구성면 청사신축공사 '95채무부담으로 57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고 및 관사건물 지상1층 사무실 보수비로 30,3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각 과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많이 계상되었는데 구입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산서 상에 있는 가격이 정식 가격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정식 가격이 아니고 기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가격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예.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이것은 예산서와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감사지적사항으로 담장 60,000천원을 세웠는데 현재 해빙기가 지났는데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은...... 
○회계과장 김완기   지하실 공사까지는 했습니다.
남용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차량등록계 2층에 3,000천원과 모사전송기 및 다기능사무기기해서 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폭주하면서 군청광장까지 꽉 메어지는 실정이라 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데 그 곳에다 위 시설을 설치하면 계속해서 이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공설운동장이 공사중이라 공사가 끝나면 일부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그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남용희 위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였던 것은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공무원들이 군청 광장에 주차를 못하니까 인근 주택가에 차량을 주차하여 민원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조속히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57페이지 영선관리에 토지매입비 6건 350,000천원을 따졌는데 그러면 ㎥당 100천원이 조금 넘는데 평당가격으로 300천원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으로 계상을 한 것이지만 정확히 이 가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완영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잡았다 이거인가요.
○회계과장 김완기   예. 
○위원장 황신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실과소장을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과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각 실과소별 사항별설명을 끝내고 3월 25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3월 25일 10시에 열림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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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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