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3월 24일(금) 10시2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구본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실과소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이 능률적인 예산으로 편성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 각별한 노력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실과소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이 능률적인 예산으로 편성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 각별한 노력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안 편철순에 의거 해당실과 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시 해당 실과소 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일반세출예산 부분중 환경보호자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진행순서는 예산안 편철순에 의거 해당실과 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시 해당 실과소 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일반세출예산 부분중 환경보호자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수용비에 배출시설 허가증 4종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에 급양비 맑은 물가꾸기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4,000원 1명 270일 1,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자료 입력 및 정리인부임에3,672천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관급 봉투제작에 10ℓ에 20,000천원, 20ℓ에 60,000천원 50ℓ에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원 소모품구입에 180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수지역 시찰에 총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000천원, 군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원 목욕비를 81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용기 구입을 당초에는 100조해서 250조를 늘려 가지고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활용품센터 기계유지비 1,000천원 재활용센터 시설유지비에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EM발효제 구입에 5,000원 200봉해서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전기공사 실시설계가 450천원 재활용센터 간이소각로 공사실시설계가 1,038천원 재활용센타 후생복지시설 설치 실시설계가 245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재활용센타 간이소각로 설치에 30,000천원 재활용센터 전기공사 1식에6,000천원,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 1식에 20,000천원, 재활용센터 후생복지시설 설치에 1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스치로폴 감량기 설치 1대에 30,000천원 규격봉투 보관창고를 콘테이너 박스로 구입하기 위해서 5,000천원 2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터 식탁구입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지금 현재 고림리 위생처리장 옆에 있어 직원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코자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식탁하고 씽크대 구입에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저희 분뇨처리시설 시설부대비에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에 4,665,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수용비에 배출시설 허가증 4종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에 급양비 맑은 물가꾸기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4,000원 1명 270일 1,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자료 입력 및 정리인부임에3,672천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관급 봉투제작에 10ℓ에 20,000천원, 20ℓ에 60,000천원 50ℓ에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원 소모품구입에 180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수지역 시찰에 총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000천원, 군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원 목욕비를 81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용기 구입을 당초에는 100조해서 250조를 늘려 가지고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활용품센터 기계유지비 1,000천원 재활용센터 시설유지비에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EM발효제 구입에 5,000원 200봉해서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전기공사 실시설계가 450천원 재활용센터 간이소각로 공사실시설계가 1,038천원 재활용센타 후생복지시설 설치 실시설계가 245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재활용센타 간이소각로 설치에 30,000천원 재활용센터 전기공사 1식에6,000천원,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 1식에 20,000천원, 재활용센터 후생복지시설 설치에 1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스치로폴 감량기 설치 1대에 30,000천원 규격봉투 보관창고를 콘테이너 박스로 구입하기 위해서 5,000천원 2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터 식탁구입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지금 현재 고림리 위생처리장 옆에 있어 직원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코자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식탁하고 씽크대 구입에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저희 분뇨처리시설 시설부대비에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에 4,665,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박용중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닌데 맨 처음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소속에 위원들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제일먼저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여기를 보니까 기정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인가 본데 이게 원래 기획실장이 설명을 해 주고 나서 보고가 될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위원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다 지침이면 무조건 해주는 양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미리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주어야 질문이 안 나올텐데 예산 꼭 확인해 볼 때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더군다나 그전처럼 분과위원회가 되어있지 않고 예결위원회라든가 그럴 때 얘기하면 맨 처음 주무부서에서 한번 물어 볼 때에 다음 이하 똑 같은 것이니까 질문이 안 나올 것인데 이것은 하여튼 기관운영 실과소장들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소 별로 55천원 이었던 것이 80만원으로 오른 것이지요. 1월 1일자 소급해서 그런거지요. 그런 내용이고...... 78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제작관계하고 관급 봉투제작을 우리 본예산에 220,000천원이 섰는데 이번에 94,000천원을 추가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물 제작도 늘고 관급 봉투제작도 리터당 늘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얼마큼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까 ?
이게 사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닌데 맨 처음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소속에 위원들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제일먼저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여기를 보니까 기정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인가 본데 이게 원래 기획실장이 설명을 해 주고 나서 보고가 될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위원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다 지침이면 무조건 해주는 양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미리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주어야 질문이 안 나올텐데 예산 꼭 확인해 볼 때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더군다나 그전처럼 분과위원회가 되어있지 않고 예결위원회라든가 그럴 때 얘기하면 맨 처음 주무부서에서 한번 물어 볼 때에 다음 이하 똑 같은 것이니까 질문이 안 나올 것인데 이것은 하여튼 기관운영 실과소장들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소 별로 55천원 이었던 것이 80만원으로 오른 것이지요. 1월 1일자 소급해서 그런거지요. 그런 내용이고...... 78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제작관계하고 관급 봉투제작을 우리 본예산에 220,000천원이 섰는데 이번에 94,000천원을 추가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물 제작도 늘고 관급 봉투제작도 리터당 늘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얼마큼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가 총괄 380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박용중 위원 물론 수요하고 공급하고 계산해서 올린 것이 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현재 집행부에서는 계산상 나와서 이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한 것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똑같은 먼저 만든 규격품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래서 저희들이 끈이 없어 가지고 묶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해서 M자형으로 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에 있습니다. 380만부 만든 것이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박용중 위원 380만부 만들 것이지요. 지금 현재 얼마나 재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재고는 저희들이 지금 100만 정도 읍·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소요된 것이 읍·면까지 나가고 가게에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뭍론 필요하다면 예산 집행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확인도 없이 예산 세워주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구입 있지요. 이것이 뒷장 보니까 박스로 한다고 그랬지요? 콘테이너 박스로......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구입 있지요. 이것이 뒷장 보니까 박스로 한다고 그랬지요? 콘테이너 박스로......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콘테이너 박스는 현재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창고가 없어 가지고 재활용센터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 도난문제도 있고 해서 가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콘테이너 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박용중 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용기는 각 가정에 공동주택에 배부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류, 종이류, 고철류 이런 용기를 재활용 분리보관 용기입니다.
○박용중 위원 군에서 콘테이나 박스하고 다르게 옆에다 설치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아파트에 분리보관함 용기가 있습니다. 프라스틱으로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콘테이너 박스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규격봉투를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려고 콘테이너 박스를 사는 것입니다.
○박용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먼저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수고가 많으신데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제작 있지요. 기 많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이 이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이 영구히 보관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건지 다시 쓰레기종량제 팜플렛이 나가잖아요. 그것이 다시 쓰레기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내실있는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첨부해서 집에 비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것이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이 다시 쓰레기화 되는 것은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양승학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한다면 종이쪽지에다가 해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쓰레기가 오는 것은 쓰레기 관계하시면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실 사항인데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쓰레기가 안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차기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영구적으로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답변 드리기가......
○양승학 위원 어디 것을 보시고 하기보다는 용인 나름대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고 관급 봉투제작에서 용인읍에 윤군수께서 초두순시 할 때 색깔부분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너무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가 올 수 있다해서 내용물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제작할 때는 반 투명으로......
○양승학 위원 이번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M자형으로 묶는 것을 해 가지고 보완해 제작하려 합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인데 산업과 소관은 예산서가 국도비보조에 의한 예산서이고 또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인데 산업과 소관은 예산서가 국도비보조에 의한 예산서이고 또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넌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2,620천원이 증액된 924,06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정액 상승으로 인해서 300천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노정관리 부분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적보조, 해외연수비 군비부담금이 2,327천원이 추가로 넣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도비 40%, 군비 40%, 개인이 20%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군비40%, 부담액 6,080천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3,670천원으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차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당초 예산보다 484,820천원이 증액된 737,44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6,7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민원실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인원보충으로 인해서 신규로 2명을 더 쓰는 것으로 인건비 6,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민원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2층에 행정동우회 옆에 사무실이 빈게 있습니다. 설치비를 5,62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은 설치하는데 따른 민원인 대기 쇼파구입비 2,000천원, 민원인 전용식수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부분에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함께 타기 표지판 1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교통시설에 시설비로 115,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 설치에 60,000천원 점멸신호등 설치에 7,000천원 신호등 및 점멸등 보수비 전구교체3,000천원, 신호기 보수 및 도색 6,000천원, 제어기보수 10,000천원, 안전시설물로서 시선유도 표지판 24,000천원, 속도제한 표지판 5,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출금은 주차장건설 사업으로 해서 350,000천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50,000천원 주차장 추가건설 군비 전입금으로 3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로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과 금학천 고수부지 추가건설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토지매입비 150,000천원 이것은 94년도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 부족분이 150,000천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40,000천원으로서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비가 40,000천원,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비가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7,872천원은 오산천 고수부지 추가건설 부대비가 432천원,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부대비 1,440천원 공용주차장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 중에서 55,07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넌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2,620천원이 증액된 924,06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정액 상승으로 인해서 300천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노정관리 부분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적보조, 해외연수비 군비부담금이 2,327천원이 추가로 넣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도비 40%, 군비 40%, 개인이 20%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군비40%, 부담액 6,080천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3,670천원으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차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당초 예산보다 484,820천원이 증액된 737,44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6,7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민원실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인원보충으로 인해서 신규로 2명을 더 쓰는 것으로 인건비 6,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민원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2층에 행정동우회 옆에 사무실이 빈게 있습니다. 설치비를 5,62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은 설치하는데 따른 민원인 대기 쇼파구입비 2,000천원, 민원인 전용식수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부분에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함께 타기 표지판 1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교통시설에 시설비로 115,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 설치에 60,000천원 점멸신호등 설치에 7,000천원 신호등 및 점멸등 보수비 전구교체3,000천원, 신호기 보수 및 도색 6,000천원, 제어기보수 10,000천원, 안전시설물로서 시선유도 표지판 24,000천원, 속도제한 표지판 5,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출금은 주차장건설 사업으로 해서 350,000천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50,000천원 주차장 추가건설 군비 전입금으로 3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로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과 금학천 고수부지 추가건설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토지매입비 150,000천원 이것은 94년도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 부족분이 150,000천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40,000천원으로서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비가 40,000천원,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비가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7,872천원은 오산천 고수부지 추가건설 부대비가 432천원,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부대비 1,440천원 공용주차장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 중에서 55,07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285페이지 금학천 고수부지 추가건설이라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것은 문화교 밑에 주공아파트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구주공이요 그리고 고수부지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작년도에 금학천과 오산천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오산천은 일부 덜된 상태인데 토지매입 보상을 하다보니까 한 150,000천원.....
○양승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 금학천에도 토지매입이 안돼 가지고 빈 자리가 있었단 말이야. 토지 소유자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작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금학천에도 일부가 있었고 92년도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건설하는데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 과정에서 가격에 따른 이견차이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교통신호설치 민속촌입구 2개소인데 정확한 자리를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민속촌 들어가는 삼거리가 교통신호등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 신갈쪽으로 들어오면 기흥읍 상갈리에 도립박물관이 새로 건립되고 진입로가 확장이 되는데 그 부분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지금 신호등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양승학 위원 민속촌에서 조금 더 가서 저수지로 나가다 보면 고려증권 있지요. 거기는 신호등이 되어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아닙니다.
○양승학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민원실 민원인 대기 쇼파 구입에서 차량등록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차량등록계를 거기 차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공설운동장으로 나갈 계획 안 세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공설운동장에도 저희가 가 보았는데 관계부서 직원하고 2충에 빈 공간이 하나있고 밑창에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민원실 민원다이도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좁고 어둡고 그런게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양승학 위원 지금 있는 장소도 영구히 쓸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고 증축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중 위원 136폐이지 양위원이 질문했다가 마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것 민속촌입구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2개소라 했는데 또 어디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1개소는 삼거리 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하사관 아파트 새로 건립된 곳이 있고 그 위에 현재 아주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또 한군데는 기흥읍 상갈리 도립박물관 건립이 되는데 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여기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복잡합니다.
○박용중 위원 지금요? 여기보다 더 급한게 있는 것 같아서...... 또 하나 고림리 용성관광 앞 외 1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국도 45호선 내사면 제일리 앞인데 아이들이 걸어 다니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용성관광 앞은 공설운동장 앞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 정수리 올라가는 길이 있고 포곡 쪽으로 올라가는 삼갈래 길이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축산과 소관 95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는 월정액 증액으로 3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비중에 재료비 가축방역재료비 6,480천원은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9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 가축방역시술비는 당초에 129,600두였었는데 도에서 사업물량이 600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9,000두 480천원 시술비를 감액했습니다. 93페이지가 운영비중에 6,480천원은 자치단체 이전비로다 6,450천원으로 이것도 당초에 6,480천윈에서 30천원으로 줄은 것은 사업물량 600두가 줄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비중에 재료비 가축방역재료비 6,480천원은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9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 가축방역시술비는 당초에 129,600두였었는데 도에서 사업물량이 600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9,000두 480천원 시술비를 감액했습니다. 93페이지가 운영비중에 6,480천원은 자치단체 이전비로다 6,450천원으로 이것도 당초에 6,480천윈에서 30천원으로 줄은 것은 사업물량 600두가 줄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9,224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피복이 100명에 18,000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00명이 공익요원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피복비가 18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데 공익요원이 배치된게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흥 2명, 구성 2명, 내사 1명, 이동 2명, 수지 4명, 용인 3명, 포곡 1명, 모현 1명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투가 39,600원, 근무화가 26,000원 그리고 우의가 1년에 두벌해서 26,000원 장갑이 2개로 16,000원 이렇게 기타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8본으로 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10,500천원 중에서 이번에 2,100천원이 줄어 가지고 8,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약제주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0천원으로 3개 되어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이 33천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6천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4천원이 줄었습니다. 동력천공기는 저희가 3대를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정예산에는 삭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6,288천원인데 이번에 454,020원이 늘어난 6,742,68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자체 지도비가 당초에는 946천원인데 28,980원이 늘어난 975,66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린나무지도 가꾸기가 당초에는 9,660,000원인데 1,706천원이 늘어난 11,366,600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신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676,200원인데 289,800원이 늘어난966,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하고 111페이지 환경조림 48,48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왕 조림되어 있는 잣나무 조림지에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보다 캐서 옮겨 심는 것이 훨씬 삼림 자원증식이 되고 요새 흔히 나오는 환경에도 빨리 속성 녹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침 하에서 기왕 조림되어 있는데서 캐다 심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특색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8,486천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17호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가로수이식 및 제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사에서 진천까지 확·포장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로수가 현재 408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식하고자 하는 것이 355본,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나머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와 이식으로 구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버즘나무 식재비 10본을 4,063천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개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629,224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피복이 100명에 18,000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00명이 공익요원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피복비가 18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데 공익요원이 배치된게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흥 2명, 구성 2명, 내사 1명, 이동 2명, 수지 4명, 용인 3명, 포곡 1명, 모현 1명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투가 39,600원, 근무화가 26,000원 그리고 우의가 1년에 두벌해서 26,000원 장갑이 2개로 16,000원 이렇게 기타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8본으로 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10,500천원 중에서 이번에 2,100천원이 줄어 가지고 8,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약제주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0천원으로 3개 되어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이 33천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6천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4천원이 줄었습니다. 동력천공기는 저희가 3대를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정예산에는 삭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6,288천원인데 이번에 454,020원이 늘어난 6,742,68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자체 지도비가 당초에는 946천원인데 28,980원이 늘어난 975,66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린나무지도 가꾸기가 당초에는 9,660,000원인데 1,706천원이 늘어난 11,366,600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신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676,200원인데 289,800원이 늘어난966,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하고 111페이지 환경조림 48,48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왕 조림되어 있는 잣나무 조림지에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보다 캐서 옮겨 심는 것이 훨씬 삼림 자원증식이 되고 요새 흔히 나오는 환경에도 빨리 속성 녹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침 하에서 기왕 조림되어 있는데서 캐다 심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특색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8,486천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17호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가로수이식 및 제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사에서 진천까지 확·포장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로수가 현재 408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식하고자 하는 것이 355본,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나머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와 이식으로 구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버즘나무 식재비 10본을 4,063천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개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중 위원 먼저 9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있잖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예전에 군대 못 가고 민방위로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것을 숫자가 많으니까 환경공익요원, 산림공익요원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방위병으로 보시면......
○박용중 위원 방위병을 산림과에서 예산을......
○산림과장 김종형 피복비만 예산을 세우고 봉급, 수당 이런 것은 내무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어째 그렇지요? 근거자료 좀 주시고 현재 16명이면 올해 그렇게 늘을 예산이에요. 100명씩이나.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100명 요구해서 국방부에서 병무청에서 할당을.....
○박용중 위원 하여튼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시설비 환경조림비 480,000천원 짜리 그것도 전국 특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주시고, 17호 국도 확포장 공사가 내사면부터 백암까지 가는 그 도로가 17호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네.
○박용중 위원 355본 이식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식합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그것은 이식장소가 현재는 확고부동하게 정해지지 안았는데 이동선 은행나무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보식하려고......
○박용중 위원 그것은 건설부에서 도로 확포장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림 거기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지 왜 우리 군비를 들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작년까지는 도로포장, 국도관리 유지에서 전부다 사업을 해서 전부가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옮겨주었는데 금년 방침이 변해 가지고 시장, 군수 물건이니까 시장, 군수가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하여튼 그것도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종형 그것은 근거가 없고 도청이나, 산림청하고 전부다 물어본 사항입니다.
○박용중 위원 물어봐 가지고 안 되지요. 국도 17호선이면 국도공사하는데 왜 없는 군비 예산 들여 가지고 이것을 옮겨요. 자기네들이 옮겨야지 공문지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상으로 물어봐 가지고 한다면 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들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작년에도 내사선에 가로수 옮기는 것도 150,000천원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하여튼 1년내내 줄다리기를 해서 빼다써서 이식을 했는데......
○박용중 위원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용인군 행정이......
○산림과장 김종형 용인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 사항입니다.
○박용중 위원 정확히 알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돼야지.
○산림과장 김종형 공문지시는 없는데 저희가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방침이 변해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것도 잘못되었는데 자료가 되면 하기 전에 제출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종형 네.
○양승학 위원 동료위원이 17호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플라타나스 나무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나스, 현사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사시하고 플라타나스는 제거하고 은행나무 355본만 이식할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보았을 때 플라타나스가 굉장히 용인에 올 때 여러 사람들이 좋게 보았는데 위에 방침은 플라타나스를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 양지에서 백암 나가는 선에는 플라타나스는 없습니다. 은행나무하고 이태리 포프라하고 현사시 하고 3가지......
○양승학 위원 은행나무를 이식한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8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비 국비 7,218천원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 감된 사항입니다. 90페이지에 신흥동 관정개발 실시설계비 1,760천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실시설계비 2,005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화산집수암거 설치공사 50,000천원 예상했습니다. 원양보 보수공사 6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정주권개발사업 목변경 35,000천원 예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써 전문건설업 면허갱신공고료 4,500천원이 예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예상된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용지보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사항이 2,800천원 국·공유재산 등기이전수수료 4,0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군도체불용지보상 남사면 봉무리에 55,120천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구성면 우회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보상에서 130,262,45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예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원암리 군도복구 마무리공사 15,000천원 군도 19호선 가창리 굴곡부 개수공사 9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하단에 군도10호 주북-양지간 개수공사 129페이지로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357,191천원은 당초 군비로 계상했던 사항인데 양여금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천관리 폐천부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000천원으로 131페이지에 되었습니다. 2,000천원, 6,000천원 나누어서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해예방에서 일반수용비 재해예방 홍보책자 인쇄물로 해서 4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단가인상에서 재해예방팜플렛 300천원, 재해예방 홍보용 카세트테이프 1,500천원, 재해 유도요원장비 1,8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촌 장천 낙차공 설치가 33,000천원, 내수침수지역 해소사업, 중복동 배수시설 25,500천원, 별학 배수시설 45,500천원, 외수곡 청미천 제방공사 40,000천원 상마산 오산천정비 40,000천원 아송교 호안공사 27,360천원, 벌터 교량설치공사 36,750천원, 정문보설치공사 40,000천원 원암동 원암천 낙차 및 호암공사 낙차동 7,500천원, 호안공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수도사업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수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은 29,12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시간계 봉인기 구입 840천원, 전압조정기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용인읍 하수관거정비공사 부족분 1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지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94,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이자로 해서 295페이지에 113,4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비 국비 7,218천원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 감된 사항입니다. 90페이지에 신흥동 관정개발 실시설계비 1,760천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실시설계비 2,005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화산집수암거 설치공사 50,000천원 예상했습니다. 원양보 보수공사 6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정주권개발사업 목변경 35,000천원 예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써 전문건설업 면허갱신공고료 4,500천원이 예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예상된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용지보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사항이 2,800천원 국·공유재산 등기이전수수료 4,0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군도체불용지보상 남사면 봉무리에 55,120천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구성면 우회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보상에서 130,262,45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예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원암리 군도복구 마무리공사 15,000천원 군도 19호선 가창리 굴곡부 개수공사 9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하단에 군도10호 주북-양지간 개수공사 129페이지로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357,191천원은 당초 군비로 계상했던 사항인데 양여금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천관리 폐천부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000천원으로 131페이지에 되었습니다. 2,000천원, 6,000천원 나누어서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해예방에서 일반수용비 재해예방 홍보책자 인쇄물로 해서 4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단가인상에서 재해예방팜플렛 300천원, 재해예방 홍보용 카세트테이프 1,500천원, 재해 유도요원장비 1,8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촌 장천 낙차공 설치가 33,000천원, 내수침수지역 해소사업, 중복동 배수시설 25,500천원, 별학 배수시설 45,500천원, 외수곡 청미천 제방공사 40,000천원 상마산 오산천정비 40,000천원 아송교 호안공사 27,360천원, 벌터 교량설치공사 36,750천원, 정문보설치공사 40,000천원 원암동 원암천 낙차 및 호암공사 낙차동 7,500천원, 호안공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수도사업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수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은 29,12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시간계 봉인기 구입 840천원, 전압조정기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용인읍 하수관거정비공사 부족분 1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지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94,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이자로 해서 295페이지에 113,4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294페이지 시설비부터 특별회계 용인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130,000천원이지요. 지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설과장 정해산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서룡국교 앞까지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박용중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모자라지요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당초예산 646,000천원인데 이것이 연장이 5.8Km로 해서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중 위원 당초에도 설계를 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지 그래서 부족분이라고 해서 하여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27페이지 도로건설에 남사면 봉무리에 군도체불용지 보상이 있지요. 55,120천원이고 그 다음에 구성 우회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관계 130,000천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127페이지 군도체불용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70년도에 보상을 안 해주어 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어 가지고 생긴 사항입니다.
○박용중 위원같은데 그 노선에는 이것만 해주면 이상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현재 사항으로는 민원발생이 없습니다.
○박용중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찾아가지고 줄 수 있으면 차례차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다든가 해야지 민원이 되면 돈을 주고......
○건설과장 정해산 너무 많으니까 전박적으로 챙길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승낙이라든가......
○박용중 위원 그전에는 그랬는데 구두승낙 해주면 무조건 밀어 부쳐서 도로를 내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 장에 구성우회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보상관계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구성우회도로를 저희가 건설했습니다만 보상을 896,678천원을 해주었는데 이게 작다고 중앙토지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한 것이지요. 동진레미콘에서 한 것이 내려온 통보가 130,000천원을 줘라 해서 더 준 사항입니다.
○박용중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동진레미콘에다가...... 그것도 근거자료가 있을테니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시설비에 원암 보 보수공사 용인읍 마평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건설과장 정해산 신흥부락 앞이지요. 마평리 신흥부락이라고 있지요, 보가 옛날에 있던 거지요.
○박용중 위원 그것도 좀 근거자료를 줘 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양승학 위원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박용중 위원께서 127페이지 군도체불용지보상 남사면 봉무리 산 40-13외 9필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진정을 냈다든가 법적으로 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면 고맙겠고요. 구성우회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했는데 대개 보면 중앙토지위원회 재결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미리 감정해서 단가가 올라가서 지급되는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구성우회도로도 언남리 392-4만 있는게 아니고 일반 토지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다 감정가에 대해서 승복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회사란 말입니다. 무엇인가 힘있는 곳이라 더 많이 받지 않았나해서 질문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 우리 군에서 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일반토지들을 수용한 사람들이 다 수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에서 일을 하기 힘들게 만든 사람은 결국 위에다가 내 가지고 돈 더 받았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하면 레미콘회사라고 얘기하셨지요 일반인들이 하면 안돼요. 잘 안 된다고 회사라든가 붕무리 산 40-13외 9필지도 이것은 이 양반이 소유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보다 용인을 떠나서 살게 되면 승소를 하고 주민들이 할 때는 그냥 눌러 앉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 자료 좀 보여주시고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294페이지 용인읍 하수도관거 정비공사에서 5.8Km를 더 추가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 우리 군에서 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일반토지들을 수용한 사람들이 다 수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에서 일을 하기 힘들게 만든 사람은 결국 위에다가 내 가지고 돈 더 받았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하면 레미콘회사라고 얘기하셨지요 일반인들이 하면 안돼요. 잘 안 된다고 회사라든가 붕무리 산 40-13외 9필지도 이것은 이 양반이 소유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보다 용인을 떠나서 살게 되면 승소를 하고 주민들이 할 때는 그냥 눌러 앉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 자료 좀 보여주시고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294페이지 용인읍 하수도관거 정비공사에서 5.8Km를 더 추가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아니지요. 5.8Km를 하는데 추가 물량은 다시 500m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그것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네 500m......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륜차 유지비로 해서 300천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감시요원 오토바이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용역에서 82,88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루에 700-800건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직원 2명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민원의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산화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을 하고자 그 용역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사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사면 도시계획 97년도에 재정비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42호국도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변경되고 지역 사회적 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사도시계획구역 색도제작, 외사면 논급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돼서 1/5000 도시계획도면을 색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지매입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사도시계획 도로 소2류 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으로 89,973천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읍 예직교 신설사업 토지매입해서 당초에는 연장 l00m 폭이 3m로 했는데 측량 실시설계 결과 연장이 180m 폭이 7.5m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인국교 정문 앞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으로 해서 440,0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용인여중 옆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9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립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목변경 토지매입비 150,000천원을시설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태평양화학부터 영덕리 덕곡부락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4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 우회도로 가로등설치공사 용인우회도로 고가도로부터 우회도로 양지 방향으로해서 66등에 대한 가로등으로 66,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예직교 신설도로 포장공사 부족분 140,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업교에 신설공사 측량결과에 부족분 85,7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용인 세브란스병원 앞 도로 확·포장공사 225,000천원을 계상했고 내사도시계획도로 소2류 4호 개설공사 8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신갈공원 도로조성공사에 6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목 변경시킨 것 시설비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군사 초소부터 움터골간 보도블럭 및 덧씌우기공사에 95,000천원을 계상했고 구갈리 약수터개발공사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국 및 국민학교 뒤 도로개설공사에 당초부족분 154,000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용역에서 82,88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루에 700-800건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직원 2명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민원의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산화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을 하고자 그 용역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사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사면 도시계획 97년도에 재정비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42호국도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변경되고 지역 사회적 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사도시계획구역 색도제작, 외사면 논급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돼서 1/5000 도시계획도면을 색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지매입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사도시계획 도로 소2류 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으로 89,973천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읍 예직교 신설사업 토지매입해서 당초에는 연장 l00m 폭이 3m로 했는데 측량 실시설계 결과 연장이 180m 폭이 7.5m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인국교 정문 앞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으로 해서 440,0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용인여중 옆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9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립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목변경 토지매입비 150,000천원을시설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태평양화학부터 영덕리 덕곡부락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4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 우회도로 가로등설치공사 용인우회도로 고가도로부터 우회도로 양지 방향으로해서 66등에 대한 가로등으로 66,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예직교 신설도로 포장공사 부족분 140,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업교에 신설공사 측량결과에 부족분 85,7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용인 세브란스병원 앞 도로 확·포장공사 225,000천원을 계상했고 내사도시계획도로 소2류 4호 개설공사 8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신갈공원 도로조성공사에 6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목 변경시킨 것 시설비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군사 초소부터 움터골간 보도블럭 및 덧씌우기공사에 95,000천원을 계상했고 구갈리 약수터개발공사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국 및 국민학교 뒤 도로개설공사에 당초부족분 154,000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이륜차 유지비 있지요. 당초에는 2대인데 3대가 늘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개발제한구역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경이 5명이 나가 있는데 사실 3명이 나가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완화가 되면서 각종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은 전부다 내보냈습니다.
○박용중 위원 아니 그런데 이륜차가 개인 것이에요, 관용이에요. 관용은 전부다 몇 대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관용은 3대입니다.
○박용중 위원 그런데 당초에 3대를 안 세우고 2대를 세웠느냐 이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3대로 해서......
○박용중 위원 그래서 이륜차를 또 1대 구입을 하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구입이 아니고 기름값입니다.
○박용중 위원 기름값인 줄은 아는데 당초에 도시과면 도시과에 이륜차가 3대 있었으면 당초에 3대 분에 대한 것을 세우지 왜 2대 분만 세웠다가 추경때 1대를 더 추가하는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분 부족분이 많은데 감정을 해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워원들이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당초에는 ha당 만약에 100천원씩을 받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20천원이 나왔더라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되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다 토지매입분이 부족분해가지고 면적이 늘었단 말이에요 많은 면적이 그래 가지고 그게 무슨 몇 억씩 늘고 했는데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국교 앞 같은 도로는 당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총 소요액이 30억이 더 늘었는데 연차적으로 5억씩이면 5억이다 4억이면 4억이다 세우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용인여중 옆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당초에는 290㎡를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570ha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서상으로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국교 앞 같은 도로는 당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총 소요액이 30억이 더 늘었는데 연차적으로 5억씩이면 5억이다 4억이면 4억이다 세우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용인여중 옆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당초에는 290㎡를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570ha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서상으로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세웠다가 부족분을 세웠다가 계속해서 더 연장을 하니까 예산 계산할 때는 그 면적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5억이 들어가는 건데 본 예산에는 3억을 세웠으니까 나머지 2억을 더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계산상에는 면적으로 해 가지고 2억을 더 계상을......
○박용중 위원 늘은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도시과장 김영배 네.
○박용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목변경 해서 시설비로 넘기셨는데 여기는 도립박물관 진입로는 나중에 토지매입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속갈비 있는데 민속촌 들어가는데 부터 들어오는 길이 있고 신갈에서 교량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민속촌 가는데서부터 도립박물관 들어오는 도로는 구획정리사업 당시 폭이 12m를 6m로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m를 확·포장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주택공사에 상갈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택지개발할 때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 진입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목 변경을 시켜 가지고......
○박용중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향후 도립박물관 확 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한 노선은 들어가는 노선이 2군데가 있어요.
○박용중 위원 1노선은 150,000천원 가지고 두 노선 중에서 1노선을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또 1노선은?
○도시과장 김영배 1노선은 그래서 시설비로 돌려서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신갈고등학교 그 너머까지 확·포장공사로다 시설비 목변경해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돌려서 고등학교 있는데 까지 확·포장공사로 돌린 것입니다. 이게 신갈고등학교 들어가는......
○박용중 위원 그 현황은 제가 조금 아는데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니까 왜 목 변경을 토지매입을 향후 안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용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공사를 할 때가 있으니까 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토지매입비를 한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19페이지 용인여중 옆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뒷길로 해서 움터골로 가는 길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어차피 예산이 서서 부족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 그쪽은 거기 보다는 더 윗쪽이 있잖아요. 폭 넓힌데 그쪽 길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산하고 방향이 다르겠습니다만 여쭈어 보는건데......
○도시과장 김영배 사실상 용인읍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일단 지금 움터골 가는 도로확장공사 20m는 더 올려야지 좋겠습니다만 용인여중부터 거기 들어가는 곳이 덜 복잡합니다. 연차별로 해 가지고 우선 용인여중으로해서 들어가는 도로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주공아파트를 개설해 놓으니까 교통소통을 많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연차별로 해서 확장을......
○양승학 위원 앞으로는 계획된 곳부터 마무리하고 새로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기정예산보다 127,270천원이 증액된 351,212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10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허가 측량 및 경계측량수수료 7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2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로써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물량이 191동에 500천원 계상하였으나 물량변동으로 109동 단가는 600천원 1,77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물량변동으로 4,5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 양여금으로서 100,000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보다 120,900천원이 증액된 688,8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기정보다 1,770천원이 증액된 30,420천원 계상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기정 예산보다 4,500천원 증액된 9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 사업비로써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130천원이 증액된 70,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기정예산 보다 10,500천원이 증액된 2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0,900천원이 증액된 688,8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5,0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써 94,0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불량화장실 개량을 기정예산보다 4,900천원이 증액된 10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기정예산보다 15,000천원이 증액된 3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기정예산보다 127,270천원이 증액된 351,212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10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허가 측량 및 경계측량수수료 7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2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로써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물량이 191동에 500천원 계상하였으나 물량변동으로 109동 단가는 600천원 1,77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물량변동으로 4,5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 양여금으로서 100,000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보다 120,900천원이 증액된 688,8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기정보다 1,770천원이 증액된 30,420천원 계상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기정 예산보다 4,500천원 증액된 9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 사업비로써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130천원이 증액된 70,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기정예산 보다 10,500천원이 증액된 2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0,900천원이 증액된 688,8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5,0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써 94,0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불량화장실 개량을 기정예산보다 4,900천원이 증액된 10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기정예산보다 15,000천원이 증액된 3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125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있지요. 당초예산에는 철거금이 없었지요 예비로.......생길지도 모르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이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박용중 위원 그 다음에 1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게 양여금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네, 양여금입니다.
○박용중 위원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취락마을구조 개선하는데 하수처리 관계는 없었어요. 설계가요?
○주택과장 임용규 없었습니다. 위치가 원삼면 사전부락을 선정했는데 1억 가지고 사업을 마을이 커 가지고 어렵게 되어서 남사 봉명리로 새마을부락이라고 있어요 그 쪽으로 사업위치를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지금 남사면 북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과장 임용규 거기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러면 취락구조마을은 옛날에 한 것도 지금 해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내무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네,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대균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본예산이 1,697,301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72,127천원이 증액돼서 1,769,428천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민교육용 대형버스구입 본예산에서 68,000천원이 확보되어 현재 조달청에 구입요청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588천원, 차량유지비 2,8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2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회버스이용 현지 순회교육을 함에 있어서 대농민 교육교재 제작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으며, 농촌지도자들의 현장기술지도에 필요한 첨단농업기술지도자료 구입비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우수농촌 지도자들 선진지 해외연수를 위해서 9,014천원을 계상했으며, 7-8월에 원예, 축산, 우수 농촌지도자 6명에 대해서 일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공간설치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60동 9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도 사업변경에 의해서 55동 82,500천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특수협동시범사업을 기정예산에 1개소 6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또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2개소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재배 교육급식비로 600천원, 벼직파재배 연사사대회 급식비로 600천원, 벼 무경운재배 시범평가회 급식비로 600천원 등 1,800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재배 교육급식비로 600천원, 벼직파재배 연사사대회 급식비로 600천원, 벼 무경운재배 시범평가회 급식비로 600천원 등 1,800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96페이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자 하셨는데 이게 몇박 며칠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획은 세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대균 9박 10일로......
○양승학 위원 실질적인 아까 몇월달에 가신다고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대균 7월내지 8월달에......
○양승학 위원 이런 예산이 6명이 1인당 1,502,400원인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박대균 저희들이 농업첨단기술은 구라파쪽 보다 동남아쪽 일본이 제일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양승학 위원 제가 볼 때는 2-3일 정도 갔다와서는 충분한 게 안되니까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박대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별 소관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코자합니다. 실과소장님과 위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심사를 마치고 3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키로 하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별 소관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코자합니다. 실과소장님과 위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심사를 마치고 3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키로 하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