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0일(월)10:00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0. 5분 자유발언(김상수·남홍숙·김운봉·이건영·김대정·김희영 의원)
-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3.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4.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신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매봉초등학교에서 2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매봉초등학교에서 2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7월 6일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사임과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정혜 위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여 처리하였으며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은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총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4건의 결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7월 6일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사임과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정혜 위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여 처리하였으며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은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총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4건의 결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건영 의원, 김대정 의원, 김희영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건영 의원, 김대정 의원, 김희영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새누리당 김상수 의원입니다.
정찬민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용인시 재정파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던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미분양 문제 해결, 덕성산업단지 조성 등 복잡하게 얽히고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용인경전철 3만 명 시대 돌입,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 지자체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를 지향하지만 변변한 특급호텔 하나 없어 연간 1400만 명이 방문해도 그 관광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시장께서는 제일모직과 체류형 관광호텔 건립 등을 포함한 유원지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300만㎥부지에 건축연면적은 100만㎥, 2025년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협약식 후 기업인들과 함께 호암호수 주변에 위치한 호텔건립 부지를 찾아 호텔추진 현황 브리핑을 받고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행정도 펼치셨지요.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생하면서 업무협력이 되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큰 기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일모직과 유원지 업무협약을 맺음에 있어 정작 지역 의원들과 용인시의회는 현안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사전설명이나 정책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진행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용인시의회나 지역의원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남경필 도지사와 수원·신갈IC 명칭변경, 말산업특구 협약 등 굵직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협약식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비단 이번 업무협약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용인시도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지역의원들은 물론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발전 되어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찬민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용인시 재정파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던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미분양 문제 해결, 덕성산업단지 조성 등 복잡하게 얽히고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용인경전철 3만 명 시대 돌입,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 지자체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를 지향하지만 변변한 특급호텔 하나 없어 연간 1400만 명이 방문해도 그 관광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시장께서는 제일모직과 체류형 관광호텔 건립 등을 포함한 유원지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300만㎥부지에 건축연면적은 100만㎥, 2025년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협약식 후 기업인들과 함께 호암호수 주변에 위치한 호텔건립 부지를 찾아 호텔추진 현황 브리핑을 받고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행정도 펼치셨지요.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생하면서 업무협력이 되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큰 기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일모직과 유원지 업무협약을 맺음에 있어 정작 지역 의원들과 용인시의회는 현안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사전설명이나 정책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진행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용인시의회나 지역의원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남경필 도지사와 수원·신갈IC 명칭변경, 말산업특구 협약 등 굵직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협약식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비단 이번 업무협약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용인시도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지역의원들은 물론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발전 되어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홍숙 의원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중앙동, 이동‧남사면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남홍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앙동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닌 처인구민 전체, 더 나아가 용인중앙시장과 구도심 상가를 이용하는 모든 용인시민을 대신하여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노외주차장 매각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경찰서 부지이면서 용인의 중심지에 위치한 중앙노외주차장을 매각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상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대체 왜 매각하려는 것인지요!
재정난에 허덕이는 용인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 준 부지로 현재 중앙시장과 주변에 밀집된 병원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로 주차장은 평일에도 거의 만차 상태입니다. 주차장 이용 수입만 해도 연 4억 원에 이르는 운영성과가 좋은 주차장입니다.
많은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이 공간을 시민의 의견이나 대책 마련도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이사회를 통과한 본 부지 매각에 대해 반대하는 중앙시장 상인회 535개 점포상인과 종사원 1800여명, 대로변 병·의원, 상점가 상인들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사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삭발투혼과 반대시위,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부지는 여러모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만 하더라도 인근 병·의원 등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평일에도 만차 상태이며 또한 전형적인 구도심 상권의 중심지이므로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계획된 김량장 8구역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공공청사 부지 또는 주민편의시설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알짜배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 만들어도 부족한 실정에 이렇게도 잘 이용되고 활용도가 좋은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의견수렴이나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여러 번의 매각 추진결과 유찰되어 오늘에 이른 이 부지가 이번에는 매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매각이 된 다 치더라도 낙찰자가 어떤 용도로 쓸지도 모르는 땅에 강제조항도 아닌 권유조항으로 현재 주차장 면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현재 주차장 부지 매각의 면피를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 매각이 불발되었을 때 매각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처인구 중심지역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노외주차장 매각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노력의 흔적이 있는 깊이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중앙동, 이동‧남사면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남홍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앙동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닌 처인구민 전체, 더 나아가 용인중앙시장과 구도심 상가를 이용하는 모든 용인시민을 대신하여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노외주차장 매각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경찰서 부지이면서 용인의 중심지에 위치한 중앙노외주차장을 매각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상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대체 왜 매각하려는 것인지요!
재정난에 허덕이는 용인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 준 부지로 현재 중앙시장과 주변에 밀집된 병원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로 주차장은 평일에도 거의 만차 상태입니다. 주차장 이용 수입만 해도 연 4억 원에 이르는 운영성과가 좋은 주차장입니다.
많은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이 공간을 시민의 의견이나 대책 마련도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이사회를 통과한 본 부지 매각에 대해 반대하는 중앙시장 상인회 535개 점포상인과 종사원 1800여명, 대로변 병·의원, 상점가 상인들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사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삭발투혼과 반대시위,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부지는 여러모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만 하더라도 인근 병·의원 등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평일에도 만차 상태이며 또한 전형적인 구도심 상권의 중심지이므로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계획된 김량장 8구역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공공청사 부지 또는 주민편의시설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알짜배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 만들어도 부족한 실정에 이렇게도 잘 이용되고 활용도가 좋은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의견수렴이나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여러 번의 매각 추진결과 유찰되어 오늘에 이른 이 부지가 이번에는 매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매각이 된 다 치더라도 낙찰자가 어떤 용도로 쓸지도 모르는 땅에 강제조항도 아닌 권유조항으로 현재 주차장 면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현재 주차장 부지 매각의 면피를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 매각이 불발되었을 때 매각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처인구 중심지역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노외주차장 매각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노력의 흔적이 있는 깊이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갈·상하·상갈·보라·지곡동 김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공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제196회 임시회 때 발언하고 6개월여 만인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발언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는 2014년 10월 27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에서 2015년 1월 16일 착공계를 수리하면서 인·허가 취소 주민집회 6회, 시장님 면담 2회와 기자회견 1회를 실시하였고 2015년 2월 27일 지곡동 주민들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후 1, 2차 심문과 준비서면을 거쳐 2015년 5월 14일 기각으로 가처분 결정 선고가 있었습니다.
즉, 지곡동 주민들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측은 공사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 집행부의 안일한 상황 대처로 지곡동 인근 주민들은 5개월 이상 고통 받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찬민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점 및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의 유해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제197회 임시회 때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여 용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6월 10일 안전사고 발생예방 등의 사유로 사업자 측에 공사중지 협조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식생조사표 허위 여부, 화학물질 사용량 안정성 여부, 폐수처리시설 해당 여부, 평균경사도 문제 등 주민들의 의혹에 대하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한시적인 시 집행부의 노력도 궁극적인 민원해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해진 법과 주민 민원의 충돌 속에서 지곡초등학교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 집행부는 하루속히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모른 체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무리 허가 시 관련 법률에는 문제점이 없어 허가 취소가 어렵다 하더라도 공사용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시 집행부에 현재 허가 사업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적극 요청합니다.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해결 방법인 허가 취소 및 생태공원으로의 변경이 시장 직권으로 가능한 것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연구소 사업자 측이 아닌 주민 입장에서 본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이런 민원해결이 모아지면 궁극적으로 용인시 전체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궁극적인 민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을 뒤로 한 채 민원해결을 위해 고통 받고 있는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공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제196회 임시회 때 발언하고 6개월여 만인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발언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는 2014년 10월 27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에서 2015년 1월 16일 착공계를 수리하면서 인·허가 취소 주민집회 6회, 시장님 면담 2회와 기자회견 1회를 실시하였고 2015년 2월 27일 지곡동 주민들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후 1, 2차 심문과 준비서면을 거쳐 2015년 5월 14일 기각으로 가처분 결정 선고가 있었습니다.
즉, 지곡동 주민들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측은 공사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 집행부의 안일한 상황 대처로 지곡동 인근 주민들은 5개월 이상 고통 받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찬민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점 및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의 유해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제197회 임시회 때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여 용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6월 10일 안전사고 발생예방 등의 사유로 사업자 측에 공사중지 협조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식생조사표 허위 여부, 화학물질 사용량 안정성 여부, 폐수처리시설 해당 여부, 평균경사도 문제 등 주민들의 의혹에 대하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한시적인 시 집행부의 노력도 궁극적인 민원해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해진 법과 주민 민원의 충돌 속에서 지곡초등학교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 집행부는 하루속히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모른 체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무리 허가 시 관련 법률에는 문제점이 없어 허가 취소가 어렵다 하더라도 공사용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시 집행부에 현재 허가 사업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적극 요청합니다.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해결 방법인 허가 취소 및 생태공원으로의 변경이 시장 직권으로 가능한 것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연구소 사업자 측이 아닌 주민 입장에서 본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이런 민원해결이 모아지면 궁극적으로 용인시 전체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궁극적인 민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을 뒤로 한 채 민원해결을 위해 고통 받고 있는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들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영 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이건영 의원입니다.
7대 용인시의회 개원이 엊그제인 듯 한데 훌쩍 1년이 지나고 벌써 2015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지난 5월 발생된 메르스 사태는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기 꺼릴 만큼 일상경제에 마비를 가져왔고 국가의 위기관리능력과 안전대책의 수준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낱낱이 보여주며 적지 않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기회를 놓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라도 다시 한번 유비무환, 전거복철의 교훈을 되새겨 발 빠르게 보완하고 확실하게 고쳐잡아 또 다른 제2, 제3의 실수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민 시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우리 용인시에서도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고 다 예상하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방치하고 고치지 않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 문제입니다.
물론 건축법, 도로법 등 현행법상 소방도로를 명확히 정의해 놓지는 않았지만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는 최소 3m의 너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소방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5분을 놓치고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확대되는 일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상된 인재이기에 이러한 사고 앞에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렇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백암 노동삼거리 등 8개 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의 대부분 주거밀집지역으로 불법주정차가 항시 있는데다가 도로 최소너비가 2m 내지 3m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둔전리 47번길 도로의 경우 소형 소방차 진입은 물론 구급차나 산불진화차도 접근하기 힘든 열악한 지역으로 도로 평균너비가 2m 밖에 되지 않아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손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게 자명합니다.
지난 2월에는 역북동 상가화재로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했지만 진입로가 협소하고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있어 현장 도착까지 진입이 지연되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주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웃들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어 가는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확보 문제는 용인시민을 사랑하는 시장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앞장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제가 소방서에서 가져온 몇 가지 자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7대 용인시의회 개원이 엊그제인 듯 한데 훌쩍 1년이 지나고 벌써 2015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지난 5월 발생된 메르스 사태는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기 꺼릴 만큼 일상경제에 마비를 가져왔고 국가의 위기관리능력과 안전대책의 수준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낱낱이 보여주며 적지 않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기회를 놓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라도 다시 한번 유비무환, 전거복철의 교훈을 되새겨 발 빠르게 보완하고 확실하게 고쳐잡아 또 다른 제2, 제3의 실수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민 시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우리 용인시에서도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고 다 예상하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방치하고 고치지 않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 문제입니다.
물론 건축법, 도로법 등 현행법상 소방도로를 명확히 정의해 놓지는 않았지만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는 최소 3m의 너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소방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5분을 놓치고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확대되는 일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상된 인재이기에 이러한 사고 앞에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렇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백암 노동삼거리 등 8개 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의 대부분 주거밀집지역으로 불법주정차가 항시 있는데다가 도로 최소너비가 2m 내지 3m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둔전리 47번길 도로의 경우 소형 소방차 진입은 물론 구급차나 산불진화차도 접근하기 힘든 열악한 지역으로 도로 평균너비가 2m 밖에 되지 않아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손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게 자명합니다.
지난 2월에는 역북동 상가화재로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했지만 진입로가 협소하고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있어 현장 도착까지 진입이 지연되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주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웃들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어 가는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확보 문제는 용인시민을 사랑하는 시장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앞장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제가 소방서에서 가져온 몇 가지 자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신현수 이건영 의원,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김대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현2동이 지역구인 김대정 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가 7대 의회가 개원되던 작년 이맘때 본 의원은 지역구인 상현2동에 일레븐건설이 신청한 공동주택사업변경승인 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께 시정을 요구하고 위민행정으로 원만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주택국장과 과장이 교체되었고, 무언가 타협과 조정이 가능하겠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사업시행자와 학부모 대표, 지역 주민간의 불신만 높아져 있고, 협상과 타협의 조정자가 되어야 할 국․과장은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한 모습으로 실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용인시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술직 전문가인 책임있는 공직자들이 소신과 자신감,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듭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저만의 편견일까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며칠 전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각 위원회에서 보여준 일부 공직자들의 답변과 임하는 자세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업무태만이 노출된 현실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 요청 드립니다.
우리시를 앞장서서 이끌고 가야 할 국․과장급의 공직자들이 업무에 보다 충실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진취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조직이 활력 넣어주시고 무엇보다 위민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공직자상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1주년을 맞이하여 “사람들의 용인”의 시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레븐건설과의 협상과정에서 도시주택국 국․과장의 한계를 보았기에 이제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원만한 타협과 조정으로 상현초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겪어야할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현2동이 지역구인 김대정 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가 7대 의회가 개원되던 작년 이맘때 본 의원은 지역구인 상현2동에 일레븐건설이 신청한 공동주택사업변경승인 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께 시정을 요구하고 위민행정으로 원만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주택국장과 과장이 교체되었고, 무언가 타협과 조정이 가능하겠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사업시행자와 학부모 대표, 지역 주민간의 불신만 높아져 있고, 협상과 타협의 조정자가 되어야 할 국․과장은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한 모습으로 실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용인시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술직 전문가인 책임있는 공직자들이 소신과 자신감,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듭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저만의 편견일까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며칠 전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각 위원회에서 보여준 일부 공직자들의 답변과 임하는 자세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업무태만이 노출된 현실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 요청 드립니다.
우리시를 앞장서서 이끌고 가야 할 국․과장급의 공직자들이 업무에 보다 충실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진취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조직이 활력 넣어주시고 무엇보다 위민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공직자상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1주년을 맞이하여 “사람들의 용인”의 시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레븐건설과의 협상과정에서 도시주택국 국․과장의 한계를 보았기에 이제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원만한 타협과 조정으로 상현초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겪어야할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 존경하는 99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새누리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직 국가적으로 메르스 종결이 선언되지 않았지만 온 힘을 모아 메르스 퇴치에 앞장서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 업무를 담당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7월 1일 정찬민 시장께서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용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 역북지구 분양문제 해결, 덕성산단 문제 해결, 용인경전철 탑승객 3만명 돌파 등은 과히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숙제와 해결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용인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칭 ‘2015년 용인 수퍼모델 선발대회’를 용인에 유치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수, 천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본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올해 들어 구제역, 메르스가 연거푸 발생되어 지역경제가 한없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매주 금요일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환으로 구내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지역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작은 동참부터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2015년 용인 수퍼모델 선발대회’를 용인에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1992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금년 24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에서 3차전까지 8000명의 참가자가 예선을 걸쳐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선발된 슈퍼모델 20여명이 본선에서 경합을 펼치는 대회입니다.
이 때 K-POP스타와 함께 대형 축하공연도 예정되어 있으며 2013년 여수 대회 당시 4만 명의 관람객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규모가 큰 행사가 없는 만큼 수도권에 가까운 용인에서 대회가 개최된다면 4만 명이 아닌 5, 6만 명의 관객이 용인을 찾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슈퍼모델 선발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대표 참가자와 스텝 120여명이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지출 될 경비와 본선대회 관계자 300여명의 경비, 4만 명 이상의 관람객 등을 고려하면 1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
요즘처럼 지역경제가 위축된 시점 가칭“2015년 용인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용인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직 국가적으로 메르스 종결이 선언되지 않았지만 온 힘을 모아 메르스 퇴치에 앞장서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 업무를 담당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7월 1일 정찬민 시장께서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용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 역북지구 분양문제 해결, 덕성산단 문제 해결, 용인경전철 탑승객 3만명 돌파 등은 과히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숙제와 해결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용인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칭 ‘2015년 용인 수퍼모델 선발대회’를 용인에 유치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수, 천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본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올해 들어 구제역, 메르스가 연거푸 발생되어 지역경제가 한없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매주 금요일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환으로 구내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지역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작은 동참부터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2015년 용인 수퍼모델 선발대회’를 용인에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1992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금년 24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에서 3차전까지 8000명의 참가자가 예선을 걸쳐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선발된 슈퍼모델 20여명이 본선에서 경합을 펼치는 대회입니다.
이 때 K-POP스타와 함께 대형 축하공연도 예정되어 있으며 2013년 여수 대회 당시 4만 명의 관람객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규모가 큰 행사가 없는 만큼 수도권에 가까운 용인에서 대회가 개최된다면 4만 명이 아닌 5, 6만 명의 관객이 용인을 찾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슈퍼모델 선발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대표 참가자와 스텝 120여명이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지출 될 경비와 본선대회 관계자 300여명의 경비, 4만 명 이상의 관람객 등을 고려하면 1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
요즘처럼 지역경제가 위축된 시점 가칭“2015년 용인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용인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섯 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섯 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790억 5295만 원 중 1조 8508억 326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조 8047억 672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5561억 6138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501억 9759만 원이며 984억 823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5억 108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86억 4246만 원 중 830억 233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47억 8274만 원의 예산현액 중 690억 2590만 원이 지출되고 85억 613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1억 9554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527억 2927만 원 중 1499억 360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463억 784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17억 7502만 원이 지출되고 211억 107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34억 221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반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전 부서에서는 용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액의 세입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이월사업비가 전년대비 5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월사업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p 전년대비 1.6%p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기금의 세입 부분에 있어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일부기금에서 당초 2015 용인시 기금운용계획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결산서에는 미수납액 및 그 미수납액 처리가 공란처리 되었다는 것은 8억 1879만 원 기금 세입관리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기금 결산 관련 기초 서류의 중대한 하자로 기금의 정확한 심의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위반한 사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 분리하여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의 집행여부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을 가할 수 없어 결산서를 제출하기 앞서 오류를 확인한 후 수정 제출해야 함에도 결산서의 단위 등 다수 오류가 발견되었고 또한 공공운영비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현액을 초과한 지출행위로 인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결산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향후 이와 같은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과정에서 일부 담당부서장은 답변에서 즉답을 회피하고 미루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2014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790억 5295만 원 중 1조 8508억 326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조 8047억 672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5561억 6138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501억 9759만 원이며 984억 823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5억 108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86억 4246만 원 중 830억 233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47억 8274만 원의 예산현액 중 690억 2590만 원이 지출되고 85억 613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1억 9554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527억 2927만 원 중 1499억 360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463억 784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17억 7502만 원이 지출되고 211억 107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34억 221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반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전 부서에서는 용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액의 세입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이월사업비가 전년대비 5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월사업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p 전년대비 1.6%p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기금의 세입 부분에 있어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일부기금에서 당초 2015 용인시 기금운용계획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결산서에는 미수납액 및 그 미수납액 처리가 공란처리 되었다는 것은 8억 1879만 원 기금 세입관리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기금 결산 관련 기초 서류의 중대한 하자로 기금의 정확한 심의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위반한 사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 분리하여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의 집행여부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을 가할 수 없어 결산서를 제출하기 앞서 오류를 확인한 후 수정 제출해야 함에도 결산서의 단위 등 다수 오류가 발견되었고 또한 공공운영비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현액을 초과한 지출행위로 인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결산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향후 이와 같은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과정에서 일부 담당부서장은 답변에서 즉답을 회피하고 미루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2014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김상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김상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김상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김상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제1차 정례회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김상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김상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김상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김상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제1차 정례회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