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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9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3.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4.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0. 5분 자유발언(남홍숙‧이건한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 영입니다.
먼저,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7일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원균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상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중식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원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15일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8일까지 2일간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9462억 7507만 원 중 문화예술과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 조성 등 6개 부서 9개 사업을 26억 1110만 원 감액하여 전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질의사항입니까, 토론사항입니까?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질의사항입니다.) 
남홍숙 의원 질의사항입니까? 
(○남홍숙 의원 의석에서 - 질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진선 의원입니다. 
오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예결위가 열렸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고 보며,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특히 선거가 다가오자 전시성, 선심성 예산이 대거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기상조인 예산도 상정된 것에 대해, 그리고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100만 용인시민에게도 알릴 권리가 있다고 보여 져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종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유진선 의원님의 발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한 부분을 갖고 지금 와서 무슨 토론을 한다는 겁니까? 
예결위 위원이에요, 아니에요?
예결위 위원이면 예결위원회 거기에서 결정지은 사항을 갖다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표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상임위 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윤원균 위원장님 앞에 놓고 지금 무슨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습니까? 
(○홍종락 의원 본회의장에서 이석하며 - 다 안 했어요, 왜요?)
제가 나머지 발언이 더 있어서 더 말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 본회의장에서 이석하며 - 그렇게 살았어요, 여태 세상을?)
(김상수·김선희·김희영·신민석‧김운봉·박만섭‧이건영‧신현수·박원동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시의회 의원으로 무력함을 느끼며, 용인시의회가 더 강력한 견제의 역할을 촉구하며 오늘 본회의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계과 예산 중 제2정무부시장에 관련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제2정무부시장에 관한 예산 중, 관사 매입과 관사 집기 비품구입 예산 합쳐 3억 5850만 원이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처음 한 의원으로서 논쟁 끝에 삭감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형 승용 신규차량 구입 4200만 원과 3개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400만 원에 대한 추가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제2정무부시장이 아직 채용되지 않았는데 누가 내정된 것도 아니라면 100만 인구가 넘자마자 광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려 진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 임시회, 정례회, 또 한 번의 추경이 거의 한두 달 사이를 두고 열립니다. 
제2정무부시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내년도 6월 13일 시장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임기가 불확실한 제2부시장에 관한 예산을 이리도 시급하게 올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돈이라면 이러겠습니까? 
제2정무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가 연동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용인에서 김장겸, 고대영 사태가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고양시는 2014년도 100만 도시가 넘었지만 제2정무부시장을 1년 뒤 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민생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제2정무부시장의 의전 예산을 올리는 것은 우선순위에도 어긋나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 못하게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정찬민 시장과 시 집행부에 유감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바입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구체적으로 발언하실 존경하는 남홍숙 의원님의 안건인 송전탑 6기가 있는 3200억대 시민체육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아트랩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의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용인시민에게 송구함을 전하며, 죄송함을 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의회 의원으로서 견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정말 죄송합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홍숙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홍숙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용인시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의원 남홍숙입니다. 
예결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저는 2017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 조성사업의 예결산 특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유감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관련된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시장께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조남숙   시민체육공원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길을 지날 때 마다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그것에 관한 준공기일이 다가오는데 저희 용인시 공무원이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순간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용인시 공무원들 모두가 그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처럼 같은 깊은 고민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홍숙 의원   그렇지요. 깊은 고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32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국장 조남숙   예. 
남홍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조남숙   종합적인 활용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태동이 되면서 여태까지 올 때까지는 체육시설 주경기장 활용방안과 나머지 공간에 관한 수익시설에 관한 고민을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익부분에 관해서는 담아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큰돈이 든 저 시설을 그냥 언제까지 둘 것인가에 관한 고민에서 무엇이라도 시민들이 좋아할 안을 담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도서관도 고민을 했었고, 담아내기 위한 아트랩도 고민했었고, 여러 방안의 행정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홍숙 의원   당초에 시장께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시설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점 기억나시지요? 
○교육문화국장 조남숙   예. 
남홍숙 의원   그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시설에 수익시설을 입점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의 국장님으로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고, 시장으로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공이 안됐지요? 
○교육문화국장 조남숙   10월 달에 임시사용허가가 납니다. 
남홍숙 의원   임시사용허가가 났지만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문화국장 조남숙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남홍숙 의원   아니, 본 의원 질의에 답만 하십시오. 아직 준공 나지 않았지요? 
○교육문화국장 조남숙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남홍숙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월이나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공도 안 난 그런 시설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요. 
왜, 하필이면, 거기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3200억씩 들여서 체육시설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됐던 게 송전선로,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고 유감이 생기는 부분이 우리 100만 시민의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꿈입니다. 
아트랩,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용인시에 가장 좋은 환경에 위치해야 되는 그 아트랩이, 어른들도 불편해서 싫다, 어른들도 정말 싫다는 이런 곳에 아이들을 볼모로 이러한 시설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좋은 환경을 얼마만큼 생각하시고 이것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조남숙   더군다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또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한 시설로 고민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다시피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에 관한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 전자파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은 세기로 나온다고 하면 지중화 하는 데는 530억이라는 큰돈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재 고민해볼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알아본 게 WHO의 환경보전기준에서 정한 전자파에 관한 기준이 83.3 마이크로테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동장 관중석에서 체크했을 때 0.4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트랩을 구성하는 데는 운동장에서도 직선거리 100미터가 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 염려하시는 전자파에 관해서는 고민을 덜 해도 된다는 확신함에서 시작을 한 거지, 전자파가 철철 넘쳐흐르는데 어느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의하면 0.4라는 미묘한 수치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이 듣기에는 옥시 처음 발생됐을 때 어땠습니까? 
미묘하다고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엄청난 재앙으로 몰고 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면 미묘하지만 한번쯤은 더 고민하고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320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 시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것에 걸맞은 그런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정찬민 좌석에서 - 의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홍숙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중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김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윤원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남홍숙‧이건한 의원) 

(10시51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홍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처인구 남사면에 조성 중인 남사(아곡) 지구의 각종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흥‧수지지역은 시 전체면적의 21%에 불과 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난과 녹지공간 부족, 각종 환경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처인구 지역은 79%의 면적을 갖고도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인구가 23%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근 들어 처인구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처인구 인구증가율은 점점 높아지고, 그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남사(아곡)지구의 계획인구는 7406세대, 1만 9997명으로 처인구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째,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남사지구 개발계획에는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반영되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만 어렵게 승인되었을 뿐, 공립 단설 유치원과 고등학교 신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시점에서는 고등학교 설립 승인 요건이 불충분하다며 2021년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사면 인근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최소 12㎞ 거리에 있는 용인의 다른 지역이나, 화성시 동탄지구, 더 멀리 오산시에 소재한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처인구는 지역이 넓고, 대중교통이 쉽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형식적인 기준과 절차만 강조한 채,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고충은 무시하고, 이와 관련한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의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교육시설 조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상교복이라는 포퓰리즘 정책만 내세우고 있는 게 용인시의 현실입니다.
용인시는 업무권한 여부를 떠나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둘째, 얼마 전 인근 동탄2신도시에 발생한 아파트 부실시공, 땜질 보수 사건 등을 접한 입주예정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다행히 남사지구 내에는 문제가 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부실공사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입주예정자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시 자체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10월 중 골조 완공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제 시행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감리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감리보고서를 받아보는 정도의 탁상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입주 전에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행착오는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인구 개발만큼은 기흥·수지의 난개발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용인시 인구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외적 팽창이 아닌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겉모습에 치중하기 보다는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시정 운영으로 우리 용인시가 진정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의원   먼저 본회의장에서 의원답지 않은 행동과 언행을 하고, 집단으로 퇴장하고 하는 모습은 시민들한테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회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회의답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굳은 신념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시작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저와 함께 그렇게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를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건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16회 용인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규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명확한 정책이나 적극적인 대책마련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자리에 다시 섰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 하자보수 민원을 제기한 수지구 신봉동의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아파트와 지난 8월부터 새로이 입주를 시작한 수지구 풍덕천동의 수지e편한세상 아파트는 똑같으리만큼 유사한 하자보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사용 공간의 누수를 비롯하여 외벽의 균열, 옥상 난간 및 안전시설 미비 등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며, 각 세대별로는 성의 없는 마감과 시공으로 인하여 실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곳도 있습니다. 
특히, 수지e편한 세상의 경우 옥상에 한 가구가 입주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난간의 불량과 옥상 구조물의 균열로 추락 위험이 존재하며, 생활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올라서지 못하도록 설치물과 난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분양할 당시 국내 건설실적을 자랑하며 명품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던 건설사들은 정작 입주가 시작되어 하자보수 민원이 발생하면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며 입주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입주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건설사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중재와 해결방안을 요청해보지만 용인시는 소극적으로 일관할 뿐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와 관련된 주민 간담회를 요청하여도 건설사만 만날 뿐 입주민들을 피하는 듯한 행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준공 시 현장은 제대로 가보기나 했는지, 건설사가 주는 서류만 보고 책상에서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분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인근 화성시는 아파트 건설사의 횡포를 실감한 시장이 직접 나서 부실시공 근절대책으로 현장 시장실을 만들어 특별점검을 지시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제재 및 개선방안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용인시는 인구 100만의 자족 도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서조차 문제가 생긴다면 과거의 수지 난개발처럼 우리 시가 불량 아파트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과 한숨이 나옵니다.
집행부는 용인시민의 행복한 주거 공간을 위해 부실시공과 하자율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과 사업 승인부터 준공 시까지 책임감 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신규 공동 주택의 하자보수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맹자의 정치사상은 인의를 바탕에 둔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동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용인은 여민동락이 아닐까요?
시장님의 정책을 여민동락으로 믿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남홍숙‧이건한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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