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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9월 2일(토)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은 내무위원회 관련 실과소 '9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군살림살이를 좌우하는 기본 골격인 만큼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히 편성되었으나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편철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듣고나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 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세입부분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의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139,3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 수입은 도세와 군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세수입은 군세만 얘기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도세가 6개세목 군세가 9개세목 15개세목이 있는데 도세는 지방세지만 도세액으로 잡혀 가지고 징수교부금 30%만 시군에 교부가 돼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59,828천원에서 3,508백만원이 늘어난 63,3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늘어난 금액은 주민세에서 890백만원, 11,368백만원 자동차세에서 2,618천원이 늘어난 9,49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증액되게 된 주요요인은 수지면에 인구가 작년 말 현재 13,500에서 현재 47,000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인상되고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주민세 소득할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양도세 소득할, 근로소득세 소득할, 사업소세소득할,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역시 평균 매년 20%가 늘고 있으나 갑자기 많이 늘은 것은 수지면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주민이 전입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6,792,224천원이 증액된 51,950,66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0,200백만원이 증액된 30,264,9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억이 늘어난 36,264,94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에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재산관리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세입 등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입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등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10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2억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세중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482억을 금년도 도에서 도세 목표로 시달을 받았는데 수지면 아파트단지에 금년 1월부터 입주가 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엄청나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징수 목표가 다시 82,257백만원으로 조정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102억이 계상이 된 겁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592백만원이 증액된 21,6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중 전체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 계속비이월비, 사고이월비,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실지 세입에서 추가징수한 액과 실용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 1억 추경의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 146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결산결과 21,192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6,592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내국세액에서 잉여금 재원을 제외한 13.27%를 가지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세로 분류를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용인군은 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을 계상한 결과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시군으로 몇 년 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교부세는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3억이 들어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농공지역 확충이나 재해대책비등 교부세 총액의 1/11을 특별교부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느냐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아무데나 쓰는데 특별교부세는 용도 지정된 것에 한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비용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서있던 3,87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전화세 100%, 도축세 50%, 주세 80%를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시군의 양여금 사업으로 자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은 뭐를 하는 자금이나 도로 정비에 70.5% 농어촌지역개발 남사, 원삼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정주권 사업 같은데 11.5%, 수질오염방지 13%, 청소년 육성사업에 5%를 쓰도록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준보조와 차등보조로 되어 있고 기준보조에는 정액보조와 정밀보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총 24억이 늘어 가지고 증액되어 39,2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476백만원이 증액되어 128억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21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세부적으로 사항별 감액되거나 증액된 국도비 보조는 그것만큼 세출예산에 실과소 예산에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번 설명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15페이지 산업경제비는 1,687,75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24백만원이 증액된 26,7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보조는 32백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비에서는 12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90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0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문화비 체육비 보조는 4,444천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보조는 87,82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목적에 맞게 쓰도록 지정이 되어있는 재원으로서 이것은 '94년도에 지정재원목을 만들어 새로 생겨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장관항에 들어있던 것을 지정재원이라는 장관항으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소한 장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총923백만원이 증액된 7,0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제 기획실장이 보고한 32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수입 어제 회계과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설명 드린 재산매각이 32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9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6,270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20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에서 재 지출해서 반환금으로 세워서 도비는 도로 반환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무과 소관은 세출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 4,253백만원중 859백만원이 증액된 5,1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정관리에서 96,693천원이 증액된 6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지방세관리중 일반운영 비에 체납세 자료정리 급식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전액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쓸 게 아니고 11개 읍·면에 야근하는 재무계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6,2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증액된 요인은 작년 6월 1일자로 세무과에 기구가 확장되면서 12명이 중원되어 인원이 증원된 분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과세 기본대장 정리 및 체납세정리인부임 그 밑에 종합토지세 조사인부임 인부임은 단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당초에는 인부가 15,3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는 17,395원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48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여비는 세무조사계에서 사치성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별장, 룸싸롱 등 실지와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것을 5년간 실제로 목적대로 썼는지 공사를 했는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용인군은 15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야지 예산편성지침에 되겠습니다만 그게 작년도 인천, 부천 세무비리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사기앙양 및 민원인들과 세무비리의 사정 방지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편성지침에 내려왔는데 1회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도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침에 의하면 15백만원을 계상해도 됩니다만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7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1,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무과가 회계과 사무실까지 다 쓰면서 키폰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공급장치 전기 설치비는 저회 직원이 차량등록계 2층 사무실에서 차량등록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OCR고지서를 발급하고 있고 저희사무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 민원인들이 마냥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정전 공급장치를 설치를 해서 전기가 나가더라도 1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정전 공급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2개소에 1백만원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COR프린터기를 2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는 업무용 워드로서 속도가 굉장해 빠르고 민원 서류처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무정전 공급장치를 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앞에 것은 설치비고 이것은 물건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1대는 용량이 큰 거고 차량등록계에 나가 있는 것은 차량등록 취득세만 관리하기 때문에 5㎏세무과에는 10㎏짜리를 설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식서가 1식을 세웠습니다. 문서고가 비좁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면서 읍·면에서 고지서 영수증을 보관하던 것을 징수계가 생기면서 군에서 전부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장소가 없어서 세무과 사무실 옆에 서가로 해서 영수증만 관리하는 서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관리는 5백만원이 증액된 20,22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백만원 세외수입업무 종사공무원 산업시설에 2백만원 이 5백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작년도 세외수입평가 최우수군으로 경기도에서 시상금을 받아와서 기 도비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 2,934,768천원에서 191,155천원이 증액된 3,125,92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건관리가 당초 2,307,866천원에서 65,736천원이 증액된 2,373,70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 봉급과 비정규직 보수내역은 부족분을 세운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77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치과용 방사선 방어시설 및 촬영장치검사료 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사선실, 방사선 방어시설 및 촬영장치 검사료 300천원, 읍면 치과용 방사선 방어시설 및 촬영장치 감사료 1,05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전화요금 2,640천원, 보건지소 우표구입이 2,20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37천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지역사회 영양사업 인부임과 방사선사 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도색 실시설계비 386,100원, 보건지소 건물도색 실시설계 320,950원, 보건진료소 건물도색 실시설계비 265,900원, 진료주사실 및 약장설치 실시설계 비 22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건물도색 비 12,028천원, 보건지소 건물도색비 포곡, 구성,남사, 수지, 원삼 5개소에 8,990천원, 보건진료소 건물도색비 7,440천원, 진료주사실 및 약장설치비가 6,18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실 장비구입으로서 이동식 산소통 1셋트 210천원, 후두경 1셋트 250천원, 에어웨이 대중소 6셋트 42천원, 소독기 1대 400천원, 이동식흡입기 1백만원 기관내 삽입튜브 대중소 6셋트 120천원, 전자 혈압계 2셋트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1,370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구입이 보건소에 648천원 보건지소 3,56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972천원이 되겠습니다. 적축물 위탁수수료로서 보건진료소 9개소에 1,62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 도의 목표 실적으로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읍면 차량용 연막소독기 수리 4,4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리스트 분무기와 휴대용 분무기를 사기 위해서 감을 시켜서 대치하는 내용입니다. 재료비로서 자비 장티푸스 백신 27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무료일본뇌염백신을 들여오기 위해서 감을 시키고 백신을 27,499,2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풍진예방접종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의 예산으로서 지시가 떨어져서 기 집행한 내역입니다. 방역인부임으로 본 청에 당초 4명이었던 것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2,36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읍·면 방역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자비간염백신 구입 10,800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기타운영 비에서 비색기 수질검사 시약구입 읍·면 11개 읍면해서 220천원, 앤지오 바늘 구입 120천원이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의사면 백봉 보건진료소 담장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99,920원, 시설비로서 백봉 보건진료소 담장설치공사가 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성보건지소 치과장비 부속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에어터빈핸드피스 500천원, 볼베어링 핸드피스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결핵실 흥보판 3개 300천원, 예방접종 약품운반용 박스가2개 100천원, 예방접종 약품운반용 박스가 보건지소 14개소에 490천원, 결핵실 필름보관 캐비넷구입이 900천원 미스트 분무기 1개 3백만원 휴대용 분무소독기 2개가 1백만원 고압 멸균기 구입 전기식 16,200천원 검사실 전압공급 장치에 3,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71,859천원이 증액된 겁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가족보건 홍보용 VTR테이프 구입이 1,008천원 식이요법 리후렛제작 800천원 운영수당에서 정신보건사업 교육강사료가 420천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피임기구 콘돔구입이 950,500원, 물리치료사 인건비 9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타 운영비로서 방문보건사업 이동검사 측정시험지로 빈혈사지구입 800천원,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이 871,200원, 혈당검사지 1,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영양제구입이 3,700천원, 독거노인 독감주사가 1,487천원, 태아 선천성 기형검사시약 구입 루벨라외 3종이1,100천원, 방문보건사업 이동 순회 진료약품이 6,600천원, 예비로서 국내여비 방문보건사업 활동여비 480천원, 자산취득비에 영양이유식지도 계측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유아용 신장계 100천원, 유아용 체중계100천원, '95년도 지역의료분야 전산시스템이 용인군 보건소가 시범 보건소로 국도비가 51,430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있는 이 시점에서 성인병들의 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도의 목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준태 위원   106페이지에 휴대용 분무소독기가 어떻게 그렇게 비쌉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이게 2대입니다.
김준태 위원   이건 어떻게 된 분무기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메고 다니는 거지요.
김준태 위원   107페이지 일시피임기구라 그러는데 요즘에도 피임기구를 줍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전에는 피임기구가 무료로 공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 장송순입니다. 기획실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기획관리에 124,743천원이 증액된 674,75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내용은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 급여단가 인상분에 따른 상여금, 월차유급, 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66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94년도 시군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군 시상금으로 15백만원중 주요시책확인 여비 도비2백만원 계상과 특수활동비 군정 특수시책 발굴 및 시책평가 사업추진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8백만원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주민불편신고를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풀 시설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설과에 일괄 계상으로 감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예산운영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 급여, 상여금, 월년차, 휴일 근무수당 660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지방재정지 구독 자치공론, 지방자치 성공전략 비디오테이프구입등 직원이 구독해야 되는 예산과 예산서 유인,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유인등 단가인상분을 계상해서 6,4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군전체가 예고없이 집행이 급히 필요할 때 사용되는 풀경비 부족분 급양비 5백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1천만원 과수용비 및 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심의 및 재정분석 활동비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용인군고문변호사 운영수당으로서 2명이 증원되어 300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처리 일반수용비 업무량이 대폭 증가돼서 소송사건 변호료 및 수입료 변수가 증가 됐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승소시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수용비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당초는 군단위까지만 실시했던 것을 업무가 확대돼서 읍·면단위까지 포함 물량이 증가되어 4,131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23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보다 2,635,158천원이 증액돼서 4,476,87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주가 국도비 지원 반환금으로 입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이며 이중 국비 반환금이 93백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중 아래 유인물과 같으며 반환금중 규모가 큰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설계비, 수용시설월동대책비,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장애인시설 보호비는 당초 계획인원보다 실수용 인원이 감돼서 반환액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거택보호비, 노인복리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등도 같은 내역이 되겠으며 237페이지 임도시설 5,079천원은 집행잔액이고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도 26백만원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은 502,671천원이 되겠으며 이도 역시 집행잔액, 입찰잔액이 되겠고 이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육시설지원 이것은 인건비로 주로 수당인데 저급으로 고용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조림사업 2,270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774천원은 계획보다 성적미달로 대상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94농어촌 생활개선사업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유공공무원 산업시찰과 미 실시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도 12대 구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9백만원이 발생 됐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도 인원 감소에 따른 4,065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이것은 포곡면 유운리 공부방이 폐쇄됨으로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환경오염방지공동처리시설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과 수출용농산물 디자인 개발사업은 단가 이내로 차액 발생한 것과 수출계획량이 미달됐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243페이지 지방도 도로 표시판 정비 좌항, 용담간 군도 개수공사 이것은 입찰 차액이 되겠고 진위천 하상정비도 입찰 차액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사업 '91수해복구 편입용지 보상은 감정가에 의한 보상비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 발생 분입니다. 244페이지 7개면 소방업무추진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으며 기준호봉을 10호봉으로 책정했는데 소방기사 초임호봉이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 발생분 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보다 2,038백만원이 증액되어 3,825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수해복구 항구사업과 시승격 준비에 따른 필수경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기획관리 시설비에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1억이 서 있었던 것을 5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군수 포괄사업비 성격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예를 들면 읍면에 맨홀이 파괴됐다든가 소파부분이 생겼을 때 아니면 굴곡이 심하게 생겨서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같은 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나 보완시설을 할라면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세울려면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관리 성격으로 세워왔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배정해서 바로 보수나 보완 조치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기 성립된 것은 다‥‥‥
○기획실장 장송순   여기 쓴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동안 이만큼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양승학 위원   그전에도 예산이 풀경비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었던거 같은데‥‥‥
○기획실장 장송순   전에는 읍·면장이나 군수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선거관리 때문에 선심으로 선거에 유용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없앴습니다.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것을 금년에도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군립도서관 소관까지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문화공보실장 박환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하고 군립도서관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기정 1회추경까지 378,260천원이 있고 금회 2회 추경에 31,501천원이 증액돼서 409,7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포토경기, 수도권 화보는 문공부에 협의가 됐는데 기 인상은 됐지만 안된 부분 두가지가 올라온 겁니다. 단체장 총람구입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6. 27선거를 치루고 나서 단체장은 물론이고 의회 의장님 의원님 총람을 여러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출판사에서 나온 조금 품위가 있고 값어치있는 책으로 15권을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군수실, 기획실 자료실에 1권, 공보실에 1권해서 군청에서 4권을 쓰고 읍·면에 1권씩 배부해 주는 걸로 15권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대회의실 마이크가 5셋트가 있는데 8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행사시에 중간에 잘못되거나 잡음이 나고 해서 이번 기회에 대회의실 마이크를 고성능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5백만원을 상정 드렸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도행정에 20,449천원이 증액되어 143,32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기존에 보고 있는 신문구독료 인상분입니다. 다음 51페이지 현재 95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지 기자가 12개사에 16명이 주재를 하고 있고 지역신문 4개사가 기존에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군정에 관한 협의나 이러한 것을 수시로 홍보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기자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4,500천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현재까지 몇십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고 다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9월부터 4개월이 남아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제대로 한번도 못했지만 5백만원이 이번에 상정된 것은 예산 성립이 된다면 앞으로는 단체장하고 군의원님들을 같이 모신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연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주민협조를 구할까 해서 5백만원을 상정 드렸습니다. 207페이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복 50주년을 기해 가지고 용인군 독립항쟁기념탑 건립을 했습니다. 예산유용성 확보를 위해서 차액하고 나머지잔액 6,550천원을 모두 삭감해서 예산의 유용성 확보를 기했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사회교육 민간경상보조로 각박해지는 청소년 선도자들과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야기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양지, 용인향교 2개 향교 유림분들을 통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향교에 협조를 해서 금년도 하계 방학때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 유림에서 시도를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방학때 2개 향교에 3백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청소년 선도로 명심보감이라든가 교육을 실시코자 6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금년이 제가 예측하기로 마지막 군민의 날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 25주년 군민의 날 제10회 용구문화재 행사계획을 군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지만 자세한 답변은 9월 6일날 드리겠지만 25회 군민의 날하고, 제10회 용구문화재에 군민의 날은 기념식만 갖고 용구문화재 행사는 그네, 씨름, 학교농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인솔을 하고 선수 참가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읍면당 1백만원씩 1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민의날 기념행사가 아직 확정발표를 못 드리겠지만 9. 6일 안에 확정발표를 드릴 계획이지만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게 9월 29일날 MBC주관 푸른음악회가 있습니다. 푸른음악회를 개최하고 9월 30일날 군민의날 기념식을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오후에 문예회관에서 용인아가씨 선발대회를 갖고, 10월 1일날은 새 농민대회를 농협주관으로 저희군하고 협조해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군민의날 기념행사 시상자가 약 44명이 있습니다. 그 시 상품하고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지만 1895년 갑오경장을 기해서 행정개혁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단발령이 내리고 현부옥이 군으로되고 그래서 전국이 군으로서는 올해가 100주년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용인군 자체적으로 100주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100년간의 기록되어 있는 사진 전시회를 갖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해서 15백만원을 경상보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4페이지 공보실 전자복사기가 폐기 상태에 있습니다. 대체로 3,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야외용 앰프가 현재까지 없어 가지고 야외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계속 임대를 했었습니다. 현재 임대를 해서 몇 차례 써 봤지만 저희 자산으로 하고자해서 야외용 앰프 9,500천원을 상정을 드렸습니다. 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군립도서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의 시간외수당, 기타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신규로 나오는 간행물이 30종에서 10종이 늘었습니다. 도서목록 작성을 해서 군립도서관에 52,853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서 목록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읍·면단위까지 학교 초등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전부 배부를 해 가지고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서목록 작성하는데 5,600천원, 어린이 독서실 운영으로 동계 방학 때 실시할 강사수당, 현수막제작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 전화용품에 1,20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4천만원을 가지고 마이크로 특전차를 구입해서 이동 독서실 운영계획으로 차량구입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44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컴퓨터 용량증설 1,650천원 외등, 퇴색, 파고다 교체로 해서 8,926천원이 상정 됐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차량·선박비 1,819천원, 도서전산화 인부임은 유인물로 기록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이것은 인부임이 조경사업을 도서관 정화사업으로해서 울타리 덩쿨장미를 식재해서 환경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404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하수구가그대로 노상으로 도랑으로 넘어서 명지대하천 그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로를 묻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연결시키는 사업이 하수관 연결 공사가 되겠습니다. U형 측구공사는 주차장 광장에 배수구가 없습니다. 울타리 쪽으로 해서 측구 161m 뒷쪽에 급경사지를 옹벽을 쳐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수해에 산이 무너져서 토사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다 배수구를 설치 할까해서 8,500천원을 계상해서 49백만원을 요구 드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06항에서 요구 드리는 사항입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 이동도서관 차량 전산화장비구입, 시청각자료구입, 이동식도서관 차량에 소요될 사항입니다. 열람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열람실에 서가를 증설 해야될 입장입니다. 신문값 300천원하고 해서 2,84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과 군림도서관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 소관과 군림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의문가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마이크 구입이 1개에 1백만원이라는 겁니까? 5셋트라 그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세부적 구조적으로 나열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해 드리지 못했는데 5백만원을 전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5백만원을 가져야 고성능 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러면 앰프시설이라고 표시하는 게 용어상으로 맞는거 아니예요. 마이크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기존 앰프도 고성능 마이크로 교체로 하게되면 앰프시설도 교체해야 됩니다. 10여가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207페이지를 보시면 용인군독립항쟁기념탑 건립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군정 질문을 하신 분들도 몇분 계시고 그런데 유공자에 대한 명판을 넣는다면 추경에 예산이 서야 맞는거 아니예요. 안 넣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세부적인 사항은 김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이재승의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상세한 답변은 9월 6일 군정 질문 답변에 드리겠지만 예산을 안 드리고 기존 시공한 사람한테 시킬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50주년 행사로 중앙청을 헐고 국가적인 행사도 있기 때문에 우선 탑을 세우고 명함을 공증을 보훈처와 광복회, 3·21유족회에 받아 가지고 넣기 위한 시간이 소요가 돼서 행사 당일날 넣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을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 김학영입니다. '95세출예산 설명서 2회 추경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기정 1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명예퇴직이 2명정도 예상되므로 3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는 기정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세계화 추진 시책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내무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본청 및 사업소 각읍면에서 쓰는 겁니다. 보상금중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의 통보에 의해서 18,598,640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으로서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임 정년퇴직으로 15천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군 전체직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정에 일당은 15,300원으로 계상 했는데 작년도 12월말 경우 19,180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3월말까지는 19,180원으로 계상을 하다 추후 일당이 조정이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16,800원으로 주게 돼서 부족분 970,880원입니다. 이하 기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년차유급 휴가수당은 법정 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행정 구독지 240천원을 더 계상했는데 기정 권당 1,200원 하던 것이 100원씩이 인상돼서 24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북한지역시 3,000원이었는데 3,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90천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피복비에서 여직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본청 및 읍면 전체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직원들이 약 280명 정도 되는데 300명으로 계상을 해서 추동복으로서 근무복을 읍·면직원 사업소 직원까지 단체로 해주려고 그러니까 3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근무복장이 산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은행이나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만큼 깨끗하게 해 입히자 하는 뜻에서 계상 했습니다. 여직원 근무복 구입 하복인데 이것은 63페이지에서 항과 세항이 민원실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400천원을 감액하고 세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무인경비자동경보기 유지관리비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시책추진 간담회 급식비 24백만원 정부의 각종시책 및 군정시책사업행사에 대한 급식비를 24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4층대회의실에 접는 의자가 50개가 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자랍니다. 50개를 더 사기 위해서 1,5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의자가 낡아서 2개를 더 사는 것으로 1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속실 별정직 6급 임용에 따라서 집기를 사고 고용원으로서 여직원을 채용해서 책상, 의자, 책꽃이 등을 사는데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통신관리로서 주전산기운영요원 급식이 되겠습니다. 타이콤으로해서 여기에 대한 요원의 급식비를 1,200천원 요구하였는데 사실상 컴퓨터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자꾸 전산화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다 보니까 밤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야식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 설계비는 감을 했습니다. 뒤에 것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비 30백만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비 본청실과에서 37백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자 시가 될것으로 예상해서 설치가 안될때는 현재 사무실 배치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 레인을 그대로 깔을 수가 있는데 만약 사무실을 전부 바꿔 놓게 되면 이만한 돈을 그냥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배치가 완료된 다음에 쓰기 위해서 이번에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다 다시 편성해서 내년도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것이 낭비를 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을 했습니다. 행정 무선통신망 개선 및 설치는 성산에 설치한 중계시설에 대한 교체입니다. 2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키폰 2,500천원짜리 1식을 사서할라고 2,500천원 계상하였고 도-군간 PC통신망 구축으로서 초고속모뎀이 세무과 등 만원업무가 많은 과에다 하기 위해서 7,67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서 일반수용비 명예, 정년 퇴임식 행사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판, 3단 화환, 꽃다발, 꽃바구니, 가슴꽂, 방명록, 기념사진, 비디오, 초청장유인, 공로패등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프로그램구입비 6,600천원이 소요가됩니다. 내무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직장취미클럽 운영 지원금으로서 관내 직장취미클럽이 7개가 있습니다. 기정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5백만원을 더 계상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0,084,080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졸업 후 2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시승격관련 공부및 제서식유인비로서 군에 18백만원, 읍·면에 16,500천원을 계상 했고 급량비로서 23,600천원을 군·읍·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군과 읍에서는 산출 기초상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에다 전도해 주면 되는 사항이고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재료비는 시승격 공부정리 사무보조 인부를 불가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걸로 생각이 돼서 군전체에 13,6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시승격 관련자료 수집이 여러 번을 왕복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복사를 해와야 하고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승격 계획 운영 대비 자료 수집에서 1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민원실 직원 근무복 아까 삭감하는 사항이 여기에서는 항하고 세항이 읍·면에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실 이외에 다른데 근무하는 사람은 이 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세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옷을 사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공무원 친절다짐 연극대회를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실시하는데 1,800천원의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호적을 한글화하는데 타자수 인부임이 각·읍면있습니다마는 6,500천원 부족해서 읍·면에 주는 겁니다. 주민등록 관리로서는 주민등록 전산화 보조 인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전부 줄건데 산출기초를 쓰기가 뭐해서 한데 묶었습니다. 7,687,68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주민전산용 무정전 방지장치가 원삼하고 모현면에 있는데 이것을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낙뢰방지용 보호장치도 무정전 방지장치가 되어 있는데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서류보관용 이중캐비넷, 다기능사무기기 가전변압기구입에 640천원 절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집행하고 나머지를 6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지역안정대책이 1천만원, 지역안정대책 추진에 5백만원 대민협조기관 격려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방범초소 설치비는 12개소 각 읍면에 방범초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주민전산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520천원을 감하고 숙직실 TV 2대, 1백만원 냉장고가 숙직실에 없어서 800천원짜리 하나사고, 다기능 사무기기로는 모현면하고, 남사면이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서 돌아가면서 읍·면을 2개면씩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설비에 방범초소 설치비라고 있는데 실지 설치해 주는 겁니까? 급식비 정도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전도해서 거기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보고 받습니다.
양승학 위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기 9백하고 7백이 섰잖아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년을 대비해서 세웠는데 예산이 기준 것보다는 많이 섰단 말이예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많이 세운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에 4,421천원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컴퓨터 전자파 차단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과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해서 16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재료비는 보조업무 쓰는 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맑은 강 보존 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경안천 고수부지에 운동장을 설치해 잔디를 식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잔디 관리를 위해서 예취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에 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61페이지 '95년도 범죄 없는 마을 숙원 사업비로 저희가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받아서 15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실시 설계비는 수지면 동천리 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구성면 언남리 보도브럭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10,69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경안천 고수부지 공원화사업 작년도에 실시해서 보상안한게 있는데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경안천공원화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축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유토지 매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시설부대비 말씀드린 수지면 동천리 포장사업하고 둔전리 간이운동장 설치, 구성면 언남리 보도브럭 설치공사해서 25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1,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로 25,561천원이 증액된 1,719,283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향토학교하고, 신갈야간학교지원하는 '95년도 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란 게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3,8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학교별로 청소년 예절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1,420천원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시설건립 시설부대비 20,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차공사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양여금 사업인데 이것은 재원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지역개발비로 당초예산보다 770,06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진 인화료에1,400천원, 실시설계비는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실시설계비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계속 보상을 해주던 80년도 구성 소도읍 용지보상비 추가분에 422,527천원 '94년도 미보상 부족분 입니다. 244,730,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곡 소도읍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한 결과에 따른 증액분과 부족분해서 9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할 및 감정평가, 등기이전 수수료 누락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년도 외사 소도읍 용지보상에서 보상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을 계상해 봐서 당초에 48천만원 세운 것 중에 1억을 감을 해서 구성 소도읍 용지보상에 모자라는 부분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원관리로 당초예산보다 3,0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가로화단조성 실시설계비 원삼면고당리에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부족분 9만원, 도로변공한지 가로화단조성 원삼면에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체육진흥에 181,69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선수 격려도 5백만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전지훈련비 2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로 체육관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 30억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지을려고 했던 것을 70억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8,400천원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실내체육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당초 6천만원보다 115백만원이 증액된 1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29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배드민턴장 설치비 용인, 수지에 10코트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2천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지원으로 해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733천원이 감액된 497,89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수입이 3,535,535원이 증액이 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융자금이 미 회수된 관계로 39,387,216원이 감액돼서 35,85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과년도분 회수액 5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8,348,750원, 우수농고생 영농반환금이 1,026,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이자수입 744,840원, 보조금 '95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1천만원해서 세입부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새마을소득사업 일반융자금 19백만원이 감액되고 우수농고영농정착특별지원금으로 1천만원이 지원돼서 융자금에 9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새마을 소득금고에 634천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 633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192페이지 포곡 소도읍 개발사업 보상비에서 98백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기 4천만원이 슬때 충분한 계산이 안 되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4천만원이 부족해서 세웠던 건데 그 사람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응하지 않아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양승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다보면 우리 군에서 시행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 예산을 세울 때 거래가 되는 그러한 쪽의 예산을 세워야지 다시 추가로 세우는 게 없을 것 같아 질문을 던져 봤는데‥‥‥ 다음 217페이지 생활체육 출전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출전하는 겁니까? 수시로 있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있습니다. 도지사기 쟁탈해 가지고 금년에도 9월달에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기 예산을 14백만원 세운 거 아니예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올린거 아니예요. 딱 한번 있는 겁니까 1년에‥‥‥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 종목별로 실시 시기가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으로 봐야지요. 씨름 같은 것은 봄에 한 것도 있고 여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양승학 위원   기 집행된 금액도 있습니까?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씨름왕 선발대회 하면서 일부 1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의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세출부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 김완기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는 763,276천원이 증가된 4,440,524천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74,942천원이 증액된 814,738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격 보수 인상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차량관리는 77,222천원이 증가된 557,9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차량관리 제세하고 환경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차량선박비도 차량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노후차량 대폐차 우리가 미니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슬러지 및 탈수케익 운반수거용 청소차량 4천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용중형차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군수가 지방서기관으로서 차가 없었습니다. 일반업무용을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새로 1,800cc이하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688,334천원이 증액된 3,625,7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15백만원이 감이되고 공유재산관리가 2,500천원이 증액되어서 변동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시설비는 1,519천원은 군수관사로 신설하면서 쎄콤설치를 하는데 1,5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각과에 비품설치 목적인 정수물품을 일괄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먼저기획실에 컴퓨터 레이져프린터기해서 4,320천원, 문화공보실에 전자복사기 대체하는 것이 3,500천원하고 앰프가 9,500천원인데 아까 5백만원은 공보실에서 앰프까지 포함된거라 그랬는데 앰프까지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이크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내무과에서는 1,280천원이 늘었는데 다기용 사무기기가 당초에 11대를 살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값이 안 맞아서 386을 살라 그랬는데 386이 그 당시에 안나와서 486을 사야되는데 486 6대를 사고 11대에서 6대만 사서 남은 것은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숙직실에 TV대체 1백만원, 숙직실 냉장고 80만원 다기능 사무기 586은 시범 행정기관 만원업무용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린터기 1대씩해서 8,640천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 세무과에 12,340천원이 감액됐는데 먼저 1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16백만원은 휴대용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각 읍·면에 1대씩 사줄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3대를 사서 운영하다 보니까 별로 필요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586컴퓨터를 3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 신설하는 겁니다. 관사를 새로 짓는데 쓰고 기사대기실 대체하는데 1백만원 다기능사무기기 1대를 더 넣습니다.4,320천원 관사에 냉장고가 이번에 신설되면서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800천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이동전화기 4,400천원, 산소분석기 450천원, 가스채집기가 1,200천원, 수소이온농도측정기가 3,800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차량등록 민원실에 당초에 5,500천원을 세워서 에어컨을 3대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실을 증설하면서 하다보니까 밑에 한대는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위에 1대만 더 하는 것으로 감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용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586을 더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 냉장고가 대체 되기 때문에 800천원, 건설과에 다기능 사무기기로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해서 5,32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도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보건소에 에어컨 2대 그것은 관리의사가 있는데 관리의사실에 여름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는겁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이것도 각 읍면 보건지소에 1대씩 사주기 위해서 8,2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78페이지 영선관리 601,107천원이 증액된 2,837,19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 일용인부임으로서 인상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수용비 종량제 쓰레기 봉투구입이 500천원, 전기부품구입 청사유지하면서 필요한 것이 400천원, 기계부품구입이 400천원, 그 다음에 80페이지 관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관사 침구류 400천원, 집기가 있습니다. 1,280천원, 본청 광장주차장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차가 잘못대면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 하는데 2백만원, 그 나머지는 공공요금 보일러가 있는데도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에 광장에 주차장이 좁으니까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설계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설계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주차시설 하는 것은 더 어렵고 시설하자면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 372,255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제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시가 되면 사무실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의원님들께서도 개원이 되면서부터 의사당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당을 지을만한 장소를 물색하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무실을 더 늘리고 현재 의원님들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후문 쪽에 있는 차고를 지은 지는 얼마 안돼서 아깝지만 헐어서 거기다가 2천평 규모로 해서 5층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2개 층은 의사당으로 쓰고 나머지는 민원실, 일반사무실 이렇게 쓰는 걸로 하기위해서 일단 설계비만 금년도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228백만원은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에서 약수터부지 매입건 입니다. 시설비 2천만원은 사무실을 변경하다보면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 비용이 2천만원 자산취득비는 관사에 커튼설치, 가스렌지, 전자렌지, 진공청소기, 문갑, 책상, 장농 응접셋트 등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13,9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75페이지 시설설계비 본청 별관 문서고 및 관사 건물철거 및 사무실 증축설계비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시가 됨으로써 사무실도 부족하고 해서 헐라그러는건데 이게 지금 설계해서 언제 가능하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6개월 정도는 설계 기간을 줘야되기 때문에 내면 동절기까지‥‥‥
양승학 위원   예산하고는 동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시가 되면 사무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준비자세가 안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시가 된다는 건 일반 주민들도 벌써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설계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라 그러는건지 ‥‥‥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는 방법으로 해야되고‥‥‥
양승학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고 할 때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전에 앞서가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슬러지 및 탈수케익 운반수거용 청소차량을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 슬러지는 어디로 실어내는데 필요한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가 아직 쓰레기장이 안됐는데요 이게 쓰레기장으로 갈 겁니다.
이재승 위원   슬러지를 쓰레기장으로 실어간다.
○회계과장 김완기   찌꺼기를 모아서 그것을 꼭 눌러서 케익같이 축소시켜서 실어내는 겁니다.
이재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서 총예산이 568,636천원에서 612,011천원으로 48,73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수관리로서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서식 유인비에 1,200천원 개발지가 확인원 전산관리는 1,250천원, 감정평가서 감정수수료가 100필지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이것을 400필지로 해서 9,400천원, 부동산중개업소 수수료 요율표 서식유인비 420천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토지평가 위원수당은 5회에서 현재까지 4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회쯤 더해야 될 것으로 봐서 6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직원들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지적공부등본 열람 신청서 및 지적공부 정리용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일부터 토지이동을 했을 경우에 등기촉탁을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 분할을 4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부동산실명제 시기인 7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수유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에 가서 1,800천원은 지적통계가 전산통계하고 수작업 통계하고 차이 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직원들 봉급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해서 영리신탁 해지 확대를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비 1,600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의자 구입은 창구직원들 의자가 불안정 해가지고‥‥‥ 2,4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중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현충탑안내판 제작비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안내판이 현충탑에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 돼서 퇴색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고 해서 다시 제작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고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 책상구입 100천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의자구입비 480천원해서 58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장애인 스티카제작비 400천원, 장애인 수첩 제작비 700천원해서 1,1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동절기 심야단속 공무원 피복비 1,44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 3,48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부정식품신고 보상금은 4월 17일자 지시공문에 의해서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7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기존 잉여금 4천만원에서 40,894천원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융자금 40,894천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예산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2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70,53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도 도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42,635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별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의료보호 업무서식 유인비는 15만원을 적용했고 의료보호 청사정리 인부임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150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1종 입원 외래진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27,903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2종 입원 외래진료비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85,268천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94결산 잉여금은 52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 이연우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노인건강진단 256명에 대한 17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의료수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 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수당 6개소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5,11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48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동별 지원사항에서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법정저소득 아동지원 19명입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전액지원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생보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액지원 35명은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2인은 700천원, 3인은800천원, 4인은 900천원, 5인 가족지원은 1,000천원 미만 저소득에 대해서 반액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8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차에 1억원을 예치시켰습니다. 이번에 다시 1억을 증가해서 5년에 1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졸업생 앨범이 되겠습니다. 용인의 선한사 마리아원 졸업생이 졸업할 때 앨범을 만드는 건으로서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피복지원이 되겠습니다. 70명에 대해서 2,4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아동복지시설 놀이터보수 1개소 선한사 마리아원에 1,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여성윤리교실과 효과적인 부모역할훈련, 고부교실 운영으로서 여성윤리교실에는 1,500천원,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에는 2백만원, 고부교실운영에는 1,1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내역으로 부녀자원 봉사대 피복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나 각종 행사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입을 가운이 없어서 자원봉사자인지 행사진행요원인지 구분이 안 되서 저희들이 가운 배치대장을 마련해 놓고 세탁을 해서 보관해 놓고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삼풍백화점에 가서 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가운입고 하니까 훨씬 구분이 잘되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운 3,000천원, 조끼 2,200천원 모자550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보상금 내역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보조가 국도비 보조 내시된 게 삭감이 됐습니다. 하단부분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적립 1차년도 해서 당초기정예산 1억이 서 있고 이번에 1억을 세우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듣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를 지난 정기회 때 노인복지기금 10억을 유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5년에 거쳐서 2억씩 10억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에 1억을 예치하고 이번에 다시 1억을 예치해서 '95년도에 2억을 예치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세출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해영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912,941원인데 43,443천원을 감액한 금회 예산안을 869,49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민방위 관리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계획서를 유인해야 되는 건데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나 복사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워드프로세서 유지비나 에너지절감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인력자원조사 인부임은 단가가 인상됨으로서 증액되는 겁니다. 보상금에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급식비를 상·하반기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상반기만 편성됐기 때문에 하반기를 편성해서 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의자구입 2개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및 화재동향조사 이동전화료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동전화기 구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 장비 확충으로서 저희가 공공용시설에 비상대피시설 장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28개소에 2,8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용인하고 기흥이나 민방위장비 보관 장소가 없어서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장비를 보관하는 조치를 8,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강사수당은 하반기에 대한 것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비에 소방업무가 금년도 3월 9일자로 수원소방소로 업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되는 겁니다. 도에 지시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225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대에 대해서 1개월에 300천원씩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무보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맡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운영비를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 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 소화기 구입에 있어서 500개를 금회에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500개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용 소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0개를 새로 구입해서 교육훈련에 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0개에 대한 교육용소화기 증액 3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퇴직 의용소방대원 감사패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못 준 대원이 맡기 때문에 금회에 세워서 주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규 의용소방대장 정복 5명 725,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내 비상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용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 추경에 38,288천원이 예산에 섰는데 이걸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실지 업자들이 그것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고 또 문제점은 저희가 당초에는 기종 소화전 80mm에서 소화전을 연결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80mm에서 소화전을 연결해서 쓸 때는 다른 가정들이 쓰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서 안되고 최소한 200mm이상은 돼야 소화전으로 수압이 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2페이지 한가정한소화기 갖기운동 소화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용인군내 각 가정에 하나씩 줄 겁니까?
○민방위과장 정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가정을 저희가 50%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생활보호자들한테도 전액을 보조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일반가정은 싸게 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사료돼 질의를 마치고 문예회관소관, 노동복지회관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95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규 간사 위원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수정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운영항에서 국외여비 20,000천원중 10,000천원을 둘째, 내무행정 항에서 시책추진 간담회비 24,000천원중 6,000천원을 셋째, 보건위생관리항에서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구입비 5,184천원중 1,728천원과 적축물 위탁수수료 1,620천원중 540천원을 넷째, 민방위사태 및 화재동향 조사 이동전화료 400천원중 300천원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총 18,668천원이 삭감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김용규 간사위원께서 보고 드린 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예산은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년 9월 1일 용인군수 회부일자는 '95년 9월 1일 상정일자는 '95년 9월 1일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6,747,931,000원으로 일반회계 6,477,701,000원, 특별회계 270,230,000원 입니다. 내무위원회 심사요지는 세입조정은 원안과 같으며 세출조정은 삭감18,668,000원 증액 18,668,000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예산안에 18,66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 8인에 찬성 8인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만 심의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상 낭독해 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결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5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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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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