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11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장석영 '95주요투자 사업집행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본 위원회가 조사활동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95년도 중 군이 발주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적정 여부를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시·설계의 작정 등 제반공사 시공실태를 검토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장 조사기간은 1995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에서 집행한 '95투자사업중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장 중 14개소를 이미 추출 선정하여 본 위원회 소속위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본 위원회가 도출한 지적사항은 첫째 금학천 고수부지에 건설중인 주차장공사는 설계상에 하자는 없으나 사업장 현지상황으로 볼 때 현장 문화교 아래 주차장 공사부분이 설계상 연결되지 않은데 대하여는 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간의 중간공간을 연결하여 사용토록 한다면 더욱 본 사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설계변경 연결 공사할 것이 요망됩니다.
둘째 주북천 개수공사 호안블럭 806m의 시공은 견고히 공사 완료되었으나 제방쪽 줄떼 붙임은 동절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으로 보아 '96년 해빙기에 재점검 보식하여야 할 것으로는 아나 현지 제방 위에 복토가 부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복토 부족부분에는 즉시 복토할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금학천 개수공사 석축 1,539m 공사구간 중 일부구간에 사용된 간사 규격이 35㎝×35cm에 간사 뒷길이 35㎝가 되어야 함에도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하였는 바 해당 감독관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 시공 중지하여 재점검하고 철저한 규격품으로 시공토록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요망됩니다.
넷째 주북교 및 유방-한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는 교량 날개벽 콘크리트공사에서 설계 상으로는 30cm 두께가 시공되어야 함에도 시공은 27∼28cm가 되며 2∼3cm가 부족되며 시공되었음으로 공사비의 정산처리가 요망됩니다.
다섯째 길업교설치공사 옹벽설치구간에서 설계상 옹벽두께가 35cm인데 비하여 3∼5cm 부족한 30∼32cm로 시공된 바 부족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처리가 요망됩니다.
여섯째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는 쓰레기매립장 공사완료 이전에 소각장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공사추진은 매립지가 먼지 시공되고 있어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고 폐기물처리는 이 시대에 중요성을 직시하고 하자발생시 감리업체에 구상권 발동의 안일한 생각 말고 현장 상주감독관 파견 요망되며 한편 침출수시설, 벽체 부실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현 시공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지 진단이 필요하며 매립장 비닐깔기 지주철근 제거시 구멍난 부분 마감처리시에도 철저한 감독이 요망됩니다.
일곱째 기흥읍 드림랜드 앞 도로포장공사는 우수, 통신케이블 맨홀(14개)의 벽돌 쌓아올린 부분은 레미콘으로 옹벽 처리할 것을 강력히 시정촉구 요망하며 가로등을 신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여덟째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우수맨홀 부실공사로 관로연결이 불성실하며 100mm pvc배관을 400mm 시멘트 흄관으로 교체하고 우수관을 맨홀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요합니다.
아홉째 봉무천 봉무제 보강공사는 호안블럭 1차와 2차공사의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 호안블럭 자리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였고 또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하자보수 시공을 요합니다.
열 번째 임도개설공사는 배수구 낙찰부분이 미 설치되어 있어 우기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관계서류에는 공정률이 90%로 되어 있으나 현지답사 확인한 바 70% 정도이므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과 우수관 1개소 설치가 요망됩니다.
열한 번째 묵리-죽농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교량상관 부분 균열이 심한 편이므로 특수보강처리할 것과 보강공사 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합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회 처리의견은 사업의 계획과 시공은 현실과 장래를 감안한 빈틈없는 계획수립이 절실함에도 쓰레기매립장 계획에서 매립장과 소각장이 동시 또는 소각장이 우선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에 급급한 나머지 매립지 시공 60%인 현시점에서 소각장 설계 승인 등 때늦은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 바 매립쓰레기 사용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각 사업장 감독업무 소홀로 계획된 설계상시공의 차질을 빚고 있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미 준공사업의 공사완료기간이 임박했음에도 공정율이 현저히 낮아 동절기 공사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합니다.
끝으로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로 집행부에서는 조사보고를 이송받은 사항은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95정기회시 의회에 보고하기를 바라면서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95년도 중 군이 발주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적정 여부를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시·설계의 작정 등 제반공사 시공실태를 검토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장 조사기간은 1995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에서 집행한 '95투자사업중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장 중 14개소를 이미 추출 선정하여 본 위원회 소속위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본 위원회가 도출한 지적사항은 첫째 금학천 고수부지에 건설중인 주차장공사는 설계상에 하자는 없으나 사업장 현지상황으로 볼 때 현장 문화교 아래 주차장 공사부분이 설계상 연결되지 않은데 대하여는 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간의 중간공간을 연결하여 사용토록 한다면 더욱 본 사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설계변경 연결 공사할 것이 요망됩니다.
둘째 주북천 개수공사 호안블럭 806m의 시공은 견고히 공사 완료되었으나 제방쪽 줄떼 붙임은 동절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으로 보아 '96년 해빙기에 재점검 보식하여야 할 것으로는 아나 현지 제방 위에 복토가 부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복토 부족부분에는 즉시 복토할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금학천 개수공사 석축 1,539m 공사구간 중 일부구간에 사용된 간사 규격이 35㎝×35cm에 간사 뒷길이 35㎝가 되어야 함에도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하였는 바 해당 감독관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 시공 중지하여 재점검하고 철저한 규격품으로 시공토록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요망됩니다.
넷째 주북교 및 유방-한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는 교량 날개벽 콘크리트공사에서 설계 상으로는 30cm 두께가 시공되어야 함에도 시공은 27∼28cm가 되며 2∼3cm가 부족되며 시공되었음으로 공사비의 정산처리가 요망됩니다.
다섯째 길업교설치공사 옹벽설치구간에서 설계상 옹벽두께가 35cm인데 비하여 3∼5cm 부족한 30∼32cm로 시공된 바 부족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처리가 요망됩니다.
여섯째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는 쓰레기매립장 공사완료 이전에 소각장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공사추진은 매립지가 먼지 시공되고 있어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고 폐기물처리는 이 시대에 중요성을 직시하고 하자발생시 감리업체에 구상권 발동의 안일한 생각 말고 현장 상주감독관 파견 요망되며 한편 침출수시설, 벽체 부실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현 시공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지 진단이 필요하며 매립장 비닐깔기 지주철근 제거시 구멍난 부분 마감처리시에도 철저한 감독이 요망됩니다.
일곱째 기흥읍 드림랜드 앞 도로포장공사는 우수, 통신케이블 맨홀(14개)의 벽돌 쌓아올린 부분은 레미콘으로 옹벽 처리할 것을 강력히 시정촉구 요망하며 가로등을 신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여덟째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우수맨홀 부실공사로 관로연결이 불성실하며 100mm pvc배관을 400mm 시멘트 흄관으로 교체하고 우수관을 맨홀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요합니다.
아홉째 봉무천 봉무제 보강공사는 호안블럭 1차와 2차공사의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 호안블럭 자리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였고 또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하자보수 시공을 요합니다.
열 번째 임도개설공사는 배수구 낙찰부분이 미 설치되어 있어 우기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관계서류에는 공정률이 90%로 되어 있으나 현지답사 확인한 바 70% 정도이므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과 우수관 1개소 설치가 요망됩니다.
열한 번째 묵리-죽농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교량상관 부분 균열이 심한 편이므로 특수보강처리할 것과 보강공사 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합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회 처리의견은 사업의 계획과 시공은 현실과 장래를 감안한 빈틈없는 계획수립이 절실함에도 쓰레기매립장 계획에서 매립장과 소각장이 동시 또는 소각장이 우선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에 급급한 나머지 매립지 시공 60%인 현시점에서 소각장 설계 승인 등 때늦은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 바 매립쓰레기 사용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각 사업장 감독업무 소홀로 계획된 설계상시공의 차질을 빚고 있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미 준공사업의 공사완료기간이 임박했음에도 공정율이 현저히 낮아 동절기 공사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합니다.
끝으로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로 집행부에서는 조사보고를 이송받은 사항은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95정기회시 의회에 보고하기를 바라면서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위원 여러분, 장석영 간사위원의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보고서는 95년 11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보고서는 95년 11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