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7일(수)10:00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한도 의원 외 6인)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0. 5분 자유발언(김운봉·박남숙·김상수 의원)
(10시12분)
○감사관 김점균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5일자로 감사관에 임용된 김점균입니다.
110만 특례시 용인시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감사를 통해 직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시와 시민들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법과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재정 집행의 합목적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와 공무원들의 역할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옳은 것이 반드시 하나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거나 여러 가지인 경우도 많게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감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책임자로 있는 동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신뢰받는 감사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만 특례시 용인시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감사를 통해 직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시와 시민들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법과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재정 집행의 합목적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와 공무원들의 역할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옳은 것이 반드시 하나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거나 여러 가지인 경우도 많게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감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책임자로 있는 동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신뢰받는 감사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29일 이은경·이건한·김상수·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유진선·황재욱·명지선 의원 발의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김진석·이건한·유향금·황재욱·윤재영·안희경·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진·박원동·유향금·안희경·김진석·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이진규·김상수·김운봉·유향금·이제남·남홍숙·박만섭·유진선·정한도·전자영 의원 발의로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31일 정한도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의원 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 등 9건의 공유재산안,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된 33건의 안건 중 32건의 안건은 3월 3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29일 이은경·이건한·김상수·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유진선·황재욱·명지선 의원 발의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김진석·이건한·유향금·황재욱·윤재영·안희경·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진·박원동·유향금·안희경·김진석·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이진규·김상수·김운봉·유향금·이제남·남홍숙·박만섭·유진선·정한도·전자영 의원 발의로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31일 정한도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의원 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 등 9건의 공유재산안,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된 33건의 안건 중 32건의 안건은 3월 3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상수·김운봉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상수·김운봉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한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6일부터 4월 19일부터 4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6일부터 4월 19일부터 4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정한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정한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김운봉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장정순 의원, 유향금 의원, 하연자 의원, 정한도 의원, 이진규 의원 이상 총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김운봉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장정순 의원, 유향금 의원, 하연자 의원, 정한도 의원, 이진규 의원 이상 총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국장 이형주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경기도민체전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96억 원이 증가한 2조 76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324억 원이 증가한 2조 3596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02억 원이 증가한 295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가한 109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00억 원, 세외수입 139억 원, 국·도비 보조금 377억 원, 보전수입등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정연구원 운영 24억 원,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4억 원 등 71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 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선 60억 원,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 9억 원 등 1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6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9억 원 등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FTA폐업지원금 149억 원, 살처분보상금 63억 원, 팜앤포레스트 조성 15억 원 등 28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송전 입구 도로확장 및 개선 30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원 등 3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성복공원 조성 105억 원, 오산천 산책로 조성 18억 원 등 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6억 원, 내부거래 34억 원 등 71억 원이 증액된 10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49억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17억 원이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야간경관 조성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8억 원보다 92억 원 증가한 1090억 원으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11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3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50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1860억 원으로 용인레스피아 운영 8억 원,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16억 원, 가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경기도민체전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96억 원이 증가한 2조 76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324억 원이 증가한 2조 3596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02억 원이 증가한 295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가한 109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00억 원, 세외수입 139억 원, 국·도비 보조금 377억 원, 보전수입등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정연구원 운영 24억 원,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4억 원 등 71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 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선 60억 원,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 9억 원 등 1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6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9억 원 등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FTA폐업지원금 149억 원, 살처분보상금 63억 원, 팜앤포레스트 조성 15억 원 등 28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송전 입구 도로확장 및 개선 30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원 등 3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성복공원 조성 105억 원, 오산천 산책로 조성 18억 원 등 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6억 원, 내부거래 34억 원 등 71억 원이 증액된 10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49억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17억 원이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야간경관 조성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8억 원보다 92억 원 증가한 1090억 원으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11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3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50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1860억 원으로 용인레스피아 운영 8억 원,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16억 원, 가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4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4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4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4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사전대책 없는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우리 시의 건축허가 실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앞서 본 의원은 2020년 6월 12일 시정질문에서 주차면 4면밖에 안 되는 로또 복권방에서 판매점이 아닌 외부에서 다량의 선발권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교통정체와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2021년 3월 11일자 KBS뉴스에서는 “1등만 19번 당첨 로또명당 세금으로 길까지 넓힌다”라는 타이틀로 방송까지 하였습니다.
이 방송에서 도로 확장이 로또 복권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로또 복권방은 이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상가로 2018년도 입점 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건물주로 하여금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하였더라면 주민 불편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인한 문제점은 이뿐만 아닙니다. 날로 증가하는 승차 구매점의 입점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차 구매점은 드라이브 스루의 순화어로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방식 또는 그러한 판매 방식의 상점을 말합니다.
최근 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김장김치 판매, 친환경 농산물 판매,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는 승차 구매방식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상점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브랜드화된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이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버거킹, 롯데리아, KFC 소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승차 구매점이 벌써 15개소나 입점해 있으며 기흥구에만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편도 2차로는 2개소, 편도 3차로는 7개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선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 차로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행 법령상 진입차로가 확보되는 등 의무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강제 규정이 없다’고 하며,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는 ‘건물 신축 허가시 진출입로 계획에 대하여 구청 건설도로과와 경찰서가 협의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규정이 법률에 나와 있으나 매장 면적 1000평방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로 대부분의 매장은 규정 미만으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편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와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외국자본을 기반하고 있으며 거대 자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업자들까지 용인시의 세금을 쏟아부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집행부에서는 2021년 3월 29일 승차구매점 교통성 검토대상 포함 건축허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올 6월 입점한 보라동 145-3번지 스타벅스 민속촌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의 진입도로는 편도 2차선입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반복하는 구간이며 아마도 로또 복권방처럼 극심한 교통체증이 생겨 주민 불편이 가중할 것으로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민 불편 민원신고로 인해 도로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는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행정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되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점하는 상가에 대해 첫 단계인 건축허가시부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세심할 수 있다면 또,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한 사전대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었더라면 시민들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공무원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 수준에 대한 집행부의 깊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사전대책 없는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우리 시의 건축허가 실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앞서 본 의원은 2020년 6월 12일 시정질문에서 주차면 4면밖에 안 되는 로또 복권방에서 판매점이 아닌 외부에서 다량의 선발권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교통정체와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2021년 3월 11일자 KBS뉴스에서는 “1등만 19번 당첨 로또명당 세금으로 길까지 넓힌다”라는 타이틀로 방송까지 하였습니다.
이 방송에서 도로 확장이 로또 복권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로또 복권방은 이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상가로 2018년도 입점 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건물주로 하여금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하였더라면 주민 불편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인한 문제점은 이뿐만 아닙니다. 날로 증가하는 승차 구매점의 입점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차 구매점은 드라이브 스루의 순화어로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방식 또는 그러한 판매 방식의 상점을 말합니다.
최근 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김장김치 판매, 친환경 농산물 판매,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는 승차 구매방식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상점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브랜드화된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이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버거킹, 롯데리아, KFC 소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승차 구매점이 벌써 15개소나 입점해 있으며 기흥구에만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편도 2차로는 2개소, 편도 3차로는 7개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선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 차로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행 법령상 진입차로가 확보되는 등 의무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강제 규정이 없다’고 하며,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는 ‘건물 신축 허가시 진출입로 계획에 대하여 구청 건설도로과와 경찰서가 협의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규정이 법률에 나와 있으나 매장 면적 1000평방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로 대부분의 매장은 규정 미만으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편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와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외국자본을 기반하고 있으며 거대 자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업자들까지 용인시의 세금을 쏟아부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집행부에서는 2021년 3월 29일 승차구매점 교통성 검토대상 포함 건축허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올 6월 입점한 보라동 145-3번지 스타벅스 민속촌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의 진입도로는 편도 2차선입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반복하는 구간이며 아마도 로또 복권방처럼 극심한 교통체증이 생겨 주민 불편이 가중할 것으로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민 불편 민원신고로 인해 도로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는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행정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되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점하는 상가에 대해 첫 단계인 건축허가시부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세심할 수 있다면 또,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한 사전대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었더라면 시민들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공무원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 수준에 대한 집행부의 깊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용인시 도시 미래를 책임질 도시공사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1조 원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10월에 전문지식을 갖춘 새로운 사장을 영입하여 도시공사가 환골탈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장수도 주변의 신뢰가 없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용인도시공사도 최소한의 자본금과 사업개발은 물론이고 시장과 시의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도시공사에 대한 인식개선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내 지자체 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평택시 인구 54만에 3902억 원, 하남시 인구 30만에 1780억 원, 인구 7만에 불과한 과천도시공사도 자본금을 3200억 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인구 110만에 자본금은 11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증자해 봤자 2500억 원 수준입니다. 110만 특례시가 이 정도의 수준이면 도시공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도 들이지도 않고 그저 하는 체 형식만 꾸미는 그런 도시공사의 경영은 용인 미래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인시는 처인구만 하더라도 2035도시계획에 따르면 남사신도시 180만 평, 포곡·모현 밸리 150만 평 조성 등 약 1140만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가 공익 목적과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할 개발지가 지천에 널려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땅 처인구를 수지, 기흥과 같이 개발업자들의 탐욕으로 이익만 챙기고 남긴 난개발의 후유증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도시공사가 미래발전의 그 중추를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인시 지가상승률이 매년 얼마인가요? 토지는 수년 사이 2배 이상 뛴 곳이 적지 않고 연평균 6% 공시지가 상황에서 2% 지방채 제로 특히 도시공원일몰제 1% 과연 맞습니까? 자기 재산이라면 이리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시장 직속으로 용인도시공사 1조 프로젝트 TF팀을 가동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광교신도시개발 이전까지는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1200억과 같았지만 현재 1조 6000억으로 늘어 플랫폼시티 사업에 95% 지분으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이에 대비해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1조 TF팀을 가동해 성공적으로 광교신도시를 창출하고 도시공사의 역량도 키워냈고 이를 바탕으로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도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개발이익에 따른 총성 없는 지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용인도시공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플랫폼시티 사업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공사의 장기비전 조직진단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사업 개발업자들의 난립과 다툼으로 인해 난개발로 훼손되고 방치된 사업들도 더 이상 위험하게 방치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공공의 역할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자본금 1조 프로젝트와 함께 특례시에 걸맞은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용인 미래발전 장기비전을 만들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대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용인시 도시 미래를 책임질 도시공사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1조 원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10월에 전문지식을 갖춘 새로운 사장을 영입하여 도시공사가 환골탈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장수도 주변의 신뢰가 없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용인도시공사도 최소한의 자본금과 사업개발은 물론이고 시장과 시의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도시공사에 대한 인식개선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내 지자체 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평택시 인구 54만에 3902억 원, 하남시 인구 30만에 1780억 원, 인구 7만에 불과한 과천도시공사도 자본금을 3200억 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인구 110만에 자본금은 11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증자해 봤자 2500억 원 수준입니다. 110만 특례시가 이 정도의 수준이면 도시공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도 들이지도 않고 그저 하는 체 형식만 꾸미는 그런 도시공사의 경영은 용인 미래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인시는 처인구만 하더라도 2035도시계획에 따르면 남사신도시 180만 평, 포곡·모현 밸리 150만 평 조성 등 약 1140만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가 공익 목적과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할 개발지가 지천에 널려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땅 처인구를 수지, 기흥과 같이 개발업자들의 탐욕으로 이익만 챙기고 남긴 난개발의 후유증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도시공사가 미래발전의 그 중추를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인시 지가상승률이 매년 얼마인가요? 토지는 수년 사이 2배 이상 뛴 곳이 적지 않고 연평균 6% 공시지가 상황에서 2% 지방채 제로 특히 도시공원일몰제 1% 과연 맞습니까? 자기 재산이라면 이리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시장 직속으로 용인도시공사 1조 프로젝트 TF팀을 가동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광교신도시개발 이전까지는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1200억과 같았지만 현재 1조 6000억으로 늘어 플랫폼시티 사업에 95% 지분으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이에 대비해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1조 TF팀을 가동해 성공적으로 광교신도시를 창출하고 도시공사의 역량도 키워냈고 이를 바탕으로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도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개발이익에 따른 총성 없는 지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용인도시공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플랫폼시티 사업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공사의 장기비전 조직진단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사업 개발업자들의 난립과 다툼으로 인해 난개발로 훼손되고 방치된 사업들도 더 이상 위험하게 방치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공공의 역할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자본금 1조 프로젝트와 함께 특례시에 걸맞은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용인 미래발전 장기비전을 만들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대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현, 포곡, 유림, 역삼을 지역구로 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역북지구의 유일한 역북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을 용인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역북동 561-28번지의 2500평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를 지금 꼭 매각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역북동은 최근 성공적인 개발로 지난 3년 반 동안 3만 명이던 인구가 4만 5천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처인구 발전의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공공시설의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역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듯한 아파트와 인근 상가는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시민들의 삶을 품어 줄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 하나 없습니다.
잘 이용하던 게이트볼장을 없애고도 대체부지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교육시설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거주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여가활동의 패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굳이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곳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자연 녹지환경, 공공 문화시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꼭 매각하여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 팽창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점에서의 공유재산은 그것이 가진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을 승인했던 2013년도의 이 공간의 가치와 앞으로의 가치는 분명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과 아울러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현 토지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 토지에는 십수 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십수 년간 방치하였다가 2013년부터 매년 변상금만 몇십만 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상금 부과 기준도 제각각으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변상금만 받으며 방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불법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을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더 큰 에너지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유재산은 누구나 대가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조금만 관리가 느슨하면 무단점유와 불법이 이루어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백군기 시장님 취임 후 용인시의 중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한 사실을 용인시민들에게 고합니다.
전 시장은 의회에서 매각한 절차까지 마친 땅조차 매각보류 결정해서 그 땅을 지켜왔는데 백군기 시장님 취임 후 닥치는 대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용인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시는 전 시장 시절 매각한 토지와 백군기 시장님 취임 후 매각한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현, 포곡, 유림, 역삼을 지역구로 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역북지구의 유일한 역북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을 용인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역북동 561-28번지의 2500평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를 지금 꼭 매각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역북동은 최근 성공적인 개발로 지난 3년 반 동안 3만 명이던 인구가 4만 5천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처인구 발전의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공공시설의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역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듯한 아파트와 인근 상가는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시민들의 삶을 품어 줄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 하나 없습니다.
잘 이용하던 게이트볼장을 없애고도 대체부지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교육시설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거주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여가활동의 패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굳이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곳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자연 녹지환경, 공공 문화시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꼭 매각하여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 팽창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점에서의 공유재산은 그것이 가진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을 승인했던 2013년도의 이 공간의 가치와 앞으로의 가치는 분명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과 아울러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현 토지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 토지에는 십수 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십수 년간 방치하였다가 2013년부터 매년 변상금만 몇십만 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상금 부과 기준도 제각각으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변상금만 받으며 방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불법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을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더 큰 에너지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유재산은 누구나 대가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조금만 관리가 느슨하면 무단점유와 불법이 이루어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백군기 시장님 취임 후 용인시의 중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한 사실을 용인시민들에게 고합니다.
전 시장은 의회에서 매각한 절차까지 마친 땅조차 매각보류 결정해서 그 땅을 지켜왔는데 백군기 시장님 취임 후 닥치는 대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용인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시는 전 시장 시절 매각한 토지와 백군기 시장님 취임 후 매각한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운봉·박남숙·김상수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김운봉·박남숙·김상수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