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233호 정책기획관 소관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창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에서 둘째 이상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234호 자치행정실 소관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자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용인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기록문화 및 민간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축된 아카이브를 잘 활용하여 용인시 기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185호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정연구원은 110만 용인시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과제 연구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에 설립하여 2019년 6월 27일 개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및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으로 2021년에는 4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25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이와 함께 기타 현안 수시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2021년 대비 1억 6584만 원 증액된 24억 316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15억 2457만 원, 기본경비 5억 4182만 원, 연구사업 활성화비 3억 5524만 원, 예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연구직 및 5급 관리직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성 일반운영비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2021-185호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시정연구원의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분과 기본경비 감소분 및 연구 사업 활성화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6583만 원이 증액된 24억 3161만 4000원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종합감사는 작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감사담당관에서 실시 했고요. 감사 지적된 건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분상 징계도 1명이 있었고요. 기타 추징금도 한 940만 원 정도 추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이 개원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미흡한 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시정연구원이 개선이 많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 발전과제 연구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정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주고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주신 것처럼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너무 많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했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맨 처음에 36건 과제를 발굴했고 수시과제로 11건이 넘어가서 46건의 연구 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금년도에 연구과제 받을 때는 60%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 때 30%를 받을 것이고 내년 2/4분기 때 10%를 받을 겁니다.
왜, 이 수시과제 연구를 너무 풀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필요한 수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여력, 아니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 연구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올해 이 방법을 개선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지금 연구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

○정책기획관 김학면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전 원장님께서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7월에 사표가 수리됐고 10월 28일에 임용이 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10월 28일에 임용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그거는 올 예산에 불용액으로 될 사항이고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개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과 의원님들 간에 소통을 더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이사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지금 열 분 있습니다. 당연직 제외하고 이사님 열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관까지는 안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는. 현황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그것까지는.

○정책기획관 김학면   금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확히 횟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 

○정책기획관 김학면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위원님 일단 죄송하고요. 별도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일단 인력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명이 돌아왔고요. 올해 1년 연장이 돼서 올 7월에 다시 한 명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6개월 치 급여가 이번에 상승된 부분이 되겠고요. 
올 가을에 연구직 위원 3명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급여가 3명 1년 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 활성에서 금액이 줄은 이유는 작년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다 보니 올해는 그게 6000만 원 정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전부다 인쇄를 너무 많이 한다는 부분에서 인쇄비를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 까지 줄였고 그다음에 계속 세세하게 연구지원사업에서 너무 넉넉하게 쓰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좀 많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 연구용역비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거품보다는 사실 여비도 일반여비랑 연구용역에 있던 여비도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프로그램 구입한 것에 대해 삭감, 인쇄비에 대한 삭감, 여러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 삭감된 부분이 있게 됐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186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7조제8항은 위원의 재위촉 시에도 모집공고, 선정심사단 구성 등 신규 위촉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에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87호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을 2021년 대비 2억 9466만 원이 증액된 12억 3166만 원으로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과 정규직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6억 3448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3억 3218만 원,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에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대비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활동지원비 편성과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배치 업무와 자원봉사 실적 입력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자치행정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86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용인시 주민자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도 신규위원 위촉 시와 동일한 절차와 심시기준을 둠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87호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규정 등에 의거 출연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지금 저희가 세 자녀를 감면해주게 되면 추계상 연간 8000만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연합회하고 사전에 논의해서 그 정도 부분은 주민자치단체에서도 감수될 수 있고 시에서도 내년도 코로나 운영상황을 보고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코로나라든가 이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추계를 해봤더니 5억 5000정도.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시는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있었고 구는 못주고 있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 구예산은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시는 예산 수립이 됐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아무래도 각종 단체가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구별 단체가 있고 시단체가 있는데요. 구별단체는 그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어떤 논쟁거리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토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같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각 구별로 회의가 회의수당, 참석수당 지불하게 되면 각종 시책이라든가 각종 주민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 위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협조도 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로 시정운영에 대해서 좀 더 협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통계를.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참석수당 주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동 같은 경우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동에서는 5만 원씩 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 같은 경우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31개 경기도 시군 통계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3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결원이,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글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자치이고 각 읍면동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이게 아마 추계로 3개년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웃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제가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잘 알겠지만 13세이상 여성분들 감면해준 이유는 생리 때문에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 건데요. 지금 생리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라고 해서 11세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용해서 11세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10% 감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거기까지는 비용추계를 안 하고 50% 감면만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그 정도.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일단 비용추계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충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서는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양지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예산이 투입 됐고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요금현실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돼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수영장으로 하는 부분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양지면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지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구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생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9월에 새로 임용돼서 들어왔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이전 센터장님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임기가 정확히 몇 년,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것으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장이라든지 그런 임기를 못 채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센터장 채용을 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가 돼서 채용을 하는데요. 관련 법규정이라든가 인사규정을 준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정확한 명수는 알 수 없는데 10명 이상 정도로.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그 인원은 18명이에요.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이사장 포함해서 총 18명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호봉 상승분하고요.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체육대회가 용인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기간제 1명이 추가 채용 예정입니다. 
그게 증액된 것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된 인상요인이 자원봉사 참여한 사람들 4시간에 1만 원씩 실비로 지원해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예산이 8000만 원 정도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그 8000만 원 하고 자체 경영컨설팅.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 부분해서 1억 2000이 증가가 됐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사업비는 실제적으로는 1억 3600이 증액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1억 2800을 사업비로 돌려서 책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은 650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 집행잔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자료자체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사업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있고요. 기존 사업을 좀 서로 통폐합을 해서 15개 사업으로 만들었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65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일단 기간제로 채용할 때 내년도 대회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채용하는 것이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실비 지원을,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자원봉사자들 실비 지원 예산은 올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한 전례도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세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원봉사센터 근로자 조례 같은 데 보면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변상을 해줄 수 있게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일 많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추진단하고 잘 협의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내년도 자원봉사자들이 도민체전에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예우라든가 식사문제라든가 그분들의 애로사항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추진단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일부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했고요. 부녀회가 주축이 돼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도 들은 것이 아무래도 주로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동 부녀회 회원 분들께서 와서 해주셨는데 양도 많고 너무 고된 노동이라고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러 나오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에서 너무 사람도 덜 모이게 하고.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얘기는 끝나고 들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아무튼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자원봉사단체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단체로 등록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63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내년에 경영진단컨설팅이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증원이, 저희도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188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7항제3호에 경전철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금 사용 용도를 시 재정 부담이 큰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89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도시공사 및 각 협업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인력 채용을 시를 중심으로 통합 채용할 수 있도록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0호부터 203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021-190호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삼가동 557-1번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부지면적 2222㎡, 건물 495㎡ 규모로 커뮤니티 공간 가변형 회의·교육실 등을 증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1호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은 동천동 산154-4번지 일원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건물 2251㎡, 예정가액 38억 원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금년 12월에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며 개방형 휴게공간, 방송촬영실, 상담실 등 건전한 청소년 활용공간으로 조성하여 2022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2호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변경은 2018년 2월 말 폐교된 기흥중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3호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변경과 의안번호 제2021-194호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은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내용 조정 및 사업비 증가 등 변경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5호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는 용인종합운동장 내 기존 씨름장을 철거하여 미르스타디움 내에 실내 씨름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846㎡에 지상 1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6호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은 아동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이 갖춰진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지구 풍덕천동 1170번지에 연면적 3800㎡ 지하1충에서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36억 원으로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7호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의안번호 제2021-198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동백동은 2020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백1·2·3동으로 분동 되었으며 현재 동백1동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는 임대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각각 143억 원으로 2025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9호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 변경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00호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내연기관 버스를 전기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용인시 관내 버스공영차고지에는 전기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남동 버스차고지에 전기충전소 52대를 구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022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01호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폐기물 등 국가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곡읍 유운리 3-4번지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 부지에 연면적 3300㎡ 지상 3층 규모의 종합 환경교육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02호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은 포곡읍 금어리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 관련 민원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존부지와 신규매입 부지를 합하여 야외주차장 9889㎡에 총 300면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43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03호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 변경은 당초 마평동 산69-2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나 임야부지로 조성 여건이 불리하고 공사비 및 보상비가 과다 소요되어 한국도로공사와 무상 도로점용협의를 통해 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일원의 9016㎡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6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204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출연금 규모는 1억 19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1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88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사업으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적립금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7항제3호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적립금 활용 및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89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을 시가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채용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채용공고·원서접수·필기시험은 시가 일괄 추진하고 그 외 공무직 등은 현행처럼 기관에서 채용하는 이원화 된 시스템 방식은 채용의 일관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응시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1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90호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물을 증축하여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위탁금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1호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점을 취득 사유 발생 시점으로 개선하고, 인근 청소년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층별 용도 계획 세부 조정 등을 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 준공 전 시공사와 위탁기관인 청소년미래재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구성과 불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채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2호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옛 기흥중학교 내 변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폐교된 기흥중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공공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부지 활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국비 54억 원의 확보 등 절차를 이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교육청 부지에 5년 동안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영구시설물인 공공체육시설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3호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영덕동 1209번지 일원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는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객, 인근 상가 및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8년 3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흥덕청소년 문화의집,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많은 시민들의 시설 이용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차량 진출입 계획, 주차 부족 해소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94호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기흥구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흥덕 청소년문화의집과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 향후 공사 발주 시 시공간의 중복 등으로 하자 불분명 우려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5호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씨름장을 미르스타디움 내에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취득재산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면 기 착공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 추진 경위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6호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심 내 방치되어 있던 前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의 부지 활용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도심지 부지 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복합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7호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청사 예정지가 동막초등학교와 동백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청사 신축 시 공사 차량의 진출입 계획,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 등 세심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8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유수지를 활용해 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추후 안전 및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청사 설계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9호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 변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터미널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터미널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 터미널은 42번 국도, 45번 국도가 교차하는 장소로 교통이 편리한 반면, 교통량이 많아 차량 정체가 심한 곳으로, 향후 차량 진출입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00호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인시 소유 부지의 남동 버스공영차고지에 52대 분량의 전기충전시설과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01호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110만 시민 환경교육의 초석이 될 종합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2년 한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02호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변 토지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장래 시설 증가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03호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를 당초 마평동 산69-2번지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6공구 고속도로 양지 철교 교량 하부 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와 무상사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기존부지 대비 예산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센터 입지환경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04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담비율 감소와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 출연금은 지난해 대비 2218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1923만 7000원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저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예산 관련 그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대규모사업은 이 정도 금액 이상의 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인근 시를 조사를 해봐도 사실 시군이 처해 있는 예산규모나 현안사업이나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이 대규모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정확히 얼마가 대규모사업입니다’ 하고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예.

○예산과장 오선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했던 돈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때는 사실 예산이나 기금 쪽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 심의나 승인 없이는 사실 불가능 하거든요. 그거는 예산 심의과정이나 기금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의원님하고 협의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대규모사업이 금액 얼마 이상이다라고 명시하시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위원님. 

○예산과장 오선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위원님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할 때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억이상이나 2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심사를 가기는 하거든요.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 대규모사업입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예산과장 오선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글쎄요, 그거는……

○재정국장 이정용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도 일반적인 통상 보상되는 수준 그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산단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2년도 예산안에 세외수입으로 반영했던 금액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가의 일반적인 통상 사업 추진하면서 나왔던 비율 범위 내에서 추산했던 부분인데 정확한 금액은 실제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그것까지는 제가 좀……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산단 추진 부서하고 도시공사나 아니면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그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손실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격을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에서 철저하게 저조한 금액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그렇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회의 참석도 못했을 뿐더러 그 범위는 아마 저희 부서까지 공유재산 관리 부서까지 참석범위가 아마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재정국장 이정용   저희가 그거는 협상을 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재산관리 부서에서 좀 더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산단을 추진하는 부서나 그다음에 1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향후에 어떤 대비를, 대체시설이나 그런 부지를 간과하거나 운영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말씀해 주셨던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이나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재정국장 이정용   맞습니다. 당연히 시민 세금으로 세입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예. 

○재정국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예. 

○재정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예. 

○예산과장 오선희   우선은 통합채용의 범위를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규직에는 사실이 고용이 보장된 공무직도 정규직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의 범위를 살펴보니까 8개기관 중에서 3개기관에 92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근무형태를 파악해 보니까 사무보조 하시는 분이 스무 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환경미화 내지는 경비,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 하면서 하우스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분들도 정규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부서랑 협의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사실 시험을 보고서 해야 되는 것인지 기관의 업무연속성 내지는 이직률을 파악해서 부서랑 협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서 2020년도 초에 끝났으니까 2019년도 말에 조직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일부 기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저희도 전담부서가 생겼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저희가 아무래도 8개기관이 다 생긴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력직을 뽑을 때도 있고 신규로 뽑을 때도 있고 좀 다양하기는 해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2월초부터, 지금 기관에 의견은 보내놨어요. 그래서 내년도 채용 인력이나 아니면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정기채용 할 때 참고하려고 수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관리기관에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지금 2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지만 3층까지 가능한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보고 가능하다면 필요 부서 파악도 좀 하고 여러 부서로 파악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수요처가 있다면 저희가 추진하면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1층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구성이 됐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삼성의 지원을 받았고.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 당시에 건축비가 16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것도 저희가 내년 4월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도 공모할 생각이고 도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각 지역 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정식으로 개방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주민자치센터에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 당시에 본 아파트 부지는 사업을 일찍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부속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아니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재심의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위탁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현재 4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설계가 나왔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희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청 내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설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소년미래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공간구성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해왔고요. 건물이 준공되고 운영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때까지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이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아파트하고 인접해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직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공사주체하고 시공사하고 현재 저희 시청의 도시개발과. 주민들하고 지금 3자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건축물 준공지연이 될 경우에 전체 아파트의 등기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제기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제2의 역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직 민간 지자체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담으려고 최대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민원은 입주자모집 공고 때 청소년수련시설이 아파트 7.26계층에 이격거리 30m라고 공고했는데 건축허가 상에서 아파트가 층고가 8.59층에서 이격거리가 28m로 약간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층을 우리가 짓기로 했는데 3층으로 줄여달라. 그리고 사생활 및 일조권, 조망권 피해대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정상적으로 지금 4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4층을 받기로 한 사항인데 물론 그분들의 피해는 있겠지만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상적인 4층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은 금액이 과다하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진행될 때 그때보다는 공사물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제세공과금 등 다수 늘어나게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니, 이 시설은 건축물은 용인시 소유가 됩니다. 땅은 경기도교육청이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110억 정도 늘어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261억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5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5년 후에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신의성실에 의해서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대부할 때 5년 계약이거든요. 5년 계약이 아닌 장기,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무한정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재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토지분할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건물이 앉혀진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설계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에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바로 진행할까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 건축협 쪽을 통해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주차장이 본 주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건 없습니다. 다만 토지분에 대해서만 변경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그려진 것이고요. 사실은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처럼 건물들이 준공되는 시점,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점까지는 시설개요 있잖아요.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까지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당초에 주요시설에서 상담복지센터가 당초에 있다가 반영분에는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층별 계획에 의하면 상담복지센터는 5층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경된 부분을 작성하다 보니까 다 작성을 못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제가 도면을 다 확인을 못해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2개 과의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공공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돼서 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듯이 당초 세밀한 계획이 나왔다면 재정에 대한 어떤 영향을 심도 있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진행을 하면서 상황이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반복돼서 수행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나쁜 사례인데 지금 이번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초동단계에서 사업계획 수립 할 때 연관되는 협업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먼저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부되는, 공공기여 되는 시점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발생됐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가다듬어서 기부양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동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사업도 저희가 투자심사라든가 아니면 업무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대응해서 예산낭비 사례나 아니면 변경되면서 사실은 공정도 지연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사전 행정절차를 좀 거쳐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본 결과 전 같은 경우 진출입로가 차량하고 사람 다니는 인도하고 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차가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도하고 사람이 들어가는 인도하고 분리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주차장 부분도 법정대수가,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일단은 법정대수는 44대인데 저희가 178% 늘려서 77대를 댈 수 있게끔 했고요. 앞으로도 대중교통과 쪽에 협조를 받아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해서 되도록 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제가 오고 나서 한 번 있었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재정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당초 사업예산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씨름장하고 체력단련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당초 예산이 9억 3000이라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절차를 이행하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앞으로는 체육시설과 관련 돼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과액으로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경기장도 되고 훈련장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사무실 용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이번에 예산 상정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입니다.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관람석은 100석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전국대회도 개최할 수 있게끔 규모로,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사무실을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겉에 씌우게 되면 그야말로 씨름전용으로 사무실로밖에 못 쓸 것 같고요. 저희가 외부를 쓰는 취지는 사무실 목적으로 쓰고 있지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외부에 빼 놓은 것인데 그런 부분은 설계 도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올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아니요, 21년도.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판단을 9억 3000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당초 예산은 2020년 11월에 예산반영을 추진한 것이고 도민체전은 올해 2021년 3월 5일에 도민체전이 확정된 겁니다. 이미,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 당시 판단은 9억 3000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맞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이게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저도 이후 정확한 사업 내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지금 당초에 작년 11월에 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용자, 씨름 관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협의 관계가 충분히 시설이 들어가서 운영되어야 할 측면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말씀 해주셨듯이 충분히,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도 증액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도 다시 이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전부 다는 모니터링 못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저희도 20년 전의 자료를 찾아보려고 문서고하고 다 찾아 봤는데 문서가 없어서 찾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어쨌든 문서고를 전체적으로 다 뒤져봤고 내부결재를 해놨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찾아서 확인해본 결과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일단.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세부적인 부분을 모르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현재 보조구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초 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관련돼서 용역비를 별도로 50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미르스타디움 1단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 부분도 내년도에 용역해서 계획,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아니요. 주 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주차장은 기존에 있던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미르스타디움 종합용역을 추진해서 반다비이든 암벽이든 그 내용을 타당한지 아닌지를 용역을 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아니 지금 결정을 해놓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맞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추진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추진부서 쪽에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반다비라든가 보조구장 같은 경우 당초에 있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해서 운영을 한다면 미르스타디움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검토하려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밑그림을 다시 그리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운영부서 쪽에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어떤 운영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찾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시설들을 검토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라리 모든 것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면 아마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도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체전에 맞는 상황하고 그에 아울러서 이 기회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체육시설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일부 확충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이 이전한 후 오랫동안 여기가 유휴지로 방치된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를 문화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다른 풍덕천동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1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랑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고 2층은 새일여성능력개발센터, 3층은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4층은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갑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이들 부모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주차장은 23면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직원은 1, 2, 3, 4층하면 스무 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주차장 주변에 별도 공간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인근에 아파트,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방주차장 설치를 입주자대표회의랑 협의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주중 밤에는 인근에 수지구청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총 사업비는 136억 원입니다. 국비 12억 5000만 원 확보했고 시비는 124억 소요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12억 5000만 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이게 저희가 물론 총괄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해당 부지 담당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운영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활용계획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진산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주변이 다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면 주변에 입주해있는 주민들한테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희도 현장 방문 했을 때 검토는 했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매각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번 첫 공유재산 의회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그 전에 매각 검토나 이런 부분 하는 것은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매각 쪽으로 검토는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은 없고 지금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국비 반영해서 올라온 그 사업도 좋은 사업으로 저희 생각은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 운영하는 부서 쪽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부서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 확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관리부서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는 국비까지 아마 확보가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다시 매각이나 이런 쪽으로 재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체 시설 운영하는 데는 1년에 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런데 SOC사업이 워낙에 6개사업 중에 2개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으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래서 복합화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게 지금 SOC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이 건물 자체가 그동안 문화해설과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게 아니라,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시관 유물은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용인박물관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빈공간입니다, 위원님.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거기에서 나온 유물은 박물관으로 다 이전한 것이고 여기 장소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유적전시관에서 나온 유물은 박물관으로 이전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거기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니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유적, 유물 전시관을 지어서 전시 보관하는 것으로 그 당시 기부채납 조건이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용인박물관으로 이전을 해서 유물을,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시관을 지어서 전시보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모든 유물이 박물관으로 이전돼서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것이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변명 같겠지만 그때 당시에 수지구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그게 첫 번째 의견수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업계획 입안,

○재정국장 이정용   그게 이 사업 초기에 그러한 설문조사가 갔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정된 전제를 가지고 해놓은 설문조사니까 사업초기 단계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사업이 일정시간 계획이 진행된 이 상황에서 그게 조사가 됐다면 시점이 조사시점이 그런 시점이라면 아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특정 어떤 상황을 가지고 결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그게 설문조사를 몇 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입주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지 않았나.

○재정국장 이정용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을 향해)
그런데 이 사업이 완전히 확정된 사업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임진산성 관련된 내용도 교육장소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SOC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담당과장을 향해)
이 사업으로 딱 된 거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처음에 수지구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수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계획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하1층, 지상4층 이 건물의 문제점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건물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중저녁이나 주말에는 수지구청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접촉해서 개방주차장 설치를 건의해 보고자 합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담당업무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실무진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위원님, 저희가 그 건물에는 담기가 힘들지만 바깥에 안내표지판 이라든지 해서 이 공간이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이었고 임진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기재하는 표지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도비는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균특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게 시기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로 넘어오고 나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균특을 신청 못했고 지금 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닙니다. 일반 전시관과 사무실로 일반 건축물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6개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다올공원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자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반대하시는 분이 민원을 내시다가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법원에서 각하 돼서 저희가 승소해서 무리 없이 추진 됐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세밀히 검토하고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 학생들의 학교 통학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대부분이 지상3층입니다. 4개층이고요. 지하1층에 지상3층이.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라동도 설계가 발주됐는데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3층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주차대수가 법정은 28대인데 설계지침을 줄 때 동 청사는 40대 이상으로 주고요. 저희가 주차를 최대한 확보해서 계산해 보니까 48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충분히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기존에 어정가구단지 입구쯤 되고요. 기존에 어정사거리에서 구성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바로 붙었습니다. 도로변에 유수지가 있고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시유지 맞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저희는 이게 내년에는 설계비만 계상할 예정이고요. 설계가 보통 12개월～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 그렇게 기간이 소요되는 사유로는 설계과정에서 각종 인증, BF인증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15단계 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제로 공사는 2023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비만 8억 1000만 원씩 반영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그렇지는 않고요. 유수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동백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서 다른 시설들하고 중복결정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유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중복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덜 들고 동백3동이 주변에 여유 공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로변 맞은편은 상하동으로 행정구역이 되기 때문에 공지가 많지 않아서 부득불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추천하는 현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유수지에 관한 것도 기흥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요. 유수지이기 때문에 일부 지반이 약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 전에 지질조사를 하고 제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해서 충분히 구조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15개 정도 유수지에 공공청사들이 건립되고 있고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유수지 기능을 축소하거나 훼손할 것은 아니고요. 유수지의 기능을,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유수지를 살려 놓고 그 위에다 짓는 겁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제일 밑에 층이 유수지 제방보다 위에 있고 나머지 3개층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지가 경사가 많이 져서 1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제일 하부층 바닥이 유수지의 제방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홍수나 자연재해나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준비 과정에서 유수지에 관한 안전성이라든가 제방에 관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충분히 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죽전도서관이 유수지 위에 건립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유수지를 완전히 덮는 것이 아니고요. 유수지 중에서 절반은 기존 유수지로 오픈시켜 놓고 절반만 사용해서 청사를 짓기 때문에.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지금 해충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동 청사를 건립하면서 그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해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 용인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준공영버스라든지 기존에 있던 일반 운영하는 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지금 차는 내년에 구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지금 하는 것은 개별적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도비는 내년 2월경에 내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도비가 7억 5000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실제 확대사업을 지금 도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도에서는 올해 예산을 크게 확보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지금 남동차고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인구 버스는 남동에서 기점지를 그쪽에서 잡는 것이고요. 일반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실제 회차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그렇게 되고요. 저희는 회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것은 설치해주고 가장 회사 자체 내에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회사에서 160대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오늘 2층버스 타신 것도 KD에서 광교에다가 실제 충전소를 만든 거거든요. 관에서 만들어 준 것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현재 가감정 평가해서는 평당 150만 원에서 160만 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일단 매수의사에 대해서는 상의가 됐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그분들이 향후 주변 인구도 계산을 하지만 현재 이용객의 현황을 보면 주차 면수가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면에 의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거기 사시는 분들의 교통 발생이나 이용객들의 교통위험이 발생여지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거를 예방하고자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교통안전이나 향후에 저희 용인체육시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좀 더 제공하고자 이번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거기가 수영장 외에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기가 또 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하루에 공영버스 3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6시 이후로는 운행하지 않고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야간에 주차장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산 자체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일반 건축물은 불허하고 있고 이거는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가설 건축물로 축조할 계획으로 있어서 일부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아직 도로점용 허가는 받지 않았고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주겠다라는 정도의 협의 의견만 받은 상태입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우선 저희는 진입도로가 중요하거든요. 국도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처인구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설에 용이한 부분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아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고요. 
앞으로 서울-포천간이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 구간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지는 지금도 많이 교량하부들을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현재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진입도로만 확보되고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 되면 많은 공간들이 저희 생활체육시설이나 다목적시설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지향한다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향하고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 시 입장은 지향이 맞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닌데요. 그때 19년도 투자심의 받을 때 조건부로 해서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다 줄여달라는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비 정도만 승인해 주시고 투자심사 할 때.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자고 하셔서 이 부지, 저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 여기가 가장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그 당시에는 넓게 계획을 보시면 당초 건축 연면적이 5300㎡였는데 지금은 교량하부 공간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이 2015㎡로 바뀌어서 저희 쪽 시설밖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산 과다로 아마 그쪽까지는 저희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관리지원센터 실제 면적만 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사무실도 너무 부지가 작아서 사무실 한 동을 2층으로 지어서 2층에 수면실, 휴게실이 있고요. 1층은 장비보관실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재보관함 1동 정도 955㎡정도 해서 제설제하고 아스콘을 확보할 수 있는 창고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제가 당초 심의 조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노동자 쉼터라는 것이 별도로 추가확보라든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휴게실이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이 용역비는 당초 용역비가 당초 설계할 때 이미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설계비는 이미 썼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저희가 절감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