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담당관 이덕재   법무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총 예산은 2021년에 비해 118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20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부터 228쪽 상단까지 송무행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법령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열람수수료 1560만 9000원,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 8190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로 8억 500만 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3000만 원, 소송사건 판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분 규제개혁 운영 지원사업으로 규제개혁·적극행정 위원회 참석수당 630만 원, 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부터 229쪽 상단까지는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총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청년담당관 김은미입니다.
2022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억 2154만 3000원이 증액된 125억 5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강사지원사업에 1450만 원, 청년 취업 및 자기계발 강화를 위한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5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34쪽 청년 복지 지원에 124억 2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취미·소통을 위한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청년공간 사무 말씀하시는?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맞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일단 공간 면적이 처인이 한 40평정도 되고 기흥이 100평, 수지가 14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에 있어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맞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이 수지 쪽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맞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청년공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홍보물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SNS에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작년에는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청년담당관 김은미   시비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94%가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참여한 청년강사들의 만족도입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청년담당관 김은미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청년공간에서 2회 정도 청년강사들이 강사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59억 3216만 원이 증액된 969억 7223만 원입니다.
먼저 241쪽 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2억 8273만 원이 증액된 234억 3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록물 DB구축 및 관리 등에 7억 3442만 원, 242쪽 무인 경비 방범시스템 관리에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등을 위한 경비로 12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터 245쪽까지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상조물품 지원 등에 142억 1348만 원을, 245쪽 하단에서 246쪽 상단까지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13억 61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46쪽 하단부터 247쪽 상단까지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을 위한 비용 2억 7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76억 2522만 원이 증액된 127억 6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공정 선거관리 비용 55억 8573만 원을 편성하였고 254쪽에서 255쪽 상단까지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256만 원을, 255쪽 하단에서 257쪽 상단까지 대외협력 체계 강화 및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7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60쪽까지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지원 및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에 46억 2083만 원을 계상하였고 261쪽부터 263쪽까지는 자원봉사도시 기반 조성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비용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73억 1738만 원이 증액된 482억 2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3억 8893만 원을, 268쪽 하단부터 269쪽까지는 공무원 위탁교육과 직장교육 운영 등에 16억 1800만 원을, 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부터 271쪽까지 인력운영을 위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에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8억 3143만 원이 증액된 1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을 위한 30억 8000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11억 52만 원을 편성하였고 276쪽에 지능 정보화 확산을 위한 용인사이버축제 및 정보화교육 지원 등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부터 277쪽까지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인 스마트시티 구축,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용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비용으로 15억 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9쪽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무자동화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35억 3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터 280쪽까지는 행정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무선인터넷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실 운영 등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1억 2461만 원이 감액된 9억 9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부터 288쪽 상단까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5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81쪽 2022년도 자치행정실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12억 377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1개 사업에 720만 원, 성별영향평가 2개 사업에 1억 2998만 원을,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11억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지금 청원경찰이 청사입구, 그다음에 미르스타디움에 여성보호, 아동폭력 관련해서 나가있고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선 최접점 부서에. 거기에 바디캠이라고 실질적으로 블랙박스 기능 같이 자료수집이나,

○행정과장 황규섭   현재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서 폭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CCTV 가지고는 정확하게 소리나 이런 것은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추가 되고. 일단은 바디캠을 착용하면 민원인도 막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근무시간에만 착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교대근무가 있으니까,

○행정과장 황규섭   그 기준은 이 사항이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통단속,

○행정과장 황규섭   직원들 따로 교육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그게 위원님 보면 현재 민원인들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덜 그런 민원인데 집단 민원인 같은 경우 오시면 몸싸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폭언이라든지 멀리서 CCTV가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수원 같은 경우도 다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읍면동 직원들 같은 경우도 민원접점부서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더라도 집단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청원경찰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서로 접점일 때 폭력이라든지 혹시라도 폭언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그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그거는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측면은 알겠습니다. 개인이 화장실 간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지침은 근무하는 장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군 시절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대학생 인원까지는 제가…… 

○행정과장 황규섭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요처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부서별로 학생들, 체험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한 부서에 3명, 4명 할 수는 없잖아요.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수요처를 조사해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업대학생을 채용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저희가 학생들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행정업무보조도 있지만 용인시를 알리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문화재지역을 차량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관광지나.

○행정과장 황규섭   많이 모릅니다. 학생들이 관심이 없고. 그런데 교과서에,

○행정과장 황규섭   그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용인시에 대해서 수지 쪽은 용인은 수지만 있는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업무를 보조하면서 용인시의 역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서 많이 체험하고 간담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청년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많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행정과장 황규섭   아니지요. 그 부분은 청년담당 부서에서,

○행정과장 황규섭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청년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대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고 일반 대학교를 안 가신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모든 정책을 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맞출 수는 없고 특정계층에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은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다님으로 해서 일정소득이라든지 그런 일정기준을 가지고 그동안의 소득활동,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용인에 와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근무해봄으로써, 

○행정과장 황규섭   신규 빼고 1684박입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 정도. 

○행정과장 황규섭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 자제를 하는 문서가 시달 돼서 상반기 때는 못 썼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이거를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현재 오늘 12월 기준으로 본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은 들지만 내년도에 또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연장할 것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이거는 현재 태극기하고 경조사 기거든요. 

○행정과장 황규섭   우리 관공서에 구입해서 게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그거는 거리게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과장 황규섭   저희가 예비로 구입하고 있다가 수요처가 요구할 때 지급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황규섭   그렇지요, 민간 배부는 아닙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행정과장 황규섭   대체구입입니다. 노후화되고 해서.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예비군 중대본부에 다 갖추고 있고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비군이 2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60개정도, 120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위원님 개인별은 산사체험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지금 아이와 함께 이거를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다 합쳐서 그냥 해도 될 것을 너무 세분화 한 것 같아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당일체험하고 1박2일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사찰이 법륜사하고 화운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아니요. 체험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1인당 하루 3만 원, 1박2일은 6만 원 이렇게 합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1기수에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재작년까지는 계속 추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위드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그거는 국내.

○행정과장 황규섭   국내체험은 2명이나 3명 그룹을 이뤄서 어느 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시청에 접목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문화체험은 배낭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연수기회를 줄 수 있게끔 5명, 6명 정도 해서 팀을 묶어서 신청하면 기본점수표에 의해서 선정해서 보내고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못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해외문화탐방을 좋아하겠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신청을, 예.

○행정과장 황규섭   예,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한 거거든요. 

○행정과장 황규섭   그렇게 하게 되면 늦고 그랬는데,

○행정과장 황규섭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저희가 1차공고를 했고요. 그런데 재공고까지 했는데 1팀만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차후에 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그런데 백신 3차접종까지 하면.

○행정과장 황규섭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보육교사 인원이 늘었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래도 30년을 직장 한 군데 오래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행운의 열쇠 내지는 그런 것을 제작해서 그거를 30년 넘은 공무원들한테 전달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0년 이상 공직자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20년 미만도 있어요. 30년 미만도. 그분들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30년 이상 공직자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연수 가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그 두 부류에 대해서 퇴직 전에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국내외 연수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보상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보고 느끼고 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퇴직하신 공무원들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에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이 처음 됐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행정동우회도 법인으로 등록되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2000 예산을 들여서 47건의 공동체 예산을 지원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5500만 원이 감소된 3억 7500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이라든가 아동돌봄,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 사업이 이원화 된 것은 작년부터 마을지원센터가 생겨서 올해 초 처음부터 1분기부터는 저희가 모집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마을지원센터에서 모집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이 어떤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심의를 하게 되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님들을 외부, 용인시하고 상관이 없는 외부 심의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 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마을지원센터에서 할지라도 저희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지원센터에 예산을 줬다고 해서 지원센터에 다 선정 권한을 100% 위임한 것은 아니고요. 심사과정에서는 시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이거는 올해까지는 주민세환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민간제안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하는 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원봉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실비보상 차원에서 4시간에 1만 원 그 부분 예산이 포함돼서 운영비가 늘게 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일단 특례시협의회가 있는데 특례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특례시협의회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그다음에 남북교류위원회 세 군데가 늘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을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 동의를 받은 단체만 협의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협의회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늘상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출범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언론홍보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성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액을 요구해서 높인다든가 사무를 위임받아온다든가 그럴 때마다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쓸 예정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많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특례시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지방정부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지금은 광역시와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100만이라는 기준을 두고 새로운 모델을 두고 자치분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어차피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이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제도를 좀 완화시켜서 복지수급 혜택도 늘려주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밀접한 사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처리해서 처리를 빠르게 해준다든가 행정의 서비스를 높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7대……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탄소중립이 지금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회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캠페인 위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념품 이정도로 구성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인지……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마을의 통리장님을 보좌하고 도와주면서 마을 일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저도 알 것 같고요. 사실은 반장제도가 지금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련 조례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수당문제라든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11월 18일에 개소해서 어제까지 운영했는데 11월에는 매주 두 군데 다 12건, 10건 이 정도씩 들어왔었고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6건, 7건 정도밖에, 좀 줄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일단 저희가 운영해보고 저희도 당초에 게시할 때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여권민원실을 2개소로 운영하면서 1개소는 목요일에 하고 1개소는 안 하면 또 시민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일단은 2개 다 운영해보고 운영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예.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