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장 김종무   처인구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산업과 소관으로 악취저감제 구입비를 증액하여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김광호   수지구청장 김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농지원부 인증기 증지수입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석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831만 원을 증액한 19억 34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930만 원 증액한 116억 6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으로 9450만 원을 증액한 19억 3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내시에 따른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60억 2000만 원으로 3억 6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유은행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 등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대농기계 운송차량 용역에 4400만 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및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3억 5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촌테마과 예산은 총 34억 47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세동 시민농장 운영에 따른 화장실 임차료 등 총 9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험형 치유농장 운영 활성화 사업 1개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기술지원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항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에 따른 건축기획용역 2200만 원, 실시설계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금년도에 총 지원받는 농가는 보행관리기 100대, 소형트랙터 10대, 전동전지가위 5대, 전동분무기 3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5 농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관리기 신청 농가가 190여 명 됩니다. 그래서 90명 정도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도비 내시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5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가 축소돼서 내시됐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꾸준하게 관리기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새로 귀농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쪽에서 수요가 새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좀 더 수립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억 735만 6000원이 증가한 1044억 8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GIS DB 구축 부담금 등 6599만 원을 증액한 781억 5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감가상각비 등 15억 7565만 6000원을 증액한 556억 8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소요가 증가하여 수선유지비 등 13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55억 7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으로 66억 4136만 6000원을 증액한 263억 2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검침단말기 구입을 위해 370만 원을 증액한 27억 8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노후관 정비 계속비 사업 등 38억 원을 증액한 19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65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66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전출금 등 33억 513만 원을 증액한 34억 3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가내시된 사업을 반영해서 사업을 확대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감액됐습니다. 50만 원 정도요. 그래서 1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전수조사한 건 아니고요. 대상사업이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한 신청대상이고요. 
저희가 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03쪽부터 404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물 개선 및 관리지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사업 국도비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6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7682만 원 증가한 1834억 4828만 원입니다.
먼저 27쪽 수익적 수입은 구갈레스피아 대부료 반환금수익 등 총 6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33쪽 하수행정과 소관 사업비용으로 감가상각비를 기정예산 대비 175억 7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비를 포함 총 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모현·용인·기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등에 따른 국도비 조정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 1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완료 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440만 원을 반환 계상하였으며, 55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국도비 내역 조정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억 9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하수운영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5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부터 72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처인구 역북동 소재 개인 분이 납부하신 2021년 9월에 저희가 부과한, 처인구 건설과에서 부과한 부분인데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2021년 9월에 처인구 건설과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받았는데요.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개인과 사업자 명의로 변경되면서 이중 부과된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대표자 이름이요. 대표자 이름…… 개인인데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선자 씨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과할 때는 ㈜온세코리아로 부과했기 때문에 개인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복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계상을 해보면 216일 정도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곱해서 한 22만 원 정도 추가로 환급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3212만 1000원을 부과한 거고요. 두 번째 납부하신 시간부터 현재까지 계상을 해서 그 일수만큼 이자율을 곱해서 저희가 환급해드린 금액은 3234만 9000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22만 8000원 정도를 저희가 이자분을 추가로 환급해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자가 바뀌고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하게 내보냈는데 아마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세심하게 봤으면 중복적으로 부과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과오납 환급은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