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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4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0. 5분 자유발언(남홍숙‧이건영‧박남숙‧유진선‧이건한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7월 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5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3일 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유진선·정창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윤원균·김운봉 의원 발의 열한 분 찬성으로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상수 의원 발의 열일곱 분 찬성으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진·박만섭·이은경·박남숙·신현수·유향금·이정혜·이건한·김희영 의원 공동 발의 다섯 분 찬성으로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남홍숙·김상수 의원의 공동 발의, 여덟 분 찬성으로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용인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사업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7월 4일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모두 21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에 제출된 27건의 안건은 7월 4일 각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6건의 안건은 7월 3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3개 단체 회장단에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회의장에 처음 출석하는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진철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진철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자로 용인시 부시장으로 발령 받은 양진철입니다. 
2006년 기흥구청장으로 재직하다 11년 만에 다시 용인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00만 대도시 용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앞으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종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데 저의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용인시 지역발전과 희망찬 미래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다음은 최희학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희학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자로 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받은 최희학입니다. 
저는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복지행정구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좋은 고견을 해 주시면 100만의 도시 사람들의 용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다음, 김대열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국장 김대열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산업국장 김대열입니다.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다음, 이동무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동무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자 도서관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동무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을 펼치시는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00만 용인시민이 책에 흠뻑 빠지는 책의 도시 용인을 만드는데 저희 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고견을 구하면서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찬석·김기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남홍숙‧이건영‧박남숙‧유진선‧이건한 의원) 

(10시21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힘든 삶이지만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남홍숙입니다. 
제가 힘든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요즘 들어 정말 용인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인하여 수천억 원의 빚을 갚고도 1조 4000억 원의 경전철 빚 덩어리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하는 부채의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용인시장이 빚을 다 갚아줬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용인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조직과 인사를 정비하고 홍보에만 모든 에너지를 치중하는 듯합니다. 
정치인 보좌관 출신의 사람을 비상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였고, 공보관실에는 홍보 전문가를 임명해서 5공 시절 땡전 뉴스를 연상시키듯 찬양일색의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민은 시장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시장은 홍보의 정책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또한 용인시는 지난 7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대 부지를 도청사 대신 더 좋은 활용방안모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구 경찰대부지가 아직도 도청사의 최적의 입지임에 변함없으며 유치활동을 도와준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까지 덧붙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내일은 경기도 신청사 기공식이 있는 날입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경기도 신청사 또한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용인시의회와도 전혀 사전 협의가 없는 정찬민 시장 자신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노이즈마케팅을 위해 활용해 오다가 결국 용인시와 시민을 망신만 당하게 하는 조롱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이 해야 할 것은 말도 안 되는 활용방안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자체간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거리 곳곳에 도배질한 현수막 등 예산낭비와 즉흥적 행정추진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고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한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부질없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7대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채무제로에 대하여 아직도 용인시는 우발부채가 1조 4000억 이상 남아있는 부채도시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책마련을 줄기차게 요청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찬민 시장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100만 용인시를 위하여 뼈저린 진정한 반성과 미래비전의 제시를 통한 건강한 용인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용인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심어린 반성을 촉구하며 정찬민 용인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독선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행정을 그만 멈추시기를 기대합니다.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를 존중하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심성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이건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와 보건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과 보건지소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현재 모현면의 인구는 2만 6430명입니다.
그 중 모현면 8개 법정리 중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의 인구는 약 9000명으로 모현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모현면사무소에서 약10km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들은 행정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접해있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오포읍 출장파출소를 만들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행정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광주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현면은 오포읍보다 면적도 넓고, 용인시는 인근 시보다 예산이며 인구도 월등히 높습니다.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주민들도 용인시민으로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찬민 용인시장님!
100만의 용인시민들이 용인시의 행정서비스, 보건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현면 주민들이 100만 도시의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리상 낙후되어 행정과 보건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한 번 더 헤아려주십시오. 
능원리 등 3개 리 인접한 곳에 현장민원실과 보건지소 설치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의원입니다.
정찬민 용인시장께서 지난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우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은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에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의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중단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용인시장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의 당론인 보편적 복지 정책을 기꺼이 받아들여 내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고 하시니 정말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시의원으로서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500여 명에게 1인당 28만 5650원씩 24억 2000만 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성남시의회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무상 교복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3번이나 반대하며 부결시켰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정부 협의나 조정을 따르지 않고 제도를 시행해서 지출한 금액 24억 원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잣대에 따라 중복 사업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전면 무상지원이 아닌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할 것을 요구하며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무상 교복 조례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성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무상 교복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복 시행 의사를 밝힌 것은 정략적으로 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무상 교복의 시행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산과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공동으로 발표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재선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상 교복을 시행한다는 것과 더불어 더 시급한 무상 급식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하남시는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부천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광명시도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인시에는 약 3만여 명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용인시 고3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먼저 용인시 고3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경우 식품비 지원으로 약 5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기회에 용인시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월에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을 같이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인시는 이제 100만 대도시의 면모를 차근차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빚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무상 교복과 무상 급식으로 우리시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흥적이며 정략적인 전시 행정은 지양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인기에 연연한 행정을 펼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더불어민주당 유진선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용인시 난개발 중 심각한 주민피해 및 환경 피해, 안전에 대한 조치가 결여된 공세동 신갈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이곳은 지난 시정질의 때 교통문제와 특혜 시비에 관해 발언한 골드CC, 코리아CC와 가깝습니다.
첫 번째로 신갈CC 사업부지는 기흥동 공세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옹벽의 지반고보다 계획부지의 계획고가 낮으며, 지반조사결과 암반으로 조사됐습니다. 28.35m의 암반을 깨기 위해서 발파가 불가피합니다.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균열이 생기면 옹벽의 붕괴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차 공청회 때 주민 패널들이 대한토목학회나 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을 검토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토목학회에 확인한 결과 의뢰가 없었던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오염 우려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골프장 운영시 발생하는 농약 및 비산먼지에 성분 제한조치에 대한 검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초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인접한 공세초 및 기흥초 어린이 놀이터에 바람에 의한 기류 변화에 따른 비산먼지, 농약 등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풍환경영향평가를 풍공학회에 요청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엉터리로 계산하였는데 이 또한 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번째 교통량 평가는 2009년에 사용하였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설명회 때는 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때는 타격연습장은 야간에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지역은 빛에 민감한 소쩍새 및 반딧불이, 맹꽁이가 살고 있는데 동식물상 보고서에는 반딧불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되어있으며, 맹꽁이 또한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소쩍새의 경우는 야행성으로 야간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한 종인데도 주간에만 확인하여 일시적 도래로 예측하고, 청문 조사 등은 하지 않고 1회성으로 현장 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손에게 빌린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행위를 수수방관 하실 겁니까?
대기질 환경인데, 보고서상 32톤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것처럼 제시하여 장비 대수를 적게 사용할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32톤 덤프트럭은 전국에 82대가 있습니다. 보통 석탄 채석장, 시멘트 채석장에 쓰이는 트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5톤 트럭을 많이 사용합니다. 25톤 트럭으로 검토하면 당연히 대기질 및 소음에 대한 부분이 바뀔 것입니다. 
이 또한 환경적인 문제를 상당히 발생시킬 것으로 주민 대표, 전문가 분들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 선정 시 전문가인 교수들이 해외 출장임에도 위원으로 선정하여 의견수렴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여 지기도 합니다. 
관련 전문가가 제시한 안건을 ‘의견 없음’으로 게재하여 초안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부서 및 관련 업체에서 일반적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주민들은 분통터져합니다. 
사업주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어졌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에 대해서 주민들은 개탄스러워 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공청회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안이 접수되었으며, 공청회 때 주민들과 협의하여 본안을 접수하겠다고 말해놓고, 협의도 어떠한 접촉도 없이 본안을, 비양심적인 행태를 사업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청회 주민의 패널들의 의견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행태로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은 신갈CC 조성사업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허가절차에서 나타내는 모든 의혹을 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벽산 주민들이 시장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골프장이 28곳이 넘습니다. 용인시에 골프장이 더 필요합니까? 
도면을 보면 누가 봐도 주민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장님! 기흥구에 거주하는 용인시민의 삶이 이렇게 고달파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의 용인에 시민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집행부의 각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건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가 추진 중인 MOU 체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체결한 MOU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6년에만 12건, 투자금액으로는 2조 6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6월 용인소식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면에 MOU 체결한 시장의 큰 사진만 실려 있습니다. 무슨 광고지인지 알았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 마다 크게 보도 자료를 만드는데 그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MOU를 무슨 광고이벤트 하듯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식상해 하십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공직자분들도 힘들어합니다. 
또한 유치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와 개발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MOU를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행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특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도 전인 17일부터 10박 12일 동안 러시아 등으로 해외출장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MOU 체결이 또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MOU 체결을 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남홍숙·이건영·박남숙·유진선·이건한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분46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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