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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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 시정 2건, 처리 23건, 건의 107건 총 132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와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과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 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기반 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 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과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 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입니다.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 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 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 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 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전기·통신 등 공사 발주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SRT 정차 관련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으며,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사항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를 요구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를 당부하였고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과 청덕동 꽃내음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작업 시 동시다발적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입니다.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32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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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 비교 증감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은 감소한다든지 대동소이한데 경관기획 행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00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렇게 편성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병민 위원   예,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던 부분인데. 

○김병민 위원   지금 설명대로라면 내년 이 예산에 이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후년부터는 금액이 예전처럼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공직자 역량 강화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고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지현 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들인 거지요? 공직자들이 이런 디자인 마인드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안지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길 찾기 안내사인 표준 디자인이라든지 그 아래 생활안전 공공디자인, 디자인 개발 설계비가 각각 1억 정도씩이에요. 디자인개발비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디자인개발비로 1억 정도를 투자하는 거면 다양한 의견수렴과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서 더 좋은 공공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관련 어떤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사업 중에 비상벨하고 CCTV 다는 내용 있지요? 
이거 엄선해서 후미진 데 그런 데에 달아서, 비상벨을 다는 이유가 안전 때문에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진규   부녀자들이나 이런 데 가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위치에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관에서 이번에 올린 세입에 시민 생존수영 교육 도비보조금 500만 원이 있고요, 세입에요. 그리고 세출에는 2023년 시민 생존수영 교육해서 1000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계상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도가 500만 원 10월 달에 이거 자료 보니까 가내시해서 들어온 거고. 시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번에 세출예산 하겠다고 올리신 건데요. 이거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유진선 위원   유치원생이에요? 

○유진선 위원   시민 생존수영 말고 용인시가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들 생존수영 하는 교육에 교육경비지원 이런 거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시민 생존수영 교육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범으로 도와 같이 매칭해서 한다고 하지만 유치원생이면 중복 예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유진선 위원   그런데 도에서 가내시한 거 10월 달 공문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범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게 사업명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이고 부기명에 3개 사업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은 23개 시군이 대상이 되고 안전 문화 운동 홍보활동 지원은 31개 시군인데 도민 생존수영 교육을 이게 시군으로…… 저희와 또 어디가 하는 거예요? 

○유진선 위원   도비가 내려오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경기도가 유치원생 하는 거면 교육청과 이거를 조정을 해서 사업을 통일해야 되는 거지 시민 생존수영이라고 그러고 대상은 유치원생이라는 게 저는 조금 서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볼까요. 여기 어린이 등하교지도사 인건비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요. 대상이 몇 개 지역이지요? 

○김윤선 위원   105개소요? 

○김윤선 위원   그래서 67개소라는 거예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정의에 보면 통학로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라고 되어있거든요. 등하교지도사 인건비가 이런 항목에 사용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조례 보니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이런 게 있는데 이 조례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설명서 25페이지 볼까요? 여기 보면 비탈면 실태조사를 2022년도에 해서 240개소를 추가 발굴했다고 돼 있어요. 

○김윤선 위원   설명서 25페이지. 그러면 용인시에 현재 전체 비탈면 몇 개소가 있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용인시에서 비탈면을 관리해야 될 데가 종전에 85개소에 플러스 250개소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조사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실시간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서 위험지역을 한다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만약에 계측기를 설치하면 우리가 상황실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야간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4개소? 어디에, 지역별로 분산돼서? 

○김윤선 위원   그 안에서 4개소로 2명씩? 그러면 총 8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김윤선 위원   8명이 계측기를 포함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김윤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관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 2022년에 예산액과 22022년 현재까지 지출액과 그다음에 12월에 남은 지출예정과 2023년 예산편성액과 비교표를 달라고 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신규라고 해서 재난피해복구 장비임차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요. 그래서 제설자재 구입, 재난 대비 자재 구입.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28억 올렸는데 이번에도 28억 쓰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와 그 밑에 제설장비 구입에 2억 4700만 원, 2022년 예산액인데 현재도 2억 6500만 원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두 가지 다 같은 재난에 관한 거라서. 

○유진선 위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앞으로 예산 요구하는 것과 2022년 예산 요구한 거,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지출한 거, 그리고 2023년 예산편성액 이번에 올렸잖아요. 이거 비교하시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세출하려고 하는 거지요? 

○유진선 위원   이 정도 예산 편성하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셔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지요?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2022년 예산이 6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23년에는 41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2022년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사유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요. 

○유진선 위원   올해 예산편성 올린 거보다는 내년에 예산 쓰시겠다고 지출 놓고 잡은 거는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저는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서요. 

○유진선 위원   변동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 예방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유진선 위원   저는 자료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장 이진규   199쪽,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199쪽. 

○유진선 위원   주로 어떤 시설물이에요? 

○유진선 위원   금액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세요. 이렇게 세출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시민안전관의 업무 특성상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비비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긴급할 때 제때 예산을 지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하시고요. 22년 결산은 내년 4월에 마무리돼서 나오겠지만 그런 결산까지 잘 보셔서 특히 적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겹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안전관에서 따로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년도에 189쪽에 보면 세출예산, 부기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어린이안심 등하교 지원사업,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진규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부기명이 바뀌어 버리니까 조례를 만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을 승인하고 안 하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부기명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5페이지를 보면 제일바이오 민간위수탁 협약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7억 89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보면 21년 2차 추경에 한번 전액 올라왔었다가 그대로 사업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됐던 사업이 맞지요? 

○이교우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처음에 21년도에 사업 진행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지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21년도에는 사업시행자가 용인시로 변경을 해서 사업 진행하려 했던 거 아닌가요? 

○이교우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총사업비가 7억 8900만 원인데 전액이 추경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올라왔었던 거지요? 

○이교우 위원   사업시행자 변경이 안 되어서 못 했다는 건가요? 

○이교우 위원   지난번 결산할 때 그렇게 설명하셨었나요? 

○이교우 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받고 7억 8900만 원을 받고 용인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교우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예산 올렸다가 불용을 시키고 똑같은 사업을 이번에 본예산에 2억만 올렸어요. 
그러면 그때 7억 8900만 원 올린 건 뭐를 하려고, 이 2차 추경이 몇 월이었지요? 
여름쯤 됐겠지요, 21년 7월인가 그랬겠지요. 
그러면 7억 89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그해에 토지보상부터 공사 준공까지 다 끝낼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던 건가요? 

○이교우 위원   세입이 들어왔으니 그것을 세출로 잡았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사업을 진행했어도 이월될 사업이었던 거네요.

○이교우 위원   여기 토지수용 상황이 어떻지요? 결국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변경돼서 용인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지요? 

○이교우 위원   토지수용이 어떤 상황인가요? 토지보상이 어떻게 진행,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무난하게 된 상황인가요? 

○이교우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자가 하게 되면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사실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쉽게 안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굳이, 사업시행자가 해결해야 될 거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교우 위원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하기 힘들고, 

○이교우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시에서 받아서 속 편하게 하자,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이교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올렸던 금액은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전액을 세출예산을 잡았던 거고 이 사업을 그때는 끝낼 수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던 거고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서 사업시행자 변경이 용인시로 됐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인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올린 거고요?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5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서 월세가 83만 원짜리 같아요. 이게 임대료 부분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위치가 동백동에 있는 쥬네브 문월드지요. 저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김병민 위원   예. 

○김병민 위원   정확하게 LH 소유인가요? 

○김병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금액도 제가 보기에는 저렴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할 때도 임대료를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흔히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관련된 내용만 있는데 담당하시는 업무 중에서 경찰대·법무연수원 관련된 업무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안 세우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을 하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잘 협업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구도심에 들어오는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도 동일해요. 구도심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병민 위원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신갈오거리라든지 동천2지구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의 교류라든지 다양한 사업 운영이 있어요. 다시 쉽게 설명드리자면 경찰대학교·법무연수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사업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병민 위원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초 검토됐던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벌써 내년이면 23년입니다. 주민들은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의견을 전달 못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사업자 LH가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시간, 자리를 안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구성동, 마북동 주민들께서 최근에 플랫폼시티와 더불어서 경찰대학교·법무연수원 그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의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과장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받고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제한적이에요. LH에서 사업설명회를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가요? 

○김병민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업자가 LH인데 주민설명회를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김병민 위원   길게 할 질문은 아닌데 생각이 좀 다른 게 제가 구성동, 마북동에 거주하시는 단체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잖아요. 만나면 경찰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에서도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알려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추경을 세우시던지 아니면 LH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기회가 되면 추진을 한다든지.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작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6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경비별 편성기준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으로 10만 원, 서류만 보고 검토하는 경우에는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적 행정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수당 지급예산을 보면 1인당 단가가 25만 원입니다. 세부 지침 사항의 모든 항목을 짜 맞추어도 저 숫자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궁금합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 시행됐고 10년간 계속해서 홍보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23년에도 홍보비를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김태우 위원   도로명 주소 시행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고요. 10년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홍보됐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방식의 변화나 홍보를 중단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예산이라도 한 번 더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대중교통과장은 대신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보면 제가 하나 질문하기 전에 114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상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시가 경기도지사상을. 운영을 잘한다고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인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운영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설명서 127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건이 계획되어있어요. 구성하고 마북은 구도심인데 마북을 예로 들면 법화터널 인근에 보면 KCC 연구소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대부분 조성하고 나면 관리를 동에서 많이 합니다. 각 단체에서 꽃길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마북동에서 단체장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담당하겠지만 그래도 동에서 주민들께서 많은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언남동 456-68, 여기가 아마 법무연수원 근처 같아요. 여기 설계함에 있어서 거기에 설치가 되면 주민들 동에서 관리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전에 동에서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사업설명회를 하신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200페이지입니다.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9900만 원을 조사수수료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김병민 위원   처음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김병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받아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3항 같은데요.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된다.” 이 내용 때문에 이렇게 용역이 나간 건가요? 

○김병민 위원   7조3항, 절차가 이런 기준에 따라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김병민 위원   어떻게 ‘민자고속도로’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나라에 운영 기간 50년짜리가 운영되고 있나요? 

○김병민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민자고속도로가 최근에 제가 찾아봤는데 대부분 운영 기간이 20년이에요.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 기간을 50년으로 계획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저는 우선 통상의 전문가가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해서 사업 제안이 왔는데 이게 주무관청이 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서 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 기간은 20년, 30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야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 기간이 50년인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가 이게 PIMAC에서 어떻게 B/C가 나올지 모르는데 9900만 원을 우리 시 돈으로 납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병민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정회를 하실까요? 

○김병민 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사수수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 시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 시설 개선공사 건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정황은 담당 부서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업시행자가 돈 없다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김병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충분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김병민 위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인데, 내년에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4페이지에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처인구 쪽에 하는 것 같은데, 가로등 LED, 설명서 224페이지.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고요. 
지금 회의 예산안은 일단 다 질의·답변을 마쳤고요. 국장님이 근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마지막 본예산을 하시면 국장님이 그래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의회에 바란다든지 이런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끝까지 일을 하고 가시네요, 인사말을 하라고 했더니. 

○위원장 이진규   마이크 키고 있어요, 국장님. 

○위원장 이진규   제가 4년 전 8대 때, 의원직 생활할 때 과장님들이 의원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안 오시게 되는데 그중에 사업한다고 맨날 쫓아와서 사인을 자꾸 해달래. 그게 과장 때 우리 국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까 정회 시간에도 사실은 관례처럼 되어있는 도비, 국비 내시가 되면 무조건 올려야 되는 양 설명을 안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앞으로는 과장님들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끝까지 머리 숙여서 하시는데 참 의회가 보면 박수에 참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제2의 인생 잘 꾸미시라고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끝내시지요. 
(일동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