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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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단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게요. 
이 법이 예전에는 없었지요? 

○위원장 이진규   무단 배포하고 막 그랬던 것이지요? 

○위원장 이진규   타 시군도 아마 반만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게. 

○위원장 이진규   조문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보통 1000매당 3000원씩 허가를 내주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진규   예를 들어서 1000매를 인쇄를 해서 가져왔을 때 1000매만 신고하고 5000매는 따로 배포해도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이진규   앞서도 우무인을 찍거나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바뀌었을 때 얼마나 단속이 될까 하는 우려가 섞였어요. 

○위원장 이진규   보니까 불법을 하고자 하면 무수히 많은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조례를 만든 것은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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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이교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복동 이게 토지의 매입가가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이교우 위원   제가 어제 보고를 들을 때 이 금액을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이게 700억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이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낮게…… 이 갭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교우 위원   토지주들이 지금 20년을 묶여있던 땅이잖아요. 이분들이 체감하는 땅값의, 토짓값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또다시 감정을 했을 때 금액이 또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한참 올라갈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안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설명을 보면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인데 공공청사에서 동사무소로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이교우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분동이 돼야 될 것이라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또 성복동에 여기 말고는 동사무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미리 못을 박아 버리면 분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을 어떻게 나눌지도 아직 얘기가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동사무소 위치가 두 군데가 먼저 정해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이 위치를 동사무소만 짓기에는 규모가 큰 느낌이 들거든요. 추후 계획이 동사무소 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한 게 있을까요? 

○안지현 위원   그러면 문화시설 등에 혹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나요? 

○안지현 위원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만 들어가는 부지로는,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청사하고 문화시설로 바뀌는 사안이잖아요. 

○남홍숙 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 나왔듯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녹록지 않은 것처럼 검토보고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이 안이 보면 제안자가 용인시장이면서 문화예술과잖아요. 

○유진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을 주로 짓는다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가 제안자가 될 것이고 문화시설이 주 메인이라고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시에서 할 때요. 그렇지 않나요? 

○유진선 위원   공공청사를 짓는 것으로 이유를 들고 왔는데 여기도 인구가 많으니까 분동을 하긴 하겠지요. 왜 공공건축과나 이런 쪽에서 제안을 안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제가 그게 조금 그렇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유진선 위원   저는 공공청사과가, 아니 공공건축과인가요. 공공건축과가 메인으로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문화예술과가 제안해서 좀 의아심은 있었고요. 어찌 됐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또 조율을 해서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도 걱정되는 게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까지 하고 이런 상황인데 토지지가에 대한 문제가 이게 수지지역이라서…… 지금 고기호수공원도 맨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지가가 많이 남아서 나중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유진선 위원   이것은 용인시 재원에 관한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300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0% 이내에서 증가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2배, 3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향후에 또 재원 상황 때문에 또 갈등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 시 지가상승분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보상 가격을 최대한 정확히 산정하여 추진할 것으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22년 9월 15일 소통협의체 회의 1차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라든지 행정적 절차를 밟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게 민원이잖아요. 혹시 이때 몇 분이나 참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병민 위원   예. 

○김병민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섯 분 정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시간이 대부분 직장인이라든지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이런 추진 경위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안건과 별개지만 죽전 같은 경우도 데이터센터 주민들 모르고 사업 나가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난처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현장을 우리 의회에서 전체로 간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분 몇 분하고 다녀왔는데 이쪽이 지리적으로 보면 탄천은 청덕동에서 줄기가 내려오고요. 여기 마북천이지요. 마북천은 여기가 발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북천 상부예요. 그 현장을 가서 살펴보시면 사업지하고 육안으로 200m 떨어진 데부터는 산책로가 정비되어있어서 그 산책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면을 살펴보시면 법화터널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지금 횡단보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라는 게 그쪽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갈 거예요. 아시다시피 운전하시는 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법화터널 위치도 가보셨고 상부에서 경사도도 꽤 높아서 이게 통학하는데 이 부분을 사용할 텐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마북천 정비하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보고 사업자가, 그 부분도 마북천이라는 게 사업자가 하는 사업부지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북천이 단절됐던 것을 연결하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김병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마북동이요. 경찰대 부지 앞에도 그렇지요. 예전 한 20년 된 아파트단지인데 999세대. 참 작은 단지가 많아요. 기반 시설은 대부분 안 하고 나머지 이렇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민원은 오로지 시에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의견을 전달하고요. 제가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 시가 ‘유역총량 관리상황에 따라 협의가 제한될 수 있다’ 오염총량제에 대한 내용이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하수시설과, 여기는 하수처리가 수지레스피아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 완료 후 유입이 가능하며’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27년도 이후에 사업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정황상 갈 수 있는 건가요?

○김병민 위원   만약에 수지레스피아가 그때까지 계획인데 증설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인허가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제가 오늘 하수시설과에서 나오셔서 이런 부분 제가 약간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잠깐만요. 하수과가 왔나요? 

○김병민 위원   예.
제가 공부를 조금 해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수지레스피아는 우리가 흔히 듣기에 15만 톤, 모든 물 15만 톤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유입수가,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180ppm 하수가 15만 톤 들어왔을 때 처리한다고 우리가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280ppm이 들어와요. 그런데 계약서에서는 15만 톤 처리하라고 우리가 전달하지만 계약서상에는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환산을 해 봤는데 계약서상에 수지레스피아가 하루에, BOD를 제가 무게로 환산했어요. 2700kg BOD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게끔 우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200kg이 들어와요. 55%가 더 높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 서울우유 부지 거기도 한 999세대니까 오수가 한 1000톤 가까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사업부지 내에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서 아파트에서 발생된 오수를 거기서 보관한 후 오수처리장으로 저녁에 보내서 처리한다. 이게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지레스피아 자체가 오수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인데 이게 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인허가하는 것 좋습니다. 절차상 잘 살펴보고요. 이젠 누구 편에서 일하는 것인지 제가 오해를 사고 있어요. 
서울우유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 시설이 없는데, 받을 수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부지에다가 1800톤짜리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가 수지레스피아 지금 한도 초과돼서 우리 계약서 잘못 써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밤에 처리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업도 좋아요, 27년도에 계획은 그거예요. 수지레스피아가 처리용량이 너무 작고, 용량 증대 방안을 많이 노력했지요.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려면 미생물 농도를 늘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얼마나 몇 ppm으로 활성슬러지를 돌릴지 모르지만 8000ppm으로 올리든지 만으로 올리든지 그러면 뒤집어져서 처리수질 다 악화돼서 운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할 방법으로 시에서 방안을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수지레스피아에 다 물려 넣어서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사업이 가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쪽 사업지도. 유량조정조 하나 500톤짜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밤새도록 모아놓은 다음에 저녁에 수지레스피아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아마도 받아주시겠지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허가부서에서는 하수시설과라든지 환경과의 의견을 듣고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구단위 계획 보니까 343세대예요.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남홍숙 위원   협의가 잘 됐어요? 

○남홍숙 위원   의외네요. 교육청에서 300세대 넘…… 그 주변 과밀화법 이런 것은 다행히 없나 봐요. 

○남홍숙 위원   협의 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서류를 보다 보니까 김병민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소음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남홍숙 위원   완공된 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소음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주 출입구도 자료상으로는 엄청 통행량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연구소 출근하는 차와 다 맞물려서. 

○남홍숙 위원   그러면 그 차선 늘리는 것은 누가 할 거예요? 

○남홍숙 위원   사업자가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남홍숙 위원   몇km 할 거예요? 

○남홍숙 위원   자기네 앞만 할 것 아니에요? 

○남홍숙 위원   거기만 하면 나머지 엉키지 않아요? 

○남홍숙 위원   협의를 그렇게 다 보신 거예요? 

○남홍숙 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출퇴근 차량이나 연구소하고 다 맞물려서 엄청 힘들어서 향후 소음 관계 같은 이런 게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입주하고 나면. 
그 업체하고 방음벽 세우는 것을 협의를 잘 보셔야지 나중에 용인시가 떠안잖아요. 

○남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협의를 잘 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마북동 117번지 일원이잖아요. 1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343세대 짓겠다는 입안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저희 의견 상신 왔는데. 제가 추가자료 받아 보니까 맨 처음에 여기가 준농림지역이었는데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올라오는 게 1종일반주거지역 중에서 공원을 일부 해 주고 나머지를 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대가 1종일반주거지역이 그 옆에도 있어요. 지금 사업부지 내에만 있지만 그 옆에도 다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여기를 꼭 1종일반주거지역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립주택, 빌라 이렇게 많이 짓는 지역이잖아요, 2종으로 넘어가면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이 지역을 꼭 일반1종주거지역에서 이렇게나 많이, 거의 면적대비 제가 대략 보니까 80% 정도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꼭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느냐, 1번. 두 번째는 이렇게 변경해주면 이 사업체 제안자가 있잖아요. 그 옆에 일반주거지역,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 이 사업지구 내 좌우로 다 일반주거지역을 또 이렇게 와서 또 용도변경을 해서 또 고층을 짓는다는, 내년 후에 그런 사업 제안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말씀따나 하수시설과나 환경과에 대한 부서 협의안을 보면 용인시는 제가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데 인허가를 먼저 내주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재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20만에서 50만 이렇게 급속 팽창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110만 정도 됐으면 이런 하수시설, 오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정비해 놓고, 레스피아를 다 정비해 놓고서, 오염총량 이런 거 정비해 놓고서 인허가를 받아줘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지만 도시가 도시답게 제대로 정비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유진선 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는데요. 여기 협의 조건에 보면 하수시설에 관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수지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2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협의 조건을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재정 여건에 따라’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토지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 도시정책실에서 안건을 보셨잖아요, 고민들이 많은 것이잖아요. 제가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런 기본적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게 되고 나서 인허가를 제대로 받아서 도시를 정비해야지 지금 수지, 기흥은 다 큰 시설들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거시설도. 조금조금 남는 자투리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도시가 완성도가 있게 되느냐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 부서만 보시지 마시고 물론 전반적으로 다 보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저희가 나중에 도시는 도시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가 경쟁을 하는 거고요. 100만 정도 되면 일본이나, 동남아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래서 100만 도시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도시는 도시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진선 위원   저희가 100만 보다 작은 도시와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와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110만 정도 행정에서 고위공직자시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짧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수시설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이게 상임위가 저희가 아닌데 제가 이 자리를 오셔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현 수지레스피아가 증설되기 전 현재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수, 아파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마북지구, 거기에 사업장이 300 몇 가구니까 몇백 톤으로 협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더 나아가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서울우유 부지 그 부분. 어떻게 우리 하수시설 수지레스피아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김병민 위원   답변 중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수지레스피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여 년 전에 계약이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유입수 양이라든지 농도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줘야 될 의무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에요. 수지레스피아를 운영하다가 우리 시 요구로 ‘처리해라, 처리해라.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에 있으니 처리해라.’ 그냥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오수를 받아서 처리수 농도를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처리수 농도 맞추지 못 하면 우리 벌금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감내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감내하는 겁니까, 수지레스피아를 운영하는 측에서 감내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가지 질문드리는 것인데 유입수를 받아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누가 책임지지요? 

○김병민 위원   운영자라면? 

○김병민 위원   정황상 그쪽에서 여유가 된다면 받고 싶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개량 공사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김병민 위원   일례로 우리 서울우유 부지의 약 900톤 나오는 부분 우리 하수과가 레스피아 운영하는 사측하고 협의한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합리적으로 추측해보면 아파트사업자가 그쪽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김병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전하고 싶어요. 만약에 오수처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상황을 보면요. 아파트사업자 측에는 큰 혜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안 받아줘도 크게 할 말이 없는 사항 같아요. 절차상 법을 지켜서 만약에 받게 되면 사업자는 큰 실익을 챙기지만 우리 용인시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떠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초 1종에서 주가 2종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조례상 1종에서 용적률이 아까 200%라고 그랬나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지금 200%? 

○김윤선 위원   지금 제출된 계획에 대한 용적률은 190%인가요? 

○김윤선 위원   실제 사업계획은 170%라는 얘기지요? 

○김윤선 위원   그럼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용적률에 대한 밀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다운됐네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종에서 연립주택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이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요, 연립주택이 들어오면?

○김윤선 위원   변경 없이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세대수를 몇 세대 정도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을까요? 

○김윤선 위원   건폐율이 60%니까는, 

○김윤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하는 게 결론은 1종에서는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저층을 고층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윤선 위원   좋아 보이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김윤선 위원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 중에 보면 교통, 공사 중 발생되는 환경소음, 그다음에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문제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연립주택을 지어도 그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고 세대수를 찾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주택 선호도가 연립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겠지요. 그렇지요? 

○김윤선 위원   그리고 연립주택은 왠지 모르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느낌.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아파트가 분양성이 있다고 보니까 아마 층수 제한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세대수를 연립주택으로 짓는 것보다는 층수를 완화시켜주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여기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도로해서 약 2000평 정도가 기반 시설로 확충이 돼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연립주택 짓는 것보다는 17층이지만 아파트가 더 쾌적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윤선 위원   공원이 없어지겠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난립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윤선 위원   저는 늘 주장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이라면 두 동을 짓는 것보다는 한 동을 짓고 지상을 더 쾌적하게 토지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윤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목을 보면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인데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것도 용도지역변경인가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원래 의회 의견이 청취 대상이 아닌데 6페이지 상단에 기존 도면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포함되고 주거지역이 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그것 때문에 지금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된 것이네요.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마북천 산책로 정비를 통하여 아이들 통학로 및 확보를 검토할 것, 현재 레스피아의 처리용량을 감안하여 본 사업부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공사 완료 후 소음·교통 문제가 예상됨으로 방음벽 설치·도로 확장 등 검토할 것, 사업 규모의 적당한 기반 시설 설치를 선행되도록 검토할 것으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