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5억 1392만 8000원이 증액된 886억 8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교통과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80만 원이 감액된 5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기동업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도시미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883만 2000원이 감액된 97억 8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비로 13억 5878만 8000원을, 가로녹지 환경관리비로 22억 5403만 3000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4억 7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32억 4만 원이 증액된 89억 5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63억 2800만 원을, 민방위 운영비로 5억 9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85억 2417만 6000원이 증액된 694억 17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86호, 소3-87호 개설 등 44건의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에 40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삼면 넓신선(리도205호), 용바위선(리도206호) 개설 등 13건의 농어촌도로 건설 사업에 13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로 159억 3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에서 397쪽은 건축허가1과, 2과 소관사항으로 건축허가1과는 2억 8472만 원, 건축허가2과는 2억 61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9530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6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9억 9716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규사업으로써 코로나 이후에 등산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등산로에 저촉되는 이를테면 나무뿌리라든가 잡석이라든가 세굴된 등산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저희 사무실에 전달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가 연간 단가라든가 그분들이 못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충실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네 분을 생각했었는데 조정이 돼서 세 분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보고 시행 결과를 가지고,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저희가 관리하는 산이 12개 등산로에 46개 코스가 있습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이분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같이하고 연간 단가도 있기 때문에.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이분들이 민원의 접점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원삼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SK산단이 입지하게 되는데 원삼면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원삼면 주민상생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문수산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죄송한데 다시 한번……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연도는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3년이 됐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예, 맞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저희들이 로드체킹이나 민원 이렇게 주시는 시민분들 그런 선에서 유지관리 연간 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부분적으로 개선한 사례는 있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예, 맞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저희가 다녀보고 로드체킹하다 보니까, 금년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본 결과 금학천 부분이 하천 폭이 좁고 유속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금학천 산책로 개선을 해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친수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예, 맞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알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처인구청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한 거에서 151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151건이 되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86억 6515만 원이며 전년보다 101억 907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290만 원으로 전년보다 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기동업무 지원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1억 111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58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09쪽부터 410쪽까지 무단투기 근절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억 5103만 6000원, 411쪽부터 413쪽까지 등산로 시설물 관리와 가로화단 조성·유지관리 등 녹색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14억 2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중단부터 415쪽 중단까지 녹지공간과 가로수 관리 등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관리를 위해 33억 7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1억 1504만 9000원이며 전년보다 4억 72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2억 8000만 원, 423쪽 중간 부분 하천변 제초 및 보안등 설치 등을 포함한 하천환경 개선을 위하여 31억 4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1억 6500만 4000원이며 전년보다 93억 85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흥 소2-157호 등 7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시설비 220억 원, 429쪽 하단부터 432쪽까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도로제설 등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241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과 439쪽 건축허가1과 및 2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건축허가1과, 2과는 전년보다 1996만 원을 감액한 2억 1107만 2000원이며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등 건축행정업무 지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1쪽입니다. 
예산액은 58억 8576만 원으로 전년보다 11억 71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교통환경 개선지원을 위하여 51억 5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시설 유지관리 등 교통지도를 위하여 7억 3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그거는 유지보수입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전 거는 컴프레서가 소음이 많습니다. 최근에 새로 하는 것은 교체라든가 이럴 때는 저소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알겠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9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에어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저희 등산로가 14개 코스가 있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도 많고 바닥이 많이 훼손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자꾸만 올라가니까 기존의 것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려고 9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동사무소 앞에부터 올라가는 초입코스가 있고요. 옛날 경찰대 쪽에서도 올라가고요. 저쪽 마북동 쪽에서도 칼빈대인가 거기에서도 올라가고 코스가 되게 많습니다, 법화산 올라가는 코스가. 
그리고 KCC연구소단지 있잖아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지구에서 또 올라가고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거기가 상수도, 배수지인가요. 거기 올라가는 길로 하면 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도 올라갈 정도로 거기는 길이 넓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거기는 옛날에 앞에 단지도 있기 때문에 다 사도입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사도인데 일반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고요. 한 사람이 쓰는 도로가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물 상수도 수도용지 올라가는 건 그거로 다 올라가고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차 올라가는 건 포장된 도로까지고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등산로는 거의 개인 땅입니다, 사유지입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사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설을 설치 못하고 동의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도 유지보수만 주로하고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야자 매트 같은 거는 시설이 아니고 바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건 사유지이지만 토지주의 동의를 안 받고 깔고 있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올해 그거는 할 겁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까지는 차가 올라가서 이용을 하고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도시공원과에서 도시녹지라고 도시 전 구역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저희 기흥구에는 법화산 인도하고, 하갈동 등산로하고 인도가 겹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새로 조성해서 저희한테 관리위임 시켜서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있던 것을 도시공원과에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줬었고요. 
관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 수립해서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조성은 도시공원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도시화 구역이거든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그때 네 군데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다 배정이 됐던,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저희는 두 군데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돌봉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돌봉산.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알겠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일반적인 등산로였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녹지원 뽑은 거는, 도시녹지원 조성한 거는 등산로뿐이 아니라 기존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까지 포함해서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조금 겹쳐진 거지요. 같은 산인데 인도는 옛날에 산림과에서 관리를 했던 건데 거기에 쉼터라든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저희한테 관리위임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화산하고 하갈동 연수원 뒷산 있습니다, 청명산이라고 그러지요. 그 부분입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알겠습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저희가 당초에 파손범위를 봤는데 2km가 늘어나기 때문에 2km에서 미터당 20만 원 해서 4억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전체적으로 2km입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그거는 반영이 돼 있질 않아서 저희가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로 충분히 안전조치는 할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31억 3649만 원을 증액한 329억 2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440만 원을 감액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부터 457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4억 4463만 원을 증액한 46억 74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숲속정원 꽃길 조성 1억 원, 등산로 재해복구 공사 2억 원을 포함한 쉼터 및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 관리비 12억 4725만 원, 도심 속 걷고 싶은 녹색 경관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한 녹지 공간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사업비 22억 62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부터 467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6억 5965만 원을 증액한 280억 4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비로 87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49억 8766만 원,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32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로 15억 12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3219만 원 증액한 1억 4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5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449만 원 감액한 30억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8억 800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5억 5000만 원,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 사업비로 5억 64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구자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했습니다. 수지지역 같은 경우는 지적불부합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다 했지만 도시계획시설까지 다 완료한 이후에 보상을 못 한 이유가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보완설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완설계가 완료되면 중심선이 바뀌든지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완설계비용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일단 내년에 보완설계 이후에 24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는데 보완설계 기간이 짧아지면 그거에 따라 인가 절차가 빨라질 수 있고 하다 보면 내년 추경이라도 보상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거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교행을 못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피양지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는 혹시 국유지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서 피양지 같은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서 임시라도 개설 전까지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제설 같은 경우는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임대차 같은 경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23번국지도 일부 정체 구간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새벽에 나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는 소통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예산은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86억 1661만 8000원이 증액된 304억 1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억 824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3억 8000만 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에 3억 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복지센터 운영 1705만 원, 긴급주택 운영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6618만 원이 증액된 25억 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16억 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3억 60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640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1억 4000만 원,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7974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8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2억 원, 건축위원회 수당 등 8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83억 2193만 7000원이 증액된 262억 9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 2억 2000만 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정종합복지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49억 8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저희가 최초로 작년에 LH에서 긴급주택 2채를 지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가구가 발생됐었을 때,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재난재해가 발생돼서 거주지가 긴급히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보완될 게 있으면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사례에 아래위층 간에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세탁기라든가 안마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물리적인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되는 이런 사이에 이웃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사례를 공동주택 이웃사이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재를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필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방지 패드라든지 매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층간소음의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관리법 대상만 해당이 됩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150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 사업승인 대상이면서 소규모로 정의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도 어차피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의무사항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나중에 효과를 보고서 확대를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신청 부분은 사업 승인 단지 같은 경우는 70개 단지가 신청해서 28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진행됐었고요. 건축허가 단지 같은 경우는 129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56개 단지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대략 퍼센티지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47%에서 48%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신청 대비 과반수 이상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도하고 매칭하는 소규모는 별개로 해서 했었는데 사업승인 대상이 소규모로 5개 단지,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조례를 도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의 대상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15년을 대상으로 했고 시비로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7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폭이 넓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상 숫자가 적은 편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같은 경우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보다도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금액을 상회해서 올리게 됐고요. 도의 지원 금액이 대상이나 규모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에 예산지원의 규모 확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이미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사고이월 하기 위해서는 원인 행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있으니까 건축기획 용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금 늦어져서 기재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절차도 또 늦어져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고요. 그다음에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고 2200만 원을 부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주차장도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요. 저희도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에 교통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요. 또 10년 이상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왔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행정 절차로 되돌아가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사업부지하고 동 청사 바로 옆에는 지상주차장을 다시 배치해 놨습니다. 차후에 여건 변동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게 일부 부지를 공지로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저희도 2개의 지상주차장이 되는 데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을 일단 지어야 되고요. 자재 적치장을 지어야 되고요. 그건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사 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