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창식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교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시고 5분 자유발언 후 이어서 시정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와 결산 및 추경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용인특례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민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와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박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용인시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용인시의 시정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예술인·예술단체 등 소통창구를 다원화해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치우침 없는 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의원님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지역의 발전에 대한 견해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처인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로 도시화가 매우 더딘 반면에 앞으로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삼면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처인구의 성장 동력도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인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뿐 아니라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광·레저·농업을 연계하는 6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재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처인지역의 발전 전략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구(舊)도시계획법개정으로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용인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급성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년 여건 변화 상황을 반영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조정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시의 재원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의 재정 능력을 고려한 장기적인 단계별 추진계획과 민간사업자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예상 범위 이상으로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방안과 재정 운용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로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교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및 하천 재난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저수용량 20만㎥ 이상 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는 홍수기 저수율 조절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매년 우기 전에 하천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준설 및 제방을 보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낙생저수지 상류에 유입된 토사퇴적물과 수해쓰레기 발생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에 복구이행을 촉구해서 정비를 1차로 완료하였습니다.
상류에서 유입된 퇴적토에 대해서는 준설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공사 사장에게 서신도 보냈습니다. 
고질적인 침수피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고기교에 대해 지난 9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고기교 확장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서 지난 8월과 같은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저수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용담저수지 환경 관리를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터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물고기 폐사로 인한 악취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년 4회씩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저수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상류에서 유입되는 부유물 등을 신속히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낚시터의 허가 기간이 2023년 10월 31일로 만료되는 만큼 저수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용담저수지에 대한 낚시터 용도의 임대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용담저수지 둘레길은 현재 낚시용 자동차 통행로와 둘레길이 혼재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웅덩이가 발생하는 등 둘레길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화장실과 둘레길 관리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낚시터에 임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3년도 용담저수지 둘레길 개선사업 예산을 수립해서 둘레길 내 보행로와 자동차 통행로를 구분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둘레길 내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평동 종합운동장 복합개발과 버스터미널 이전계획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종합운동장부지는 개발 방향에 따라 구도심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인구민의 염원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시민을 위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현 터미널 재건축 사업은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터미널 이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미널 주변 안전 문제 해소, 교통체계 개편, 버스 승하차 위치 분산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북동 주택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교통영향평가의 용량 증대방안에 대해 구성사거리에서 연원마을사거리까지 상행 1개 차로 확장 의무를 시행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구성역 방향 우회전 회전반경과 마북삼거리 동측 방면 우회전 회전반경에 대해서도 금번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교육부 차관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 측과도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 설립기준의 완화를 교육부에 요청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교육지원청은 현재 기흥역세권 2지구의 입주를 반영하더라도 학군 내 학생 배치가 가능해서 부지확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흥역세권에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청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처인구청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청사 신축이 최대한 빨리 꼭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청사 재배치 TF팀을 구성해서 신축 위치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에 대한 방향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고 처인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재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구 분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인구가 45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분구 기준 20만 명을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흥구 분구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찬반 대립이 발생하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표출되자 지역 내 의견 해소가 우선이라면서 분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황재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결의안이 행정안전부에 송부됐으나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갈등을 우려하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 원칙을 밝히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분구 선결 조건으로 기흥지역 내 갈등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분구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립합창단 임금 협상 체결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그간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공개채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시립합창단 노조 측의 일괄 고용승계 주장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시립합창단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비상임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과 관련해 협상 과정과 내용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감사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감사시스템 정비 및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해 3월 이 자리에서 감사관의 소임을 시작하며 의원님들께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를 통해 직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시민과 시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관 본연의 책무인 법과 원칙을 공고히 하면서 재정집행의 합목적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감사를 목표로 지금까지 사후 적발 및 처벌 보다는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및 예방감사로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것이 반드시 하나라고 단정하지 않고, 정답이 없거나 여러 가지인 경우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계획 추진 시 지역문화예술인의 참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문화도시의 추진 방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주체와 계층,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조화를 이뤄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문화도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화도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문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의 삶과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화도시 참여 실행계획이 부족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변화된 문화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해고와 채용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2016년 제정된 용인시립 예술단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상임 단원 중 직책 단원으로 2016년 7월부터 2년간 2회 총 4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술단 운영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당연퇴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근로계약자에 대해서는 정년 규정이 없어 2018년 7월에 정년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9년 6월에는 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정년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휘자 당사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재계약 이후 신설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처리는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법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퇴직 처리는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지휘자는 행정법원의 제소하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으로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잦은 정년 규정 개정으로 채용과 해고 등의 논란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단의 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욱진전 관련 수익금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욱진전 입장료 수입 등 세입예산은 용인시 문화재단 예산액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잉여금 발생 원인과 집행계획을 점검하여 예산편성 시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집행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92개 노선, 공원·녹지 51개소, 기타시설이 22개소 있으며 그중 처인구의 시설은 도로 229개 노선, 공원·녹지 35개소, 기타시설 11개소로 총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도로, 공원 등의 분야별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는 56개 노선, 공원 7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장기 미집행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12월 수립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자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729개 노선을 포함한 829개 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였으며 2021년 11월 수립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도 미집행시설 최소화 및 신규 시설 억제 검토를 과업 내용에 포함하여 177개 시설을 폐지 및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도별로 실효가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삼지구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역삼도시개발사업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면적 69만 1604㎡, 계획인구 1만 4717인 규모로 시청 인근의 중심상업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 11월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2009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11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 2017년 8월에 환지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역삼도시개발사업은 민간 주도의 환지방식 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원들의 동의와 의결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 내·외의 갈등과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으며 역삼도시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인근의 타 사업들의 추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조합장 등 집행부 교체를 위한 다수의 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 시는 집행부와 사업에 관한 논의 및 협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지만 민간 주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상화 없이는 시의 역할에 법률적 한계가 있음에 답답한 심정으로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농어촌도로는 2020년 11월에 수립한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에 총 154개 노선을 지정하여 양지 주북선 등 24개 노선을 개설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12건, 보상 2건, 공사 8건, 총 22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 15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25개 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교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폭우 사태로 인한 동천동 일원의 대책 및 복구 작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지속적인 우기 전 하천시설물 점검 등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였으며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조사한 하천 분야 총 피해액은 34억 7008만 원입니다. 이 중 55%에 상당하는 18억 8462만 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으로 이 지역 복구 비용으로 33억 5437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 초 중앙과 경기도의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예상되며 시민안전관에서 수립 중인 우리 시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비를 매칭하여 10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해복구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복구 공사와 병행하여 고기교 주변 호안 보강을 위한 하천 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동막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0월 말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막천의 안정적 치수관리를 위해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들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및 사고 대비책과 백암면 소재 용인물류터미널 민투사업 관련 사업자 측 공공기여 규모와 교통·환경문제에 관한 대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및 사고 대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 활동 및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차량 주차 제한이 필요한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높이제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무료공영주차장 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재 용인물류터미널 민투사업 관련 사업자 측 공공기여 규모와 교통·환경문제에 관한 대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은 물류의 선진화를 목표로 1995년도에 정부 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실시협약을 위해 민간투자법 지정 전문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상 대행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9차 실무협상을 거쳐 운영수익, 운영비, 사업비 등을 산출하였으며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내용을 근거로 공실률, 공공기여도, 주변 영향 관계, 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시 교통개선대책 등 사업자 측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용인역 및 연계 SRT 정차역 추진과 GTX용인역 개통 후 마북삼거리 교통정체 및 안전성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GTX용인역 연계 SRT 정차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교통인프라 확충과 110만 용인 시민의 고속철도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SRT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건설 중인 GTX용인역과 연계하여 GTX와 선로를 공용하는 SRT의 정차 가능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경제성 분석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9월 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제시된 각계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을 검토·보완하여 12월 말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GTX용인역 개통 후 마북삼거리 교통정체 및 안전성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북삼거리 동측 합류부에서 구성2교삼거리 간 교차로 간격은 약 170m로 GTX용인역 접근을 위한 차로변경이 원활하게 되기에는 짧은 실정입니다.
이에 마북동 공동주택 교통개선대책인 용구대로 및 구성로 확장 등 도로 환경 변화에 맞춰 최적의 신호운영체계 마련으로 정체를 완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접근 동선 안내 및 유도를 강화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GTX용인역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및 하갈교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인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고가차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계획이었으나 2007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지하차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인시는 사업비 분담 및 시행방안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부고속도로 하부 횡단지하차도 개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6월 착공 후 이미 협의된 조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경부고속도로 구간의 비관리청공사 허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였으나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예정이라는 통보로 비관리청공사 허가를 얻지 못하고 지하차도 구간의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시행 허가를 촉구하였고 2월, 7월, 8월 세 차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하차도 횡단 방안검토 및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 종료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화된 배수관로 청소와 관로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우수의 원활한 배제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도사업소 및 각 구청에서 우기 전 하수관로 점검을 실시하여 준설 및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수와 인구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배수관로 재정비에 대하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확률년수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치된 기존 우수관로를 강우 확률년수 30년 빈도로 보다 강화된 강우강도를 적용한 우수관로 정비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신청하여 배수관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수도 재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상일   예. 

○시장 이상일   말씀하신 대로 치수조절 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준설을 해야 치수조절이 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준설을 요청했고요.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듯이 농어촌공사는 정비를 1차로 완료했지만 수로 정도를 조금 트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준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어저께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서한도 보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장 이상일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용인특례시에서 이 수문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에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답변에 따르면 공문이 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준설과 수문 설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을 하라고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감사합니다. 

○시장 이상일   예, 우리 용인 시민 편리를 위해서 SRT 정차역을 꼭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특정 지역은 용인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것은 수지·분당역입니다. 저도 그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정 역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런데 ‘용인역 역사가 개통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상일   글쎄, 지금 저 그림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거리 앞인가요? 

○시장 이상일   글쎄요. 제가 현장을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것은 당연히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GTX용인역이 개통이 됐을 때 현재 도로 사정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체계 개선을 비롯해서 교통망 확충 등을 다 연구해서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용인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행안부가 부정적이고 무엇보다 지역 내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시 의원님들 모두 찬성하시나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고 또 기흥 내 민주당 시의원님들뿐 아니고 다른 시의원님들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 설문조사는 과거의 조사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반발은 더욱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론만 가지고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것은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에 따르면 찬성하는 분들 입장도 존중을 하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 입장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선 8기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기흥구 분구 문제로 기흥구 시민들의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아니요. 제가 지금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여론 흐름을 지금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소극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권 내에 찬반 대립이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도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이상일   저는 당분간 추진하기 어렵다, 제가 이것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시장 이상일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상일   게다가 지금 왜 제가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 

○시장 이상일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지요. 

○시장 이상일   뭉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의 책임하에, 저의 판단하에 따라서 추진 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 확고합니다. 

○시장 이상일   추진하지 않아야 할 것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미 선거 때 기흥구 분구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분간 제가 당선되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한 시민의 판단이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흥구 내의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님 반대하는 분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추진을 합니까? 
게다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숫자 동결까지 한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공무원 숫자 때문에 지금 초과 인원도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례시가 돼서 국도 하나 신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 조정도 필요한데 그것은 용인 발전을 위한 쪽으로 저는 더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분구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분간 결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시장 이상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시장 이상일   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그분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확인은 우리 의원님께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 이상일   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상일   제가 지금 추진하지 않겠다는데 무슨 설득을 합니까. 
지금은 당분간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주력을 하겠다 이 입장입니다. 

○시장 이상일   어디요? 

○시장 이상일   2030기본계획 인구 추정치는 모르겠습니다. 110만이 좀 넘는 것으로 추정을 했겠지요. 

○시장 이상일   2030이 됐을 때 110만까지 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장 이상일   지금 8년 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분구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나중에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추진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 변경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분구 여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분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 이상일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데요, 

○시장 이상일   지금 인구증가율로 8년 뒤에 130만이 된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시장 이상일   120만은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시장 이상일   아니 그러니까 최하 5년이 걸리든, 

○시장 이상일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분구 이야기를 지금 꺼냈을 때 그 문제로 논란이 생겨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일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될까봐 추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인의 100년 미래를, 

○시장 이상일   잠깐만요. 저도 답을 할게요.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문제는 분구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반도체 문제, 교육환경 개선 문제, 기흥역세권에 중학교 신설 문제, 반도체고등학교 세우는 문제,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분구는 하지 않더라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분구만 해서 행정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좋아집니까? 공직자들의 서비스 수준과 공직자들의 태도, 정책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거지요. 

○시장 이상일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당분간 분구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