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길수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윤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와 결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주신 여러 의견과 제안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IC주변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유방동 320-8번지 일원의 유휴공간은 용인IC 설치 때 도로법에 의거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구역 해제,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원시설 결정 시에는 편입토지 매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재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해 토지로의 접근성과 토지의 활용 가치 등을 감안할 때 신규공원 지정 및 조성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공원시설의 대안으로 시 재정투입을 줄이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한 녹지활용계약 등의 다양한 정책 방안 검토를 통해서 공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기능을 보완하고 현황 여건에 맞는 친환경 도시숲을 조성하여 해당 토지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농서지구 등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기흥농서지구는 이미 운영 중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대해 2008년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안되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구역 확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해 기흥농서지구 주변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때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임으로 교통개선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황도로의 경우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여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차량사업소 이전 및 분당선 처인 연장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내 지역 간 연계 강화와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철도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신분당선 및 분당선 등의 연장을 통해 수지구, 기흥구 교통 불편지역을 비롯해서 처인구까지의 연장 가능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검토할 때 사업 타당성뿐 아니고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 철도계획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철도노선을 설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백IC 및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동백IC 신설을 위하여 2018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정규IC 설치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공백기 없이 동백IC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예정된 투자심사, 고속도로 연결 허가 등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교통취약지역에 노선조정, 신설 등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영제로 신설한 501번 버스를 포함하여 동백·구성·마북·청덕 지역에 32개 민영 및 준공영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 노선버스 개선 시 용역서를 바탕으로 기존노선의 운영형태, 중복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신설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영덕2동 청사건립은 군부대 이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의 위탁개발사업이 지연되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용인시–용인교육지원청–LH–국방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염원인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가 가능한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노선 주변 주요 개발사업,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인프라 계획 자료 제출을 통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뿐 아니고 관계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답변을 마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실장, 국장,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림동 분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현 정부의 작은정부 추진 정책 기조상 분동에 필요한 정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림동의 현재 인구는 3만 7000명으로 연내 4만 300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성복동은 5만 4800명, 동천동은 5만 1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기준인건비의 동결 등으로 분동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제악에도 불구하고 유림동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구가 증가하는 유림동의 정원을 증원하여 성복동, 동천동과 같이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림동의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수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여건 등 종합적 상황을 점검해서 분동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역점사업 추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관한 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시 역점사업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등 많은 행정분야에 기구와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정원 확대는 어려우며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 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보고자 그간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인력 증원을 건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재라인 간소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결재의 범위는 업무의 책임과 중요도에 따른 결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결재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제1별관 옆 기존 주차장에 주차빌딩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차면은 행정타운 내가 1027면, 행정타운 외곽에 491면으로 총 1518면의 주차면이 있으나 방문민원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행정타운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제1별관 옆 주차타워 건립은 그동안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검토되어 왔던 곳으로 현재 실무부서에서 주차타워 건립 여부를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임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 및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추정가격 140억 8300만 원으로 2022년 5월 우리 시에서 조달청으로 공사계약 의뢰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 하여 2022년 8월 대상건설 주식회사로 낙찰자를 통보받았습니다.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의 적격심사 평가 후 결정이 됩니다. 조달청은 1순위 개찰자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기준점수를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계약 당시 시공사는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선정에 문제는 없었으나 타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채권을 해소하지 못하여 시공사가 경영악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석 김혁 장군과 홍사용 선생의 생가 복원 등 시민중심의 품격있는 문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두 위인의 생가를 복원하고 향토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고증과 학술적 검토가 검증되어야 하고, 현재 생가터는 개발로 인해 유형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 검토나 고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정되는 생가터 주소지는 개인 사유지로써 당장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갈동 김혁 근린공원을 독립운동기념비가 있으므로 기념사업회 등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용인의 근현대사 위인 홍사용 선생 등을 주제로 하는 문화 콘텐츠를 기획·발굴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선 8기 7대 전략 중 하나인 시민 중심 품격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실학의 시조 반계 유형원 선생묘 진입로를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5년 준공계획입니다. 
수지 성복동 광교산 길목에 있는 고려 명종 대의 고승 현오국사의 탑비가 있는 서봉사지의 진입로 또한 24년을 준공을 목표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인 근현대사 위인들의 예술정신, 애국정신을 알리고자 용인 소식지에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 장욱진 편과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편, 200년 전 용인에 리얼리즘 화풍을 주도했던 나비 화가 남계우 편, 을사년 첫 순국열사 이한응 편 등을 기획 스토리로 수록하여 시민들에게 업그레이드 된 문화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 토지사용 협조 난항에 따른 공사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영덕2터널 상부에 방치된 배드민턴장을 다른 체육시설로의 전환 요청 민원이 지속·반복됨에 따라서 유소년 테니스장으로 재정비하고자 추진한 사항이며, 사업 추진 전 사유지 포함 여부 등 진입로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포함된 사유지 사용 동의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부 구간 흙막이 가시설을 통한 공사 진입 우회로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주택국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준공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 사업은 레미콘이 1회 타설 시 필요한 물량인 400㎥가 공급되어야 하나, 수도권의 레미콘 공급 부족 사태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필요 물량 부족으로 부분 타설을 실시할 경우 누수 및 균열 등이 발생, 지하구조물의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레미콘 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레미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6월 22일 금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공정계획 상 당초 계획된 24년 5월 준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흥중학교 부지에 건립 중인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2년 8월 공사 착공 후 1차 공사 계약분인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완료 직전에 시공자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타 현장 채무불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1차분 공사를 일부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 우리 시는 시공자와 계약 해지 협의 중에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 계약 해지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시공자의 경영악화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주민들과 당초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 시공자의 계약 해지를 통한 시공자 재선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통행요금 징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23호선 중 수서∼분당 고속화도로 및 공세동에서 남사·진위IC는 신호 교차로가 없어 상시 통행이 가능하나 민자사업 신청 구간은 신호 교차로가 37개소나 있어 우리 시를 지나는 차량과 시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혼재되어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제안자로부터 금년 6월 15일 사업에 대한 철회 신청이 있어 이를 수리 처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자사업이 다시 제안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통행요금은 우리 용인 시민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메스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신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세밀한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체가 빈번히 일어나는 기흥IC 고매교차로 인근에 세메스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될 경우,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시는 유진선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신청된 세메스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교통개선 대책을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통 개선방안의 첫 번째는 지방도 318호선에서 지방도 317호선으로 연결되는 하향램프를 2차선으로 확장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방도317호선에서 양측 보도를 포함한 1개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세 번째는 산업단지 서측에 교량 신설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를 통해 교통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여 주변 교통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재투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투입되는 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 사업비용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금을 말합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균형발전에 사용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민선8기 출범 이후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끈기 있는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협약서에 넣어 올 4월 시의회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문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개발이익금은 사업이 준공되는 2029년 이후에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면 우리 시 관련부서와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하여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곳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토지손실보상 현황 및 플랫폼시티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시티 토지손실보상은 손실보상협의 기간이 종료된 5월 26일 현재 총 사유지의 68.9%가 협의되었으며, 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조건인 사유지 면적의 3분의 2, 즉 67% 이상 협의 매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며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관으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재결감정평가, 수용재결위원회 개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대토보상은 전체 가용토지 중 59.4%를 계약하였으며 그 중 첨단지식산업용지는 78.1%를 주상복합용지는 36.8%가 계약되었습니다. 미계약된 잔여 대토용지는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회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1월 구역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 2022년 3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9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각종 재해영향평가 및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하반기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2024년도 상반기 공사착공, 2029년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곡읍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신원4리 2개소의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원1리 도시계획도로는 올 연말 토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사업은 향후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비 통합 물 관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 불투수면 현황은 처인구가 11.72%, 기흥 29.87%, 수지 26.35%로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물순환 실현과 국가 물관리 기본원칙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용인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4년 12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에는 수자원, 수생태계, 유역별 가뭄과 홍수 등 취약성 평가 및 물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시 개별법에 따른 생태면적율 및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물순환 촉진을 위한 입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만큼 상위법의 법적 근거가 제정되는 대로 우리 시도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으로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운봉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추가 지정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 소재 57개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우리 시도 강구 중에 있으며, 용수의 목적 및 수질·생태계 현황, 낚시 인구 등을 고려하고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존경하는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호수공원 횡단보도 설치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흥저수지를 수도권 남부 대표 수변공원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선 둘레길, 후 공원화라는 정책 기조하에 총연장 10㎞ 순환산책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교는 순환산책로 7단계 사업 구간으로서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흥저수지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화를 위해서는 2035도시기본계획 반영 등의 이행이 불가피하여 2027년 실효 시기 등을 감안, 공원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주변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검토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저수지 내 야외음악당 건립은 향후 공원조성 계획 시 가용부지 및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흥저수지의 우수한 산림과 수변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산책, 휴식, 수변 감상,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 없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침수피해 최소화 대책요구에 대한 사항 중 하수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시는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를 통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침수 발생지역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상습 침수지역의 공공하수도 시설물 점검 및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수지구 풍덕천지구에 대한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관로 개량 및 증설 등의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 중이며, 다른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의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환경부 연구개발사업 결과를 향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시 활용하고자 하며, 현재의 연구개발 대상사업지 이외의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강우 시 불명수 유입에 의한 미처리 하수 발생을 방지하고자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불명수 저감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이에 따른 불명수 저감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연차적으로 개량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불명수 관리에 대해서도 스마트하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겠습니다. 
이상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일단은 저희 지구단위계획 제출된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쪽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 홍사용 시인 생가는 지금 빌라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 주변을 삼성이 거의 대부분 사기는 했지만 아직 사지 못한 땅에 홍사용 시인 터나 김혁 장군 생가는 제가 확인하다가 결국 확인은 못 했는데 삼성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아직 매입하지 못한 부지 내에 있지 않나. 
그런 부지에 대한 것을 삼성이 사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소통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시장 이상일   저 사업은 제 기억에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통량 분산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저 제안은 SK에코플랜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인의 부담액 저것은 제안자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격성 의뢰를 한 상황이고 적격성 의뢰 결과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지금 BC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안자가 철회를 최근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시장 이상일   예. 1억 원 가량. 

○시장 이상일   적격성은…… 이 문제는 우리 신성장전략국장 앞에 오셔서 좀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시비로 1억 원 해서 적격성 의뢰한 것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적격성 전문기관인 피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의뢰를 해서 올 6월에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그 사항을 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그것을 BC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좀 적게 나오니까 자기가 신청을 해도 결과가 기준치 이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철회가 된 겁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그때는 1이 조금 넘는 것으로.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아니,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요. 1 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검토한 거지요.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그 보고서는…… 그걸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예, 그렇지요. 2000억 원 이상 공사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7조에 의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맥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예산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시장 이상일   글쎄 제가 보고를 받았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자였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업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이 없고요. 그러나 지금 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답변하신 대로 저 제안이 다시 될 때 통행료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지요. 

○시장 이상일   그다음에 적격성 문제는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형사업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성, 적격성은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철회가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시비가 들어간 수수료 문제는 제안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문제는 제가 실무적인 검토는 못 받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오늘 보고받기로는 시정질문 직후가 직전인가 이 철회내용을 인지를 했고.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6월 15일입니다. 

○시장 이상일   설명을 7월 시의회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장 이상일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시장 이상일   어떤 부분을 검토했다는 겁니까? 

○시장 이상일   그 사업이 지금 결정이 돼서 추진되는 상황이 아니고 막 제안이 들어왔고, 그 사업이 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OK 했던 것 같고, 그걸 가지고 토론한 적이 없어요. 

○시장 이상일   그 문제는 case-by-case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막 제안이 접수된 거, 민간에서 제안을 한 내용, 그 제안내용이 안전성까지 구체적으로 제안이 됐는지 몰라도, 저도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보고를 받기를 ‘이런 제안이 왔는데 시의 교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 적격성 의뢰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시작이 된다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막 접수된 상황에서 적격성 의뢰하는데 화재시 피난로는 몇 개를 확보해야 되며, 내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따지나요, 통상?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사업투자법시행령 제7조15항에 따르면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그 제안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제가 답변 좀 할게요. 
나름대로 소통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시의회에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 국장 답변 가운데 보면 지금 제안자의 제안내용은 지금 법적으로 알려드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예. 

○시장 이상일   과거에 그런 적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제가 경부고속도로 수원IC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 시의 자긍심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면서 용인을 위원장 맡았을 때 수원·신갈IC로 제가 이름을 바꾸는 노력을 했지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용인특례시, 당시는 용인시지만. 있던 예컨대 수원이라는 이름도 있고, 분당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분당차량등록사업소 이름도 ‘기흥이든, 보정이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지요. 

○시장 이상일   신내는 경기도 수용 불가는 무슨 뜻인가요? 

○시장 이상일   구로는 기재부 타당성 없음. 저거는? 

○시장 이상일   예. 

○시장 이상일   아까 23호선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적격성 의뢰를 해서 왜 시비 1억을 낭비했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게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철도공사 땅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분당선을 운행하려면 저 차량기지는 지금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지요. 8만 평이 넘고 6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 차량 정비를 하고 주박기지 역할까지 하는데 우리 소유의 땅도 아닌 것을 제가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저거를 이전한다. 
과거에도 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철도공사는 전혀 이전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용역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이상일   현재까지로는 철도공단은 전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서울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 것 아닙니까? 수서차량기지는 지하철3호선 연장문제에 대해서 차량기지 이전을 기대했다가 과거에 수원과 용인에서 차량기지 내놓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대를 접고 그 위에 올리겠다는 건데 그건 서울시 소유의 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신내나 구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저기는 왜 저러냐?’ 아마 거기에 사정이 있겠지요. ‘사정에 맞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문제는 제가 이전을 공약한 적도 없고, 현재 저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한 적도 없고,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용역을 줘서 ‘서울의 수서 차량기지처럼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 문제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저도 지역활동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우리 시의 소유 땅이 아니고 다른 기관의 땅이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저 위에 수서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빵집에 가서 떡 만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시장 이상일   맞는데. 그 시민이 어떤 시민이 얼마나 원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말이지요. 제가 공약하지 않은 것 국가산단 300조 원 유치했습니다. 공약하지 않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 문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써야할지는 사업시행자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장 이상일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