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7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기획단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회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용인시 발전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117호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23년 3월 21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제3항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관련 법률에 맞도록 문체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광역계획과 연계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법률과 조례 조항의 중복적인 표기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3-117호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23년 3월 21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제3항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관련 법률에 맞도록 문체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광역계획과 연계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법률과 조례 조항의 중복적인 표기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117호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의 조문 중 법률과 조례 조항의 중복적인 항목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117호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의 조문 중 법률과 조례 조항의 중복적인 항목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